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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유휴자금 관리, AI 도입해 행정 효율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유휴자금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AI 기반 행정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회계과가 유휴자금 문제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지만, 정작 도 집행부에서 각 실국으로 예산이 넘어간 이후의 집행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예산운용 개선이 이뤄지려면 회계과의 의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수천억원 규모의 유휴자금 관리는 현재 몇 명의 실무공무원에게 과중하게 집중돼 있는 구조”며 “이런 상황에서는 AI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예산 집행 전략을 수립하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AI국, 회계과,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유휴자금 관리 효율화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도민 세금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치안도 자치의 시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자치경찰 4년을 응원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치경찰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며 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경찰청 송유철 생활안전부장을 비롯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자율방범대, 청년 서포터즈 등 지역치안 협력 주체 150여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지난 4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을 함께 응원했다. 이영봉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경기북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위기아동 보호체계 구축,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은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정책으로 도민의 신뢰를 쌓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과 실무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도의회도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치안 서비스 체계로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핵심”이라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치안 모델로서 모범을 보이고 더 많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출범 이후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냉난방기 교체 예산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용인 지역 21개 학교의 냉난방기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 125억 2천여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교육청 학교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2026년까지 이어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1,004억 6천만원의 예산 중 이번 추경에는 총 사업비의 20%가 교부되고 상갈초, 구갈초, 서천초, 상하초, 서천중, 나곡중을 비롯한 용인 지역 21개교에 125억 2,427만원이 지원돼 교사동과 유치원동을 포함한 1,257실에 노후 냉난방기가 교체될 예정이다. 전자영 의원은 “냉난방기 교체는 수요가 매우 높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지만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이 추진돼도 전체 수요의 43.5% 수준”이라며 “단일 교육지원청 중에서 세 번째로 수요가 많은 용인의 경우 제1회 추경에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교육 현장에서 고충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설계부터 공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방학 중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신속한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며 “추경까지도 여유가 없던 학교는 현안수요 사업비를 통해 소규모 공사를 긴급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선정교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이나 현안수요 사업비 지원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번 추경으로 총 사업비의 20%가 학교에 교부되면 여름방학 동안 설계용역이 진행돼 겨울방학 내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학교 자체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냉난방기 유지·보수비용도 장기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학생들이 무더위·강추위에도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기후변화로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냉난방기 설치 예산의 필요성과 조기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사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학교를 조사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0~2세 영아 급식비 예산 확보 노력 등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공로. 2025년 경기도보육인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30일 과천 서울랜드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보육인 연찬회’ 행사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연찬회는 경기도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 및 단합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약 600여명의 경기도 어린이집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최민 의원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등 경기도 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균등한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앞장서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특히 최 의원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예산 반영 △보육 교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예산 반영과 정책 개선에도 앞장서며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왔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영유아가 소외 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영유아와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은 “최민 경기도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경기도 보육 환경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보통합에 있어 보육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두는 방향에 따른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지회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연대의 출발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2025년 7월 1일 오후 2시,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지회 제14대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정진춘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 장애인 단체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식전 공연과 함께 지역 인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단순한 취임식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가 장애인을 더욱 존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약속의 자리”며 “정진춘 지회장님의 그간의 헌신과 경험이 남양주지회를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체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은 우리 사회가 포용성과 공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도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지회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연대하는 이 출발점에서 모든 구성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변화의 길을 걸어가시길 기대한다”며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주민 중심 치안 더욱 강화해야”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1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과를 되짚고 주민 중심의 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기념식은 자치경찰제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은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밝힌 뒤 “이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협력단체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지키고 야간 순찰과 교통 질서 유지에 앞장선 협력단체 여러분의 헌신이 자치경찰제의 성장을 이끌었다”며 “도의회도 이들의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김대순 행정2부지사 등 관계 공무원과 협력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4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 표창을 통해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자치경찰제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단체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장애인자립 정책 공로로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정경자 의원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위해 펼쳐온 진심 어린 노력과 제도 개선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7월 3일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운영예산이 0원인 현실 앞에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자립’은 단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자, 존엄을 지켜낼 기회를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생활의 본질을 정치의 언어로 제도의 언어로 풀어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일궈낸 정치인이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의 삶이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및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의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복잡한 행정 시스템과 제도적 구조 속 간극을 좁히기 위해 발로 뛰었다. 이후에도 행정 현안 전반에 대해 꾸준한 감시와 제안을 이어가며 예산 구조와 공모 설계, 집행 시스템 등 모든 과정에 ‘형평성’ 이라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자립은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실패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자립의 본질이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제2차 컨퍼런스로 △유공자 표창 △실무자 교육 △이동권 토론회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서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6월30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과천 서울랜드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개선, 저소득층·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마련 등 보육 현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공로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반영,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경기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며 “모든 영유아가 지역, 계층, 기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돌봄과 배움을 누릴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보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돌봄의 강화, 유보통합,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학부모 참여 및 소통 강화 등 아이·부모·교사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보육 환경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보육 환경이 더욱 발전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인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보육 정책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에 늘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애인 이동권은 인권”.박옥분 의원, 특별교통수단 종합 개선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7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것으로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사회서비스”고 강조하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주요 현안과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첫째,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장애유형, 시간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차량 도입과 AI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의 전략적 개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31개 시군 중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자원 확보조차 미진한 상황”이라며 시군별 최소 확보 기준 설정과 재정지원 차등 배분 등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군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대체 이동수단 도입을 통한 유연한 서비스 체계 구축, 이동권 사각지대인 와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 와상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조차 이용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권침해 수준의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 와상장애인 실태조사, 병원이송 서비스 제도화 등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는 이제 시군 단위의 분절된 운영 체계를 넘어, ‘경기형 광역이동지원 통합운영체계’ 구축이라는 통합적 비전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추경 편성 원칙 무너져선 안 돼”… 타당성 부족한 사업 잇따라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등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타당성, 실집행 가능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집행률이 20%에 불과했던 둘째아이 돌봄사업이 이번 추경에서는 오히려 목표 건수가 2배 이상 상향되며 대폭 증액됐다”며 “사업량이 실제로 증가한 것이라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기준이 동일하다면 본예산 추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본예산이 아직 다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요예측도 불확실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겨울 스포츠 시즌은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일정이고 시즌도 연말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이어지는 구조인데, 굳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해 준비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주택실이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는 2014년 전면 시행된 것으로 시행 10년이 넘은 시점에 홍보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을 갖춘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공인중개사 교육 등 세부 사업 내용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서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로봇 도입 컨설팅만 78개사, 실증지원, 고도화 등 복잡한 절차를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총 50억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본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을 성급히 추경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추경은 어디까지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사업의 타당성, 효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추경 편성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