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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제38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 으로 지정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집중호우·폭염·대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도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경기도의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700만원·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원·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은 100만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종섭 의원은 “재난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어온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책무”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재난 피해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구조로 재정비하고 ‘재난에 더 강한 경기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지능지수 71~84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학습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이들은 현행 제도상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이러한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진단검사 △개별 맞춤형 학습 및 심리상담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의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단부터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된 본 조례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려야 한다”며 “이 조례가 교육복지의 공백을 메우는 시작점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조례의 창의성과 실효성, 정책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포용한 의미있는 입법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경기도정 발전과 협치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 인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27일 도정 발전과 민생 정책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원 의원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예산 심사와 도정 견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재정 건전성 확보, 일자리·산업 정책 개선, 도민 체감형 민생 지원에 힘쓰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같은 활동은 경기도정의 실질적 성과 도출에 힘을 보태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는 결국 도민을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경기교육 발전 공로로 임태희 교육감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26일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정책 지원을 통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임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원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생 안전 강화, 청년세대의 교육 접근성 제고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왔으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통학로 안전 확보, 교육복지 확대 등 구체적인 현안 해결에 힘써왔으며 도민들의 교육 여건 향상과 공교육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상원 의원은 학교 현장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며 교육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상원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경기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6.25 안보 기획전 개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7일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기획전’ 개막식을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고 도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유영일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대표단을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전시는 △ 경기도 내 주요 6·25 전쟁 격전지 소개, △ 6·25 전쟁사, △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전쟁영웅들과 같이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6.25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오늘날의 안보 현실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도민 모두에게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더 강한 안보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들과 함께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전시는 7월 4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금요저널]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입법 성과를 평가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특히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업무 특성상 외부 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 및 기관 근로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 해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이 소방기관 복지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단,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수상 의원 34명, 도의회 직원, 축하객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경기도의원,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참석-여성 권익 증진 위한 헌신에 감사 전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6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및 여성 리더들을 축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후원한 행사로 도내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여성발전 유공자와 여성 기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 카드섹션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경기지역 여성들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여성의 권익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여성 리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오늘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오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는 자리”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단체들이 40년 간 쌓아온 연대와 협력의 역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책 반영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더욱 힘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층간소음 갈등 예방 선도기여…우수조례 영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 가 26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에 대해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간 마찰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됐다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중재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안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평온한 삶을 이끌어내는 도의원이 되도록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양운석 의원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립, 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안정적으로 복귀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양운석 의원은 “유사법령에 중복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용어정의와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은둔형 외톨이는 1인가구, 고독사 증가에 따라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 세대를 포괄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기여하고 싶었다”며“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의 중심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역량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도의회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도, 국지도 확충 및 지방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경기도의원, 추경예산 신규사업의 사전절차 미이행 등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다수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펩리스 스타트업을 일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사업의 차별성과 독자성이 불분명하다”며 정부 사업과의 중복 리스크를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5년 10월 반영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된 시점에는 사전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채영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 이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 290억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조차 없이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역시, 기존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과 유사한 내용임에도, 사업 차별성 설명 없이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채영 의원은 “당초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중복된 정책으로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원칙과 절차를 바로 세우는 것이 재정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