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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 ‘제2회 소공인의 날’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0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소공인의 날’에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소공인은 숙련과 손기술로 지역 제조 생태계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확실한 수요와 거래 여건 속에서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납기일을 지켜 주신 시간이 경기도 제조의 신뢰를 지켰다”며, 모범 소공인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분의 1이 활동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도내 곳곳에 소공인 집적 지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장비 이용, 마케팅, 바이어 상담과 같은 현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스마트 공정, 청년과 가업 승계 지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소공인의 날에는 대한민국 소공인의 기술력과 지원체계를 살피기 위해 방한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조시 맥로린 주상원의원, 롱 트랜 주하원의원, 알린 베크스 주하원의원도 함께했다.사절단은 이번 일정 중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등을 둘러봤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내 우수 소공인 제품을 더욱 알리고 소공인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적 지구 운영의 내실, 안전과 인력 양성 기반, 정보접근성, 절차의 공정성을 예산과 정책 심사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제1회 소공인의 날 참석 이후 올해 제2회에도 함께하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작은 불편부터 제도 개선까지 생활 정치로 답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금요저널]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시는 김용성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 의원의 따뜻한 관심이 많은 환우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계기로 더욱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과제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제안·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희귀질환 전문의료기관 및 환우 단체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정담회를 마치며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책임 강화를 천명한 만큼, 경기도의회도 이를 뒷받침할 토대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당신을 위한 하루의 쉼’을 주제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특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디지털 튜터 확대 지원으로 스마트기기 활용도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튜터 배치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튜터는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기기의 안정적 활용과 교실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핵심 인력”이라며 “1차 사업에서는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2차에서는 사업 효과를 체감한 학교들이 대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예산 한도에 맞춰 200개교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디지털 튜터 지원 신청에는 총 300개교 이상 신청했으나, 예산이 한정된 특별교부금으로만 편성되면서 200개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이미 확인한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재신청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이 일정 부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했더라면, 보다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교육지원청 주관 방식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했으며 향후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예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튜터 사업은 단순한 인력 지원이 아니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지원 체계로서 의미가 크다”며 “교육청은 앞으로도 특교 의존 형 운영을 넘어, 현장 수요와 정책 효과를 반영한 보다 유연한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2025년 제1차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그 중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레저세 세수 확충은 지방세 세원 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동혁 의원은 지난 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노력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정동혁 의원은 “지방의 재정 자립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다”며 “분과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청+전경(1)(50)]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의 별도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참고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 현황(인상 후) 《 경기도 도시철도 요금 조정표 》 구 분 카드 기준 1회권 기준 현 행 조 정 조정폭 현 행 조 정 조정폭 일 반 1,400원 1,550원 150원 1,500원 1,650원 150원 청소년 800원 900원 100원 1,500원 1,650원 150원 어린이 500원 550원 50원 500원 550원 50원 구 분 운행구간 별도운임 기본운임 추가운임 의정부경전철 탑석~발곡 200원 1,550원 (10㎞ 이내) (10~50㎞까지) 5㎞마다 100원 (50㎞ 초과 시) 8㎞마다 100원 용인경전철 기흥~전대·에버랜드 - 김포경전철 양촌~김포공항 - 하남시 하남선(5호선) - 부천시 서울7호선(부천구간) - 남양주시ㆍ구리시 별내선(8호선) -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광범 도의원,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예산 또 미반영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추경 심의해서 별빛자연휴양림 사업 예산 미반영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이번에도 또다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반복된 배제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은 도 지정 이후 설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사업이 수년간 정체돼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배제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나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 사업이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한 도유림 약 10만 평에 조성될 예정으로 인근 추진 중인 강천역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주시가 ‘관광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강천역 추진에 힘을 쏟는 가운데, 별빛자연휴양림이 함께 조성되면 강천역 사업의 B/C 비율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업 간 연계 효과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에서 배제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여주시에 이미 조성돼 운영 중인 사립 해슬리자연휴양림이 근처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사립과 공공 휴양시설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며 공공시설로서의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은 지역 주민과 도민에게 열린 자연휴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집행부의 의지도 문제 삼았다. 