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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 ‘제2회 소공인의 날’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0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소공인의 날’에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소공인은 숙련과 손기술로 지역 제조 생태계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확실한 수요와 거래 여건 속에서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납기일을 지켜 주신 시간이 경기도 제조의 신뢰를 지켰다”며, 모범 소공인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분의 1이 활동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도내 곳곳에 소공인 집적 지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장비 이용, 마케팅, 바이어 상담과 같은 현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스마트 공정, 청년과 가업 승계 지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소공인의 날에는 대한민국 소공인의 기술력과 지원체계를 살피기 위해 방한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조시 맥로린 주상원의원, 롱 트랜 주하원의원, 알린 베크스 주하원의원도 함께했다.사절단은 이번 일정 중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등을 둘러봤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내 우수 소공인 제품을 더욱 알리고 소공인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적 지구 운영의 내실, 안전과 인력 양성 기반, 정보접근성, 절차의 공정성을 예산과 정책 심사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제1회 소공인의 날 참석 이후 올해 제2회에도 함께하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작은 불편부터 제도 개선까지 생활 정치로 답하고 있다.
김근용 의원, 보조사업 정산 지연 및 자료 오기 문제 집중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및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보조금 사업의 정산 지연과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결산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을 2025년 5월이나 10월 등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회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고 “결산 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회계 관리의 기본인데 오히려 5월, 10월 등 결산서 제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예정일을 작성한 것은 보조금 정산관련 매뉴얼 미준수이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부서가 이 같은 오류를 단순한 ‘오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오류는 결산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사업설명서상 정산 보고서 미제출로 보이는 사례가 존재하며 실제로 정산이 2개월을 초과해 제출된 경우도 확인된다”며 경기도 보조금 정산 시스템의 문제를 짚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지방보조금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마련을 넘어서 실무 부서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산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두 번째 의원 맞춤형 교육.실무 중심 보도자료 작성 교육으로 도민 소통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 두 번째 과정인 ‘보도자료 작성과 첨부자료 만들기’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보도자료 작성법과 첨부자료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 ‘2025년 의원 맞춤형 교육’ 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언론에 배포되는 공식 문서로서의 보도자료 구조와 작성 원칙, 핵심 메시지 전달 방법 등 실제 사례 분석 및 실습을 통해 의원들이 직접 보도자료 작성 및 첨부자료 활용 실무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최효숙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를 도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 보도자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직접 보도자료와 첨부자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앞으로 신뢰받는 의정 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에는 김태형·김미숙·이동영 의원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실습에 참여했다. 강의는 언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재봉 전문 강사가 맡아 △보도자료의 기본 구조와 작성 요령 △핵심 메시지 도출 및 제목 작성법 △첨부자료 활용법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다. 한편 ‘의원 맞춤형 교육’은 의원 공통 관심사를 반영해 의정활동과 연계된 주요 현안사항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실습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효숙 의원은 오는 6월 27일 마지막 세 번째 의원 맞춤형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인트로 만들기 실습’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용인 남사⋅이동읍 교통 사각지대 해소 … 똑버스 운영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3일요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수요응답형버스 ‘똑버스’ 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남사읍이 버스 노선이 부재한 대표적인 교통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똑버스의 도입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똑버스 운행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기존 고정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이다. 호출은 경기교통공사의 통합플랫폼 ‘똑타’앱을 통해 가능하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근 차량의 노선과 승차지점, 탑승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똑버스 도입으로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3대씩 총 6대가 운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1,450원으로 교통카드 이용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남사읍은 행복택시도 미운행되는 지역으로 이번 똑버스 도입이 사실상 첫 대중교통 서비스라는 점에서 주민 불편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용인 남사읍은 사실상 대중교통이 전무해 주민들께서 일상 이동조차 제약받아왔다”며 “이번 똑버스 운행은 교통 소외 해소는 물론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인허가 등 각종 사전 절차 철저히 점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월 2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경기도는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비 3억원, 도비 1억 5천만원 등 총사업비 10억원 규모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양평군과 포천시 중 양평군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약 4억원의 예산 전액을 이월했고 포천시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4년 11월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며 예산 집행률이 0%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포천시의 사업시행자가 11월이 되어서야 사업을 포기하면서 경기도는 국비 2,500만원, 도비 1,250만원 등 총 3,750만원의 예산을 다음 순위 사업자에게 배정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무산의 책임은 1차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있지만, 관계 공무원의 현장 방문이 9월,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이 10월에야 이루어진 점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사례로 경기도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교부한 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 연말에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사업의 예산 불용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 지연 등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집행부의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빗물받이 5곳 중 1곳 제 기능 못해…침수 예방에 예산 투입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집중 정비해야 할 때”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빗물받이 약 90만 개소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침수 이력, 지하층 밀집도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점은 정책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도 교부를 받았다면 지방재정법상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하다. 이 예산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또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특별교부세 53억원을 받아 시·군에 즉시 교부했다”며 “경기도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했으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달라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당부 전화도 받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에서 ‘빗물받이 청소만으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작년 경기도가 실시한 특정감사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정 의원은 “2024년 수원시 등 9개 시의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1,227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35개가 불법 덮개, 토사 퇴적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는 침수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집중 정비는 꼭 필요한 조치”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돌발성 호우 증가에 따른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피해 발생 이후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보다, 배수시설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방적 조치에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빗물받이 집중 정비에 도 안전관리실 6개 과 인력을 시·군에 직접 투입하고 있으며 행정1부지사가 직접 빗물받이 준설 현장에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도민 참여형 홍보물을 제작해 △빗물받이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하기 등 실천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교량 보수 1호 사업 파주시 ‘봉일천교’ 공사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교 일대 보수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기도·파주시와 함께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봉일천교와 공릉천 수변광장과의 연계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봉일천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5년 교량 13개소 보수공사’ 의 첫 구간이자, 고준호 의원이 공약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의 중심부다. 