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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피트모스 활용 효과 검증 및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연구단체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이오수, 김성남, 박명원, 서광범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함께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3개월 간 수행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한우, 젖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피트모스 투입 전과 후를 비교해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유발물질에 대한 저감효과 검증을 통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최용준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피트모스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등 악취유발물질의 활성화를 방해함으로써 악취저감효과는 물론 가축분뇨 부숙기간의 단축 등 경축순환농업 실현에 유리하다”며 “향후 우수농가 선정 및 교육을 통해 피트모스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보고회에서 방성환 회장은 “피트모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피트모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반여부, 톱밥 등 수분조절재와의 적정사용량 등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화훼농가, 블루베리 농가 등 낮은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요구하는 농가에서는 피트모스를 투입한 가축분 퇴비를 활용해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에 대한 판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연구회는 오는 7월 중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미디어 홍보 및 영상콘텐츠 기획’ 의원 맞춤형 교육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미디어 홍보 및 영상콘텐츠 기획과 프리미어 기초교육’을 주제로 한 의원 맞춤형 교육의 마지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미디어 활용과 유튜브 및 영상콘텐츠 제작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직접 영상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법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이 하는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왜곡 없이 알리는 것은 물론,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최효숙 위원은 “이번 마지막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미디어와 영상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도민과의 소통이 더욱 강화되어 경기도민에게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태형·이동영 의원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강의와 실습에 참여했다. 강의는 김재봉 전문 강사가 맡아 △인트로 만들기 △멀티 카메라 실습 △가편집 및 종합편집 맛보기 등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의원들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난독증 학생 체계적 맞춤 학습 지원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학습 부진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그림책 읽기 운동본부 강동기 이사,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김민선 원장, 시립 능실22단지 어린이집 모선화 원장 등이 참석했다. 난독증은 지능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없지만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를 뜻한다.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국내 초중고생의 약 5%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광현 의원은 “책읽기 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난독증을 겪는 초등학생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이 중요한 만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선 원장과 모선화 원장은 “난독증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틱장애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조기 학습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동기 이사는 “난독증 학생들은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능에 문제가 없다보니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한 조기 검사에서 심리 상담, 맞춤형 학습 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도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단체의 자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존재했지만, 이들 간 연계와 협력 기반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성평등 기본조례’ 와의 중복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은 단체 지원 중심에서 ‘단체 간 협력’ 으로 지원체계를 확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의 확대를 넘어, 경기도의 여성단체들이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더 나아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현장 중심의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민생예산을 다수 확보하거나 증액했다고 밝혔다. 27일 폐회된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1회 추경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경기도가 제출한 39조 2,006억원보다 820억원이 증액된 39조 2,826억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4조 1,656억원은 317억원의 증액과 감액을 거쳐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 지역화폐 발행지원 1천28억원,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원,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3억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전세 임대에 459억원을 확보했다.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팹리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기술센터 운영 12억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40억원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에 1천534억원도 확보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미래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립유친원 만5세 한시 지원금 131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원, 학교시설 현안수요 및 안전개선사업 10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도청 3억 5천만원, 교육청 10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민생 추경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전반적인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추경예산안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민생예산 확보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민생추경 편성에 따른 경기도의 제2차 추경편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조례 간 정합성을 갖춘 모범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자형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학생과 교사의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며 “이번 조례는 디지털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디지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경기도의회의 높은 공감대와 정책적 추진력을 입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안전한 경기도 구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27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실제로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도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를 직접 방문했고 시⋅군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시⋅군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도심 산단의 부지 확보 어려움 △신규 산단조성자가 직접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 국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 등이 보고됐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7월 환경부에 ‘산단 조성자 설치의무 조항 개정’과 ‘기존 산단 지역여건과 입주업종을 고려한 설치기준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지를 확보한 산업단지에 대해 2027년 국비 신청을 독려하고 도비도 함께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도비 투입, 행정절차 지원,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그간 부진했던 논의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검토 대상 제외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지연에 대해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제출 우선 검토 대상 3개 노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망으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노선”이라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1.2로 산출되어 경제성도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을 포함한 4개 시와 ‘서울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 협약은 도민 앞에서 한 공식 약속이자 도정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가철도망 우선 검토 노선 3곳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라, 협약의 약속을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로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이 노선을 제외한 배경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소음·분진 피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지역은 상시적인 차량 통행과 급증한 교통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면 장애, 난청, 호흡기 질환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일반적인 방음벽으로는 이미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은 근본적 대책으로 방음돔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생명과 건강,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며 경기도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방음돔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두 사안 모두 도민의 삶과 권익에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라며 “경기도가 도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약속을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나설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금 두 배 증액 …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약 3,957억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두 배로 증액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당초 9억 3천만원 규모로 제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예산은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수준인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1회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추경안 예산으로는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데 최소 수준이라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증액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학생 안전관리 등 교원 단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깊게 공감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담겨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례 개정에 나서준 장한별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관심갖고 노력한 결실”이라며 “어렵게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교원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경기교사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현실적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확보를 논의하고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을 주문했으며 이어진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에 ‘현장체험학습 지원’ 9억 3,220만원 증액분을 제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의원,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도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후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형 공공후견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전한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현재 후견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중산층 이상 고령자의 재산 관리에 공백이 크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가 질적 도약의 관점에서 독자적 후견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공공후견제도는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법적 대리인으로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며 중산층 이상 고령층의 재산 관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 학대 문제와 관련해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예방적 접근,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영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초빙 연구위원은 서울시 공공후견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또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연섭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심판 청구 과정의 장기 소요, 공무원의 인식 부족, 특정 사무에 한정된 지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들이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부족해 사회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독자적 역할 강화 및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후견제도의 전국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상위법 개정 건의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