여전히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수년째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은 행정력의 부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어떤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가 있으며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착수 보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별관 4층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심홍순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참석해 미래산업 핵심기술인 생성형 AI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이제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은 집행부의 몫이지만, 의회는 예산 승인과 더불어 정책 형성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의회는 AI 플랫폼 구축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은 언제나 역경과 도전 속에서도 지도자들의 선도적 역할과 현장의 열정이 모여 오늘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기업 및 기관 대표들의 노고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와 AI기업 간 상생협력 공동선언과 함께, 약 131억원 규모의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진행되며 생성형 AI 기반 행정혁신 시스템, LLM 모델 도입, 통합 데이터 플랫폼, AI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으로도 생성형 AI와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장학사업 출연계획 이행 필요…교육청은 의회의 뜻 존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7일 열린 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업 관련 예산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생 72만명, 중학생 38만명, 고등학생 36만명으로 총 160만명에 이르는데, 2025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초등학생 38명, 중·고등학생 각각 76명에 불과하다”며 “초등학생 72만명 중 38명만이 장학금을 받는 현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현실화를 위해 30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도 이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이 스스로 출연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학사업 확대 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의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 역시 묻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청이 의회의 뜻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정책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급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출연금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관심을 갖고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앞으로는 교육청이 도의회와의 약속을 실천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지키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예산 집행률 저조 지적…“정기검진 체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은 고온·다습하고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장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가 여전히 크고 실질적 성과 도출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해당 사업 예산 9억 8천만원 중 6억 1천 5백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정밀검진 예산 2억원 중 실제 집행은 1천 9백만원으로 불용률이 90.2%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폐암 의심 대상자 176명 중 113명만 검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집행 저조 사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200명을 상정해 2차 정밀검진 예산이 과다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실적 기반의 수요 예측이 미흡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현재 검진 대상자가 ‘근무경력 6개월 이상자’로 한정되고 과거 정상 판정자는 제외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 상태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 주기의 정기검진 체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조중복 협력국장은 “교육부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내년 이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문진을 통해 검진을 확대하는 방침으로 조리종사원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검진자 중 약 1%에게서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며 검진 이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학교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며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정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조리종사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무역장벽 이중고 속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관련 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ESG 경영 지원사업에 대해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와 환경·사회적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최근 미국발 상호관세 도입,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2024년 예산편성에서 2023년 대비 260% 증액 편성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바 있다며 이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이 집행 잔액 없이 신속히 집행돼야만, 다음 연도의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내 기업들이 ESG 대응 역량을 높여 무역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경기도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성과는 수치보다 실천…형식적 지표 재검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두고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성과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학수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전체 6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41개, 미달성 7개로 나타났다”며 “성과는 단순한 달성률이 아닌 정책적 의미와 현장 실효성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지표를 사례로 들며 “해당 평가는 2024년 10월 교육부 폐지 예정인 제도로 실적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인데, 이를 그대로 성과지표에 포함한 것은 무책임한 지표 설정”이라며 성과지표 구성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부진학생 해소율’ 이 2022년 66.35%에서 2024년 59.3%로 3년 연속 하락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단순 성과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다문화학생 증가, 난독증, 경계선 지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표 산정 방식의 개선과 함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교육정책과의 ‘교육협력 활성화’ 지표에 대해서도 “예산과 사업 수는 감소했는데도 성과 달성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체계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의회협력과의 ‘자료 제공률 100%’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치로 실질적 성과를 대변할 수는 없다”며 성과지표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성과는 수치가 아니라 방향이며 시스템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성과지표를 정책 효과 중심, 실질적 실행 중심, 현장 수용성 중심으로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