고준호 의원은 “농촌지역에도 도시와 같이 주민들 여가생활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14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고 공릉수변광장 조성 현장을 찾았을 때 ‘비만 오면 흙탕물이 광장으로 흘러내린다’는 파주시민들의 목소리를 흘려들을 수 없었다”며 추진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날의 한마디는 숨겨진 결함을 드러냈고 경기도, 파주시와 함께 곧바로 현장을 다시 점검해 문제의 원인이 봉일천교 상부 빗물 유입임을 확인했다. 이후 봉일천교 일대를 포함한 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도시 기능을 복원하는 통합형 생활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 내용도 △ 교량신축이음장치 교체로 구조 안정성과 차량 주행 안전 확보 △ 634.5㎡ 전 구간 보도에 칼라 아스콘 포장으로 미끄럼 방지 및 미관 개선 △ 93.6m 교량 배수시설 신설·보강으로 광장 침수 원천 차단으로 구성되 기존 시설 보수를 넘어선 주민의 실생활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다양한 의견 교환 끝에 봉일천교 하부 천장에 얽힌 거미줄과 오염물 등 미관을 해치는 요소에 대한 정비를 추가로 추진하기로 경기도와 협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은 단순한 통행 공간이지만, 광장으로 조성되면 시민들이 쉬며 자연스럽게 천장을 올려다보게 된다”며 “그 순간 안전이 위협받거나 미관 문제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진행 중인 봉일천교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주민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안내 표지와 보호조치를 철저히 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오는 7월 18일 초복을 맞아 공릉수변광장 내 광장에서 ‘권봄의 재즈동화’ 문화공연이 열릴 예정으로 교량 아래서 울려 퍼지는 음악과 이야기가 무더운 여름날 파주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쉼과 감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토론회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필요한 것은 오직 경기도의 정책 의지”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 및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복무는 명예였지만, 이후의 삶은 방치되고 있다”며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처한 현실을 조명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조기에 전역한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한 뒤에는 지원도, 인정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와 부족한 행정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제정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예산 편성이나 사업 시행도 없었다”며 “조례는 있지만, 현실은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처럼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복지와 재활지원 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경기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형 지원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센터는 심리 상담, 법률 자문, 취업 지원, 보훈 선양 활동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 등 광역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정 준비중인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와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와의 통합 및 정비, △전문상담센터 설립, △가족 대상 심리지원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청년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말뿐이어선 안 된다 이제는 그 말이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할 때”며 “경기도가 그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기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보훈교육연구원 서운석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보훈복지, 정책연구, 실무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기도형 제대군인 지원체계 구축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 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에 앞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의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 명의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 조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며 학교 현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년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60건에 달하며 이 중 조례안 50건, 건의안 3건, 동의안 7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13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 5개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8일간 촘촘한 감사를 실시하며 △특수교육 환경 개선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 △공사관리 부실 개선 △공익제보자 보호 △적극행정 면책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다문화학생 지원 확대 △문해력 향상 등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기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위원회’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예산심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2025년도 본예산안 3조 6,648억원을 심사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예산 788억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788억원을 증액해 실효성 높은 예산 구조 조정을 이끌어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5,467억원 심의에서는 학교시설안전 개선,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현안 대응 사업에 151억원을 증액하는 등 민감한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했다. 아울러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형성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도 활발히 개최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대안교육기관 발전방안 △유보통합 정책방향 △학생전용 통학버스 △재개발·재건축지역 교육환경 개선 △마약 예방 및 교육 △진로교육 내실화 △학생맞춤통합지원 방안 등 총 15건의 공론장을 열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해왔다. 의원 중심의 연구단체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교육행정위원들은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학교안전혁신 연구회 △교육복지정책 연구회 △융합교육정책 연구회 △교육자치법 연구회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연구회 등을 구성해,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교육 정책의 시선이 어른 중심으로 기울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회가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진형 의원 “소방관 복지 예산 10억 불용 안타까워…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전체 불용액은 약 718억원이고 불용률이 11%에 달한다”며 “특히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10억원 넘게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현장에서 새벽까지 진화 작업에 매달린 소방공무원들의 모습을 직접 봤는데 긴 시간에 걸쳐 작업 후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실이 매우 가슴 아팠다”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닐 텐데 개선할 방법이나 의지가 없는가”고 거듭 물었다. 또한 “미국 갤럽 조사에서도 소방관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물론 예산이 무한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장시간 현장 활동 중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식사나 생리현상 해결조차 어려운 환경은 반드시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복지 예산은 절감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돼야 할 생명선”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에는 소방공무원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집행률 또한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비상구 신고포상제’ 집행률 저조 지적…실효성 확보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적치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1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동일인에게는 월 5건 이내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2.6%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월간 포상금 지급 건수를 월 5건으로 제한한 이후 신고 건수가 급감해 소수의 상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집중되는 구조로 고착화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3년간 신고자 수, 1인당 수령 건수 및 금액 편중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비상구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방시설 포괄하는 방향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단순한 포상금 지급에 그치는 소극적 운영을 넘어 도민 대상 계도 활동과 인식 제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올해에는 불용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실행력 있고 공공성을 담보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