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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김남원 의원, “273억 규모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사업의 사업표류 우려 사업철회 촉구”- 재정 위기 속 빚 떠넘기는 대규모 사업 강행은 부적절, '해야 할 사업'먼저 선택해야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서해구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내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는 서해구가 인구 대비 과도한 시설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이 시점에 대규모 신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대책을 요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273억 사업의 재정 적정성 근거 및 실효성 있는 국·시비 확보 계획 공개. △대규모 신규 사업 강행 시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는 다른 필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 △서해구에 집중된 기존 시설들의 중장기 운영비 부담 규모와 지속 가능한 재원 로드맵 공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추진, 기존 시설 활용 등 효율적인 해법 모색 의지 표명. △출입구 확충 조건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불확실성 및 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 방안 명확히 공개 등이다.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결정이 우리 구의 재정에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줄지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경서동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안 제외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5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계획안은 당초 ‘경서동 산 245’토지를 매입해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는 부지 매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정 가결되었다.이는 경서동 지역에 이미 쓰레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김원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높은 쓰레기 분리배출 수준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별장은 필수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경서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춘수, 김학엽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결국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 건은 제외되고,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만 통과됐다.이에 따라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쓰레기 선별장 관련 부분은 보류된 상태이며, 서구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을 통해 재심의할 예정이다.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의결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해당 부서에 대체 부지나 다양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생 의정 인턴십’을 최초 제안한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경력인정 인턴십’으로 확대 추진 [금요저널] 올 하계방학 때부터 진행하는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이를 ‘경력인정 인턴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일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에 따르면 오는 하계방학 때 처음으로 인천지역 대학생 10명 이내로 예정된 ‘대학생 의정 인턴십’을 앞으로 교육기간과 대상 인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로 김대영 의원이 제안한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사업은 인천의 청년들이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인재를 인천에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2차에 결쳐 각각 6주 동안 진행된다. 올해는 협약을 체결한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대상을 ‘인천 청년’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재 6주간인 인턴십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늘림과 동시에 ‘하나의 실습과목’으로 편성하고 특히 교육대상을 인천지역 청년으로까지 넓힌 후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20명 이상으로 확대해 최종 ‘경력인정 인턴십’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의회에서 ‘대학생 의정 인턴십’으로 최초로 제안한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인천 청년의 역량강화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해 기피 전공으로 전락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함은 물론 지역에서 육성한 인재들이 넘쳐나는 인천을 위해‘청년의원’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튀르키예에 따뜻한 우애로 감동 선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6·25전쟁 당시 많은 병력 참전으로 한국에 큰 힘을 보탰던 ‘형제국’ 튀르키예의 지진 대참사의 아픔을 같이하며 따뜻한 우애를 다졌다. 인천시의회는 20일 의장 접견실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전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UN군에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지원한 튀르키예에서 최근 발생한 강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의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성금 410만원을 마련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현지 튀르키예 및 IFRC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구호 활동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의원 40명은 튀르키예 지진 발생 소식을 듣는 즉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에 뜻을 모았고 언론을 통해 매일 튀르키예에서 전해지는 안타까움과 기적의 소식을 접하며 슬픔과 기쁨을 현지 국민들과 같이 하고 있다. 이봉락 제1부의장은“갑작스러운 지진 참사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지진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혁 제2부의장도 “지진 발생 후 최근까지도 생존자가 구출되는 장면을 보며 ‘정말 기적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 순간에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등 슬픔에 빠져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빠르게 복구가 이뤄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지진 피해의 슬픔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시의회 이봉락 제1부의장·박종혁 제2부의장과 한민수 운영위원장, 김상섭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박은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고 인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해 이봉락 부의장이 직접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사무처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하철 교통편의 증진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 교통편의 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시민들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정비 및 안전 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귤현기지사업소와 박촌역 현장을 방문, 현장 점검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와 인천교통공사는 철도차량 전문가인 한국교통대학교 박용기 교수를 초빙해 철도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철도 운행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 점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어 철도 사고 사례 및 방지를 위한 토론 및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귤현기지사업소에서 전동차 승무원 탑승 전 안전검사, 1호선 노후전동차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정비과정, 지난 1999년 개통 후 20년이 경과한 인천1호선의 각종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현재 34대의 전동차를 보유한 귤현기지사업소는 전동차의 일상검사, 입고검사,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와 철도차량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5년 주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어 박촌역으로 이동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공기질 측정 및 제어 시스템과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공기탑 청소 등 역사 내부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피난·방화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과 유사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인천교통공사의 역할과 평상시 준비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관만 위원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하철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 점검과 개선·보완을 통해 철저한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제2의료원 건립 방향 논의 [금요저널] 제2의료원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2의료원 건립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종득 위원장 등 소속 시의원들을 비롯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석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2의료원 건립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장성숙 의원의 진행으로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의 주제 강연, 인천시 보건복지국 