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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에 위치한 송현초등학교의 노후 냉·난방 설비를 재정비하기 위한 예산 8억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송현초등학교는 개교 이후 사용된 냉·난방기가 노후화되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속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예산 확보는 지난해 이서영 도의원이 학교를 방문해 김재근 교장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 사업이다.이서영 도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학생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교실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이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도 이번 송현초등학교 냉·난방 개선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환영하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송현초등학교는 “꿈은 크게, 생각은 지혜롭게, 행동은 바르게”를 교훈으로 하는 학교로 이번 냉·난방 설비 재정비 사업은 겨울방학 중 착공될 예정이며 사업 완료 후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 산본, 당정동 일대 열난방 공급 중단…성복임 도의원 현장 점검 "노후 배관 전면 점검 필요" [금요저널] 지난 28일 경기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서 GS파워의 열배관이 파열돼 군포 산본·당동 지역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29일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해 복구 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성 의원은 "GS파워 측으로부터 현재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늘 중 열공급 재개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 의원은 단순 복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고가 배관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언제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노후 구간의 전면 점검·보강,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열배관은 도시의 보이지 않는 생명선으로 그 안전성이 흔들리면 시민의 삶이 즉시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기온이 낮아지는 계절에는 한 번의 파열이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 등 교육복지사 3명과 교육복지기획과 김기훈 서기관, 조순옥 사무관, 노사협력과 이재구 사무관, 대외협력과 김제연 서기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안전망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현재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정체에 빠진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은 “전국 학생의 27%가 재학하고 있는 경기도는 교육급여 수급자 수도 가장 많지만, 각급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전국 최하위인 4.7%로 서울 22.3%, 인천 24.7%과 비교하면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기 창피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청 예산도 경기는 5,764원이지만 서울 48,474원, 인천 25,899원은 고사하고 같은 도 규모인 강원 46,393원, 충남 34,816원, 전북 61.502원, 경북 25,577원, 제주 55,565원 등과 견주어 봐도 전국에서 1만원도 안되는 곳은 경기도 뿐이다”며 시급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분과장은 “교육부 훈령에는 사업전담인력에게 7급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보수는 수 년째 동결되어 아무리 오래 일한 교육복지사 급여도 7급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단 2만원 넘는 창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가뜩이나 교육복지사 수도 절대 부족한데 결원이 발생해도 제때 충원도 되지 않고 있고 대상 학생이 많아 일은 넘쳐 나는데 교육복지사 보수는 제자리 걸음이라 결국 학생과 교육복지사 모두가 불행한 곳이 경기도 교육복지의 현실”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 조순옥 사무관은 “경기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타 시·도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정체된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고 “담당부서에 부임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정담회를 통해 교육복지사 분들과 다양하게 소통해 가면서 유의미한 개선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적인 교육복지 상황도 열악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분들의 보수체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하고 “왜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급여만 유달리 낮은 것인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교육복지사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최소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 만큼은 매년 보수가 인상되었어야 하는데 왜 4년이나 동결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발전방향 설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재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부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김옥순 의원은 “그나마 경기도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체면치레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한 도내 각 시·군에서 인력지원을 해준 덕분”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지금은 도내 각 시·군들도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를 교육청에 수 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노사협력과, 대외협력과 및 정책부서가 협업해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 부위원장, 박재용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과 조은숙 사무국장이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회 측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며 “건립 전까지 각 단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 내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이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애로사항과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늦어지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회의나 교육 공간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함으로 이어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각 단체 사무국의 전담 인력이 부족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전담 인력이 보강된다면 한층 더 원활한 단체 운영과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청취하며 장애인 당사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김태희 도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경상원 남서센터 관계자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2023년도 각 사업별 지원계획과 업무 추진사항 등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 운영 등과 같은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을 위주로 운영해 안산·시흥·광명·안양·과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현재 장기적인 코로나와 고금리 및 고환율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상인회와의 소통과 지역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활로 모색을 위해 경상원 남서센터에서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상원 남부센터는 안산시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2023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에서는 2월 9일 경상원 ‘2023년 업무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고양시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의회 갈등 해소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0일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2023년 고양시 본예산 심의 결과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이동환 고양시장의 발목잡기 행태를 보여준 결과라며 질타하고 유감을 표했다. 2023년도 고양시 본예산 2조9,963억원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며 준예산 사태를 겪었고 이달 6일에서야 임시회를 열어 뒤늦게 예산심사 후 20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고양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의 사퇴와 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 시민에게 실망감을 줬으며 더욱이 예산심사 결과는 시민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맞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의결된 본예산 중 특히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등 주요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시의회 내부갈등과 집행부의 반발로 갈등이 최고조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의 미래와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기업유치 등 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급격한 난방비 폭등과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히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장을 믿고 힘을 실어 민생을 돌보는 대의적인 정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도의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9일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마전 2리 이장과 함께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노후주택정비, 생활안전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을 통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대해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자유롭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마을의 생활환경과 경관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씨랜드 유가족, 기억한다. 잊지 않겠습니다. 24년의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4년 전, 화성에서 발생했던 씨랜드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씨랜드 참사는 1999년 6월 30일 화성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19명과 교사 4명 등 23명이 숨진 사고다. 참사 이후인 2017년, 씨랜드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계획이 결정되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작년 9월,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에게 관련 자료요구와 더불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화성시는 작년 11월, 추모공간 설계비 예산을 세웠으며 12월 추모공간 조성과 관련해 유가족 대표 고석 외 3명의 유가족과 이은주 의원, 위영란 화성시의원과 함께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가족은 화려하거나 내세우는 공간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기억해주고 잊지 않는 추모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의원은 1월 말경 유가족, 화성시, 위영란 시의원과 함께 추모공간이 세워지는 궁평관광지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의원 이전에 한 명의 어머니로서 씨랜드 참사가 잊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책임지도록 추모공간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참사를 기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씨랜드 참사만이 아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추모공간 조성이 기억의 공간으로써 유가족분들에게 작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중소기업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9일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인 ㈜넥스틴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신미숙 기획부대표 등이 함께했고 ㈜넥스틴에서는 박태훈 대표, 김학진 부장, 장재기 전무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 동탄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넥스틴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결함 검출 및 계측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2022년 3천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하는 등 반도체 계측장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3천만불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하신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설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활동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찾은 만큼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넥스틴 관계자들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넥스틴의 경우 중국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대책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시 법무, 세무, 회계 전반에 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기업 발주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제시됐다. 맞벌이 직원들을 위한 산단 내 공립어린이집 설립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혈맥은 수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반도체 소품·부품·장비 공급 업체들이 전국 대비 64%가 몰려있는 반도체 산업의 메카다”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시님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도의원, 불공정 야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8일 법령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사업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업면적 6만~15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사업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면적 9만㎡, 연면적 30만㎡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면적 3만㎡, 연면적 12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성환 의원은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경기도청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매화마을 2단지 조합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 모순점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성환 의원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성환 의원은 “법령이 위임과 제한을 동시에 하면서 도민과 사업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합의로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양당 합의 끝에 결과보고서가 가결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작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6일 도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해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연장 전문 컨설턴트, 안성시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위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 예술단 총괄 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했으며 사장 임명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이영봉 위원장은 “후보자는 예술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내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양당합의를 통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향후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한편 청문결과는 업무협약에 따라 3일 이내 경기도로 송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국민의힘 임광현, 강웅철, 이한국, 김정호, 윤충식, 이석균, 윤성근, 최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이경혜, 조미자 의원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국내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범위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