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기금 운용의 민낯 고발”… 경기도 재정 왜곡에 작심 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기금 운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금 목적을 훼손하는 예산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예산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산의 외형은 유지하면서도 실질 재원은 기금으로 돌려막고 있다. 이는 도민을 기만할 수 있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오창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건설국 예산현액 약 9,600억원 중 5,000억원 이상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충당됐다. 2023년 융자 규모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는 “기금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할 계속사업에 투입됐다”며 “그만큼 일반회계 재원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기후위성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2020~2021년 재난기본소득 편성 당시 1조 5천억원 규모의 기금 전용 사례를 상기시키며 “도의회가 이를 막기 위해 2023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금도 조례를 무시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평가 결과도 거론됐다. 경기도는 기금 운용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4.37점, 집행률은 6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창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이 실태를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방치했다면 정치적 예산 왜곡”이라며 “기금은 정치적 실험의 뒷주머니가 아니라 도민 혈세로 조성된 공공 자금”이라고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며 편성 원칙과 융자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최하위 성과를 낸 현실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무적 해명이 아닌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도정 책임자에게 실질적 해법과 책임 이행을 요구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의회는 도민의 마지막 보루”며 “기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회계 왜곡을 바로잡고 도민의 세금이 삶의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오창준 의원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로 정치권 안팎에 울림을 줄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경기도의원,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025년 6월 26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동안 진행된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와 의정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황 의원은 초대 예결위 위원으로서 2025년도 본예산,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심사에 참여했다. 교육예산이 정책 방향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성과 중심의 예산 심사 구조 정착에 힘을 쏟았다. 황 의원은 “이번 예결위는 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심사하는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향후 교육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황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늘봄학교’ 안전 강화 및 인력배치 예산의 구조적 보완 요구△디지털튜터·스마트교육 관련 인력 예산의 유연한 운용 제안△고액 용역 예산의 반복 편성 문제와 기획 체계 재설계 필요성 제기△결산심사를 통한 낙찰차액, 불용액 등 이월 예산의 전략적 활용 강조 등에 집중했다. 황진희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언어이며 결산은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예결위가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실질적 정책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원님들과의 협력, 경기도교육청의 성실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예산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계속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25년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 이격 설치 등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나아가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현재 화장실용품의 비치 현황은 관리하고 있으나 시행령 기준과 관련된 설치 현황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법령상 의무 기준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한 만큼, 앞으로는 설치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설치 기준을 갖추게 됐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초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의료지원 조례’ 제정 [금요저널]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보호자·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7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흡인, 튜브영양,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 이러한 처치는 보호자나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이 해 왔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의료적 안전 부담이 큰 위험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와 역할 규정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 종합계획 수립 △의료적 처치의 범위 및 지원사업 명시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육과 생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공공의 책임하에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건강권은 물론, 현장 구성원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내는 제도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인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정책적 의미와 상징성 모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국민의례 시, 자막·수어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우수조례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난 26일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 장려금 제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로 도시 지속가능성 높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 사업을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비가 매몰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책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추진 △사후관리 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주민 의견과 참여가 활발하지만 사업 종료 후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유지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세미원 국가정원 도약, 경기도와 함께 만들어 갈 미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정원 1호 세미원’ 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이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2026년 양평 두물머리에서 개최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원기반 조성과 박람회 콘텐츠 개발, 관람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도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세미원의 국가정원 추진을 공동의 미래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평에서 개최되는 경기정원박람회는 도심형 정원박람회를 탈피해 생태적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원문과가 도시 미관을 넘어 교육, 관광,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통합 문화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양평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중첩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 지방정원 1호인 세미원을 육성하는 것이 양평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양평 세미원이 남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교육형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달라”며 “환경교육선 등 사전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와 양평군이 협력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매 학기마다 담당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이제 단순한 업무 분담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정책 실행 장치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정보 보안성을 강화하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 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발생 이후에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이 6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국제 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교육 및 연구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국제협력, 경제, 문화 분야에서 경기도의 핵심 인적 자산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박 의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은 유학생 유치 확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글로벌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학생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다문화 역량이 강화되고 첨단산업 및 학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