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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김남원 의원, “273억 규모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사업의 사업표류 우려 사업철회 촉구”- 재정 위기 속 빚 떠넘기는 대규모 사업 강행은 부적절, '해야 할 사업'먼저 선택해야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서해구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내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는 서해구가 인구 대비 과도한 시설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이 시점에 대규모 신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대책을 요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273억 사업의 재정 적정성 근거 및 실효성 있는 국·시비 확보 계획 공개. △대규모 신규 사업 강행 시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는 다른 필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 △서해구에 집중된 기존 시설들의 중장기 운영비 부담 규모와 지속 가능한 재원 로드맵 공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추진, 기존 시설 활용 등 효율적인 해법 모색 의지 표명. △출입구 확충 조건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불확실성 및 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 방안 명확히 공개 등이다.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결정이 우리 구의 재정에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줄지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경서동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안 제외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5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계획안은 당초 ‘경서동 산 245’토지를 매입해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는 부지 매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정 가결되었다.이는 경서동 지역에 이미 쓰레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김원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높은 쓰레기 분리배출 수준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별장은 필수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경서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춘수, 김학엽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결국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 건은 제외되고,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만 통과됐다.이에 따라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쓰레기 선별장 관련 부분은 보류된 상태이며, 서구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을 통해 재심의할 예정이다.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의결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해당 부서에 대체 부지나 다양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제52회 전국소년체전 인천선수단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인천광역시 선수단을 격려했다.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인천시교육청 본부 상황실을 찾아 선수단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이어 27일에는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씨름경기장을 찾아 인천 선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할 예정이다 신충식 위원장은 “꿈을 향해 꿋꿋이 노력해온 우리 선수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함은 물론 다치지 않고 경기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33개 종목에 744명의 선수가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해안 및 도서지역 관광활성화 새로운 전략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가 지역 내 해안 및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찾아 나섰다. 의원 연구단체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남 여수와 부산을 방문해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며 인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회는 빅데이터 분석의 실질적인 가치 확인, 인천 해안 및 도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신선한 시각 제시 등은 물론 관광객들의 인식 향상, 접근성 개선, 관광 자원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비교 시찰을 실시했다. 우서 여수 낭만포차 거리에서는 관광객의 방문 패턴과 소비 동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차 운영 및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는 사례를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소비자 이해와 타겟팅을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이어 부산의 감천마을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의 관광 자원 활용 방안을 접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경험 제공 전략을 파악했다. 또 광안리 해안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위치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광 자원을 최적화하는 사례를 검토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이 관광지의 운영 효율성과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비교 시찰이었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시찰로 얻은 통찰력이 인천의 빅데이터 기반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창업 촉진, 지역주민의 소득증진, 관광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연구회는 인천 관광 활성화에 빅데이터 활용을 더욱 강화해 지역 사회와 관광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찰에는 연구회 대표인 김용희 의원을 비롯해 김재동·신성영·이단비·이강구 의원과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의회법,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 의견 적극 수렴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서 제2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세션 마지막 토론자로 발표한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또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의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예산이나 정책지원관제도 등이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균형과 원칙, 정부 기관의 규제 개선 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권 및 소관 예산 편성권 보장, 의회 운영 관련 조례, 회의 규칙 등의 대폭 위임, 다양한 주민 요구 수렴 및 지역특화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좌 인력 확충, 의정비 현실화, 의원 역량교육 체계화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는 시의회 차원 TF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안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 국회의원 및 시도의장협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지방의회는 경비총액 한도제 등의 ‘행정안전부 규칙’,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등의 ‘대통령령 및 시행령’, 1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의 ‘법률’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허식 의장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분권을 가속하기 위해 통제적 중앙집권체계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는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환경 보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금요저널] 인천지역 교육기관의 환경보전 실천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한민수·이봉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선 한민수 의원은 인천지역 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줄이는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천 현황 조사 및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추진, 저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후환경 위기와 폐기물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봉락 의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과학실 내 안전 장구 관리 구축과 유해화학물질·폐수·페시약 등의 관리와 사고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처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봉락 의원은 “학교 내 과학실은 폭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으로 우리 학생들이 맘 놓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며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을 심사한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 문제는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심사했다”며 “인천교육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교육감 발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금요저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소 및 종사자의 고충 해소, 시민 교통 안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의결됐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총 1천730곳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3천963명의 종사자들이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규모와 달리, 정비 기반이 부족해 전기차·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시장이 환경친화적 정비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지역 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기술교육, 정비 기반 구축,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혁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업소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의 토대가 마련돼 자동차 산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업소의 어려움이 해소됨과 동시에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 안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공도서관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에 분리돼 있던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평소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시대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에 대해 고민하며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고 특히 지역 내 332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유곤 의원은 “독서 문화 진흥은 창조적인 사고를 촉진해 문화적인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역 독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가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시 독서 문화 진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지식과 문화를 누리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도시철도 4호선 조속 추진 촉구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김종배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도시철도 4호선 조속 추진 촉구결의안’의결됐다. 결의안의 내용은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가칭 4호선 노선-인천법원-신기시장-터미널역-만수지구-서창지구-소래포구역 등 )을 포함해 추진할 것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TF팀을 설치할 것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내 시민과 인천시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애용이다. 김종배의원은 “인천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옹진군민 교통 편의 촉진을 위해 연안부두역과 소래포구역를 연결하고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대학과 법원역을 신설하고 인천도시철도역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터미널역을 중심으로 중구와 미추홀구, 남동구를 관통하는 노선을 축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밝힌 광역도시 인구 대비 철도 이용 현황을 보면 ‘ 부산시는 179배, 대구시 111배임에도 인천시는 77배에 불과해 인천도시철도 확충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57만명의 옹진군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연안부두는 도시철도 연결 노선이 없어 버스를 타고 우회하는 등 전철역의 신설이 늘 요구되는 곳이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 외곽 전체를 순환하는 3호선 노선을 검토 중이지만 경제성이 매우 낮아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전망이다. 지난 3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도시철도 4호선 조속 추진을 묻는 김종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와 대통령실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고 6월부터 시행되는 인천시 철도구축 연구용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인천의 도시철도는 인구 증가에 비해 노선 수가 부족하고 대학과 법원, 터미널을 연결하고 인천 해양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조례안 마련 [금요저널] 고령화 건설근로자와 추락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IoT, 빅데이터, AI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210곳 중 건설업 비중이 65%인 136곳을 감안할 때,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또 20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사고의 8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신영희 의원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과 더불어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발생 원인이 다양해 예측이 어렵지만, 이번 조례안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과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섬마을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도서지역 학교 교육환경 점검을 위해 옹진군에 위치한 덕적초·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급식소, 특별 교실 및 다목적 강당, 교직원 관사 등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학생과 교직원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교직원은 섬마을 학교 특성상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육지 학교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신충식 위원장은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공무원 조직 내 괴롭힘 예방 방지 장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괴롭힘 행위 금지, 예방 교육 진행, 피해자 지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현대사회에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인천시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의회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제정은 최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권 등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돼 시 주관부서에서 통합 운영해 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무를 시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이 주요 배경이 됐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사무직원들의 권리 존중은 물론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