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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 ‘제2회 소공인의 날’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0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소공인의 날’에 참석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소공인은 숙련과 손기술로 지역 제조 생태계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이다.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확실한 수요와 거래 여건 속에서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납기일을 지켜 주신 시간이 경기도 제조의 신뢰를 지켰다”며, 모범 소공인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분의 1이 활동하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도내 곳곳에 소공인 집적 지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장비 이용, 마케팅, 바이어 상담과 같은 현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스마트 공정, 청년과 가업 승계 지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소공인의 날에는 대한민국 소공인의 기술력과 지원체계를 살피기 위해 방한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조시 맥로린 주상원의원, 롱 트랜 주하원의원, 알린 베크스 주하원의원도 함께했다.사절단은 이번 일정 중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등을 둘러봤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내 우수 소공인 제품을 더욱 알리고 소공인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적 지구 운영의 내실, 안전과 인력 양성 기반, 정보접근성, 절차의 공정성을 예산과 정책 심사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제1회 소공인의 날 참석 이후 올해 제2회에도 함께하며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작은 불편부터 제도 개선까지 생활 정치로 답하고 있다.
“산모 1만 3천 명 소외”… 이영봉 의원, 축산물 꾸러미 도비지원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시·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산모들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결산 결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약 1만 3천여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동일한 지원만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쌍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부 시·군의 세수 감소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도비 분담 비율 상향과 쌍둥이 출산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했고 지원 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여 지원 품질을 향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모든 산모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구의회 송이 의원,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조례 개정 통해 본격 추진 시동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송이 의원이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의 본격적 활동에 앞서 제도를 보강한 사항으로 지원단의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단 인원을 기존 3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확대하고 연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지원단의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민원 접수 및 업무 처리 주체를 구청장으로 개정해 지원단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다. 송이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정보 부족, 소통 부재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구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해 9월,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조례를 통과시켜 지원단 설립의 기초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수립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남종섭의원, 경기도형 재난 복구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복구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상권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임차농민 보호 확대와 친환경 농업 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으며 최혜경 경기도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후재난에 특히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형평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원 용인시 안전정책관은 재난지원금 상한선, 보험 미가입 작물 문제 등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식 경기도 안전관리실 자연재난복구팀장은 공공시설 중심의 복구 체계에서 벗어나 사유시설 피해 지원 강화, 일상회복지원금 확대, 철거비 및 인명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경기도형 맞춤 재난 복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남종섭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특별지원구역 지정과 일상회복지원금 도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농수산국 결산 과정서 수치 오류·홍보 부실 정조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농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계획 대비 수치 오류,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애초 계획 인원은 17,700명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당 사업은 연천군과 양주시가 중도 탈락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사업 포기로 인한 감축이 계획 수치에서조차 변경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 기회소득의 낮은 집행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4.3%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추진력과 홍보 전략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집행률이 48.9%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조한 사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략적 홍보가 뒤따랐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연천, 이천, 파주, 평택 등 4개 시군에서만 이뤄졌으며 김 의원은 “31개 시군 전체에 공문을 보냈는지 여부부터 사업 참여 현황까지 모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개별 사업의 실 집행률이 낮으면 도 전체 예산 운영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농업인 대상 사업은 생업과 직결되는 만큼, 계획 수립부터 결산까지 더욱 철저하고 성실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도민 세금의 취지를 무시한 예산 전용 남용…의회 심의권 침해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6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로 단순 공문을 제출로 전용 보고를 끝내고 있으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용 등 여러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전혀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아침밥 사업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 간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용 사례가 반복된다면, 사실상 모든 예산이 전용을 통해 목적과 규모가 변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간위탁 전환 시에는 반드시 사전검토와 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정해진 절차 이행 없이 성급히 예산을 전용한 것은 도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지침상 허용된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 범위 안에서 이뤄졌으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에는 전용 심사 시 정책 목적과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전용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최병선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앞으로 예산 전용 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본래의 예산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도민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확장 이전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이전식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장 중심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고양지점은 단순한 금융창구를 넘어, 일산서구와 일산동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다”며 “오늘의 변화는 단지 공간 이동이 아니라, 현장에 밀착된 금융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실천의 출발점”이라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앞서 3월 개소한 원당역지점과 함께 고양시는 이중 거점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이는 지역 수요에 따른 유연한 행정,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자,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어디서나 촘촘한 금융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고양지점이 기존 원당역 인근에서 일산서구 대화역 인근 MG타워 7층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경기신보 이사장, 고양특례시장 등 지역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 단체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 지적,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0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며 반복적인 불용 발생과 사업 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예산이 묶여 다른 사업 투자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기간 미집행된 예산은 이자 손실 등 재정 비효율을 야기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수탁기관 역량을 과대평가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걸러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며 수요예측 실패와 과다 편성 관행을 비판했다.