경과보고 참석자 질의응답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 강연을 맡은 임준 교수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결국 지역별 건강 수준의 편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한 후 충분한 병상 수와 적정 규모의 수술실, 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득 위원장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인천의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의료원의 적합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필요성 요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며 “지역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공공의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2인천의료원·공공의대 설립, 국립대병원 유치 등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렇듯 인천의 공공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인천시 공공의료 정책 담당이 3명에 불과한 것이 인천 공공의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 청년 인재 양성에 박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인재 양성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13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영·이단비 의원 등 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박종태 인천대 총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양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지역 대학들과 대학생 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시의회는 오는 여름방학부터 의회 인턴십 프로그램을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3개 기관들은 대학생 인턴십 관련 사업 공동 설계 및 사업 운영의 적극적 참여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및 지원·협력 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력·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청년정책과 청년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명문대학과 주민대표기관 간에 지역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상호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올 여름방학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방학 기간 중 6주간에 걸쳐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 의정 지원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허식 의장은 “청년 문제와 관련된 담론과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인턴십은 단순 인턴실습이 아니라 의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과제를 직접 수행해 보는 등 실무까지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대학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공존방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대 박종태 총장은 “인천시의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직무 체험으로 재학생들의 일 경험 및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학생들 또한 인천시의회 인턴십을 통해 배운 다양한 경험을 인천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하대 조명우 총장도 “이번 사업은 20~30대 젊은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MZ세대 학생들 간의 인턴십이라 소통도 아주 잘 이뤄질 것”이라며 “대학 수업에 배운 이론과 현장 학습이 잘 어우러져 우리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은 물론 인천시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제280회 임시회’와 ‘제2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김대영·이단비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로 추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지역 내 사립유치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충식 위원장 등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신혜숙 지회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회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현안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신학기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최근 치솟는 물가상승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들으며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신충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사립유치원장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마련돼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인천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에는 200여 개 사립유치원이 운영 중이며 공립유치원 대비 2배 정도 많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일 연수구 소재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종합에너지㈜ 등을 방문해 현안들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를 찾아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지난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2007년 증설됐고 현재 처리용량은 1일 27만5천t으로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 등 일부 지역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어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도 시찰했다. 송도사업소는 1일 처리용량 540t의 소각시설과 1일 처리용량 200t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며 여기에 스포츠센터, 골프장, 캠핑장 등 주민편익 시설도 관리하고 있다. 또 이날 인천종합에너지㈜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열 공급시설 등을 살폈다. 지난 2004년 GS에너지와 인천시 출자로 설립된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원도심 등의 약 7만3천 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정해권 위원장은 시찰 중 임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운영 중인 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서구 소재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노을진캠핑장·제3연륙교 등의 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 안정적인 채무관리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채무관리를 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신동섭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포함된 채무관리의 기준과 채무보증 절차 등 채무 관련 사항을 분리해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조례의 경우 재정운영과 관련한 13개의 조례가 통합돼 있어 시민들의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조례안의 구체성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적시성을 확보하고 인천시의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지난해 강원도의 채권 지급보증 거부 여파로 국내 자금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도래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인천시 채무관리 정책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 채무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행 재정 운영 조례의 면밀한 검토로 조정교부금, 시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 등도 세분화하도록 추진해 시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학교 체육시설 추가 개방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김유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7.7%에 불과했던 인천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이 그해 11월 67.9%로 상승했다. 학교 운동장이 524곳 중 444곳, 실내 체육시설은 488곳 중 249곳 등이 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군·구 주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사계절 내내 활용 가능한 학교 실내 체육시설 추가 개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교육청이 개방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유곤 의원은 지난달 19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 비해 학교 내 체육시설 개방률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TF의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시설 신규 건립보다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보상보험 및 시설물 복구 비용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유곤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주민들의 체력 및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여성들의 경력단절 및 예방 지원 확대 [금요저널] 인천지역 여성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개정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여성 경제활동 정책 방향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재취업한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36%에 불과해 재취업 여성들의 취업의 질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의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김유곤 의원은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됐지만 한계도 명확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비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