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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 ‘제2회 소공인의 날’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0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소공인의 날’에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소공인은 숙련과 손기술로 지역 제조 생태계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확실한 수요와 거래 여건 속에서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납기일을 지켜 주신 시간이 경기도 제조의 신뢰를 지켰다”며, 모범 소공인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분의 1이 활동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도내 곳곳에 소공인 집적 지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장비 이용, 마케팅, 바이어 상담과 같은 현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스마트 공정, 청년과 가업 승계 지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소공인의 날에는 대한민국 소공인의 기술력과 지원체계를 살피기 위해 방한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조시 맥로린 주상원의원, 롱 트랜 주하원의원, 알린 베크스 주하원의원도 함께했다.사절단은 이번 일정 중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등을 둘러봤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내 우수 소공인 제품을 더욱 알리고 소공인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적 지구 운영의 내실, 안전과 인력 양성 기반, 정보접근성, 절차의 공정성을 예산과 정책 심사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제1회 소공인의 날 참석 이후 올해 제2회에도 함께하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작은 불편부터 제도 개선까지 생활 정치로 답하고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 소방공무원 심신회복 위한 제도 마련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소방 심신휴양시설 설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극복하고 조직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축사를 통해 윤성근 부위원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치열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고 말한 뒤 “이제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전국에 모범이 되는 회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관계자, 소방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함께해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과 조직 회복을 위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소방공무원 전용 심신휴양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교육환경 개선과 예산 현실화와 함께 가야 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위회의실에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열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더불어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 경화여자고등학교 관계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노후학교의 시설 개선과 함께 스마트 기기 기반의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낭비성 사업’ 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 명칭이 변경되는 등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창휘 의원은 “사업 초기에 비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예산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의 협의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추가 예산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추가 예산이 어렵다면, 최소한 학교 안전과 같은 긴급하고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의 탄력적 집행과 유연한 운용 방식에 대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투자”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유연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산본동 계룡아파트 앞 과속방지턱 이동설치 및 고원식 횡단보도 보수 민원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산본동 계룡아파트 김유철 동대표, 군포시청 건설과장, 도로관리팀장과 함께 계룡아파트 앞 과속방지턱 이동 및 고원식 횡단보도 보수 관련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김유철 대표는 “해당 구간에서 잦은 차량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과속방지턱의 위치 이동 설치가 시급하다. 또한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도 낮아져, 보행자 안전에 큰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군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 사항을 적극 검토해 과속방지턱 위치 조정, 횡단보도 높이 재시공 등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복임 의원은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해달라”고 요청하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경기도의원, “10억 예산 추경, 판로 막힌 道 중소기업들에 단비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가 겹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용성 의원은 “반년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전쟁 재개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 위기가 중첩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위기 대응에 나선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10억원의 예산은 민생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내수시장의 침체 속에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기업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망 연계 등 실질적 마케팅과 유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민생을 지탱해 주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단순히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는 “차질 없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진형 의원 “화성은 신청 폭주, 다른 시·군은 예산 남아…긴급아이돌봄 수요 예측 실패” [금요저널] 경기도의 ‘가정 방문형 긴급아이돌봄서비스’ 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시·군별 예산 배분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가정 방문형 긴급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불균형한 예산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방문형 긴급돌봄 사업은 10개 시·군에서 시행됐지만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다”며 “특히 전체 신청 건수는 2만5천 건을 넘었지만, 실제 돌봄이 연결된 건수는 절반도 안 되는 1만1천여 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비 1억5,100만원 중 1억395만원만 시·군에 교부됐고 이 중 4,599만원만 실집행되어 1억501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도가 유보하고 있던 4,705만원의 예산도 추가 요청이 없어 그대로 남았다. 이 의원은 “화성시는 신청이 9천 건을 넘으며 예산 전액을 집행했지만, 남양주와 동두천은 배분된 예산 규모가 화성시보다 두 배가량 많았음에도 집행률은 낮았다”며 “수요예측에 따른 예산 배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결과”고 분석했다. 또한 “서비스 연계율이 45.7%에 그친 원인은 신청 가구와 아이돌보미 간의 수요·공급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실제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 설계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화성시는 도내 영유아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며 “데이터에 기초해 사전 예산 배분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예산을 추가로 교부해 수요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도의원, ‘2025 한탄강·광릉숲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국제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 주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지난 23일 ‘2025 한탄강·광릉숲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국제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남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포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계획과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경기도와 포천시가 공동 주관하고 연천군과 철원군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된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이 참가할 예정으로 국제적 협력과 생태보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국제포럼과 함께 다중보호지역 SDGs 실현을 위한 토크콘서트, 체험교육 전시회, 유네스코 프로그램 엑스포, 한탄강·광릉숲 현장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제포럼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1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로 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이 공존하는 포천의 생태자원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운영위원회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협의회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환경과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함께, 교통 편의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환경교육 강화 등 행사 성공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그래픽보도자료_가사지원서비스(1)] 경기도가 오는 27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9개 시군에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신규사업이다.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9개 시군(수원·부천·안산·시흥·의정부·광명·동두천·가평·연천) 약 720가구에 전액 도비 지원으로 가정방문 가사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은 가사서비스 업체의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 등 거주공간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기본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청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구는 서비스 1회당 4시간 기준으로 총 10회 또는 15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지역 여건에 맞춰 지원횟수와 시기를 조정해 운영한다. 서비스 신청은 시군별로 6월 말부터 7월초에 접수를 시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각 시군 누리집 등에서 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선정된 가정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나 출산·양육으로 인해 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저출생 대응 정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031-8008-2508)또는 참여 시군 가족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사노동은 육아와 병행할 경우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요소”라며 “이번 사업이 육아의 집중도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무원 1인의 전략이 만든 3배 수익… 자금 예치전략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전체 차원의 자금운용 매뉴얼, 예치전략, 성과지표 등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계과의 정책목표가 ‘전자계약 100%’ 와 같은 형식적 지표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성과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목적과 방향성을 반영한 결과물이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유휴자금 운용 전략을 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혁신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도민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릉숲 경기북부 연계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과, 도내 재정 취약 기초지자체 대상 차등보조금제도 확대 등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복지 지원확대 등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관련 등 인재개발원 소관 현안, 재난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소방재난본부 현안에 대해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각화를 위해 숙박형 웰니스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은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복지혜택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처음 시행하는 멘토-멘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관련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대비 효과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라며 “화재 발생시 필요한 열감지기 경보장치 확대, 화재예방교육, 초기대응 매뉴얼 등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시용 공동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도의회가 제안하고 도청에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협치의 장”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정책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안과 목소리를 소중히 반영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추진단이 지역 도의원님과 시·군, 실·국이 함께 지역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설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시용·이영봉 의원, 김선영 위원, 박재용 위원, 오세풍 위원, 이오수 위원 및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인재개발원장 등 집행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도청 실·국과의 정책 정담회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경기도의원, 예산 전용·보조금 반환 등 예산집행 부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 지원’ 운영과 관련해,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부기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이 미흡해 부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됐고 그 결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조합배상공제 예산이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구분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 심의에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증가 문제에 대해서 “2024회계연도 보조금 징수율이 64.2%에 불과하고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등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도비 교부율이 아닌 시·군의 실제 집행률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 증가는 세입 증가가 아니라 예산 비효율의 결과”며 향후 철저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과도한 시·군 반환금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총 예산 28억여 원 중 29.1%만 집행된 상황으로 이는 전문인력 확보 지연과 병원 간 운영 격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체계는 저출생 시대에 꼭 지켜야 할 필수 인프라”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성과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