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이라는 인식을 키워 과잉 편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 난립, 목적사업 미흡, 소극적 집행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홍보기획관의 ‘도정홍보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년 집행률은 98.3%였지만 성과는 목표 대비 60%에 불과했다”며 “3년 연속 편성된 드라마 홍보 예산이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사업계획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평균 시청률 0.9%에 불과한 다큐멘터리 등 도민 체감도가 낮은 콘텐츠 전략 개선을 촉구했다. 소통협치관의 ‘정책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2024년 총선 일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 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성과 수요 분석에 기반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서는, 평화협력국의 캠프그리브스 운영과 관련해 부족한 시설이 점차 개선되고 대학생들의 재방문으로 이어지며 안보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감사의 인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균형발전담당관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시·군 교부 지연과 추경 편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했다”며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에서는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 집행률이 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실집행률 3% 수준의 사업은 예산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반복되는 사업 부진과 미집행은 도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민 체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과 집행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돈, 왜 남 좋은 일만? 관내 업체 키우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저조한 관내 업체 계약과 일부 사업의 지속적인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청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용역비 8,200억원 중 5,300억원이 관외 업체에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내 업체에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해 240건의 계약 중 60%에 달하는 146건이 관외 업체와 체결되어 57억원이 외부업체로 지출됐다”며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의회가 오히려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약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오 의원은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와 관련해 “매년 11월에 수상 절차가 진행되어 12월에 도비가 교부되다 보니,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당해연도 예산으로 전년도 수상 시군을 선정해 1월에 예산을 교부하면 이러한 이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 실집행률이 49.5%에 불과한 것은 교육기관이 경기 남부에만 있어 접근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기관을 북부와 남부에 고르게 배치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대해서도 “2023년 예산 실집행률이 40%, 2024년에는 17.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첫 공모 단계부터 철저한 공정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에서 매년 추진 중인 패션·가구 박람회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편성이 들쭉날쭉해 지역간 갈등으로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매칭 비율을 비롯한 명확한 예산 기준을 정해 예산이 매년 고르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의원, 김밥은 최고의 K-푸드… 경기도 농산물 소비 확산의 열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경기도 농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축제형 콘텐츠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2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쌀과 농산물을 소비지 중심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지속형 사업’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2024년부터 김밥 페스타의 기획, 시기 조정, 품종 연계 김밥 개발 등 정책 건의를 통해 해당 행사의 구체화를 견인해왔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김밥은 누구나 좋아하는 간편식이자, 다양한 농산물로 변주할 수 있는 최고의 K-푸드”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산 농산물을 결합한 김밥을 콘텐츠화하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밥을 통한 쌀 소비 확대는 단순한 식생활 변화가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라며 “김밥 페스타가 도민과 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 정책과 문화 콘텐츠의 접목을 통해, 도민 체감도 높은 농산물 소비 확대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장기적 계획과 체계적 운용 시급” 일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당시 경기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운항 20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부품 수급조차 어려워 수개월째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총 600억원이 투입되는 헬기 교체를 추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사업 예산 400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헬기 구매 계약은 2024년 3월에 체결됐고 이후 납품까지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성된 헬기는 2026년이 되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2022년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2025년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헬기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며 “이제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헬기 도입·운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헬기 부족에 따른 시·군의 대응 한계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헬기 임차 비용이 두 배로 급등하고 있어 도내 시·군은 재정 부담과 공급 부족으로 임차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처럼 개별 시·군이 임차를 추진하는 구조로는 재난 초기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기도가 헬기 3대를 자체 보유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광역 단위에서 시·군의 헬기 임차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산불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를 지시한 만큼, 경기도도 국산 헬기 도입과 장기적 헬기 확보 계획을 본격 검토할 때”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소방헬기는 하늘을 나는 119이며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형 특성상 공중 대응 역량은 필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헬기 전략은 단기 대응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광역 연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홍보기획관이 추진 중인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를 이어가며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 가 소셜 콘텐츠 수상과 굿즈 수익 등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공로를 격려했지만, 최근 3년간 브랜드 홍보 행사가 수원 지역에만 집중되어 추진된 점, 기상 악화로 행사 자체가 무산된 점 등을 언급하며 “도 전역으로 브랜드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행사 장소의 다양화와 기획 단계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