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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광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최초로 관광을 지역경제와 문화 진흥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의 관광정책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며 “도가 관광 선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의 정의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 규정 △관련 사업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사무 위탁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이 일상 속에서 가까운 문화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한국 의원을 포함해 총 4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높은 공감대를 이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청+전경(1)(94)] 경기도가 일자리·주거·여가·교통·복지 기능이 결합된 경기도형 도시모델 ‘경기 기회타운’의 제2호 사업인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6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을 현물출자 할 수 있게 되었으며 GH는 이를 기반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전망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에 위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12만 6천㎡, 3만 8천 평) 및 건물 등으로 기준가격은 약 1천90억 원이다. 향후 용도지역 변경 등을 고려한 추정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에는 ▲경기도형 돌봄의료통합센터 ▲북수원역 통합환승센터 ▲기숙사 및 임대주택 등을 도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인덕원·과천·광교·용인·판교를 연결하는 ‘경기 AI 지식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경기남부권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GH와 협력해 향후 감정평가, 실시설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민간기업 유치 및 연계를 통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돌봄 등 도민의 삶에 밀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기도형 도시모델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기회타운’의 제1호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3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로 노동 존중 실천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청소원들과 가진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김 의장은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경기도의원, 특수교사에게 떠넘긴 ‘늘봄’의 민낯 고발 [금요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봄학교’ 제도 이면에 가려진 특수교사의 업무 현실을 고발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시급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초등 돌봄 정책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안에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만식 의원은 늘봄학교에 대해 “‘퍼블릭 케어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학교 현장을 철저히 외면한 채 미사여구로 포장된 망작”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도입 초기 당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1,200여 개 초등학교에 시범 운영했다. 교육 현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졸속 추진한 결과는 당연했다.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에 시달렸고 교육활동 침해 문제까지 불거졌다. 교육부는 뒤늦게 ‘교사 업무 전면 배제’를 공식 방침으로 정하고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와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이를 명시했으나, 정작 2025년 시행방안에는 “장애학생 맞춤 지원은 교육청 특수교육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모호한 문장이 삽입되어 특수교육과와 늘봄 전담 부서 간 책임 공방을 유발했다. 업무 이관을 둘러싼 갈등은 특수교사와 늘봄 인력 간의 충돌로까지 번졌다. 최 의원은 “교육부의 부실한 안내와 무성의한 행정으로 특수교육 현장은 비난과 불신, 상처가 얽힌 격렬한 충돌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그 피해는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전가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명확한 업무 분장 지침의 신속한 배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오직 경기도교육청만이 특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여전히 특수교사에게 맡기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특수학급의 늘봄 업무 또한 늘봄지원실이 전담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최 의원은 “특수교사는 교사입니까, 교사가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특수학급의 행정업무 주관 부서를 특수교육과에서 지역교육정책과로 이관하고 2025학년도 2학기부터는 특수교사가 늘봄 관련 행정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요구다. 끝으로 최 의원은 “‘늘 봄처럼 따뜻해야 할’ 늘봄학교가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그 이름처럼 따뜻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재외동포의 주거, 의료, 교육, 취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신설로 사기진작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기계발과 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업무 누적으로 인한 피로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생일에 하루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될 수 있다”며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기진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유경현, 안계일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 제20조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조례안은 7월 17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친 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 물품의 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9조를 신설해 물품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임박한 폭염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도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사고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작은 조문 하나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