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 이 ‘중장년’ 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 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기업·대학·유관기관의 참여 확대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인천·호치민 시의회 교류협력 5주년 [금요저널]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 인천시의회와 호치민시의회 자매우호협력도시 협정 5주년 등을 기념해 호치민시의회 방문단이 인천을 찾았다.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응웬 티 레 의장을 단장으로 한 총 18명의 대표단이 23일 인천시의회를 방문,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중단됐던 국제교류 재개와 함께 양 도시의 협력방안 및 상호교류 확대에 대해 대면으로 여러 의견들을 나눴다. 양 도시 의회 간 상호친선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날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양 도시의 동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방안을 찾고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도시 의회의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한 소통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발전뿐 아니라 나아가 아시아의 상생과 번영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호치민시의회 응웬 티 레 의장은 “호치민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행정혁신 정책 등을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편 호치민시의회 경제상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호치민시의 3위 투자국이며 호치민시 및 인근지역에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활동 중이다. 또 호치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를 경제발전에 중요한 성장회복 시기로 보고 서비스 개선,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한국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GTX-B 노선 조기착공 및 연수구 원도심 통과 수인선 내 추가 정차역 신속 설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GTX-B 노선 조기착공과 연수구 원도심 내 수인선 추가정차역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용희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당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연수구 송도 지역 주민 편의 향상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대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GTX-B 노선 착공, 수인선 추가 정차역의 조기 설치를 요구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김 의원은 “GTX-B 노선 공사 구간 중 재정구간인 1·2·3공구 사업자 선정이 최근 잇달아 두 번이나 유찰돼,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지방계약법 등 현행법의 시행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조속히 전환해 조기 착공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의 서울 수도권 이동 편의와 인근 상권 활성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송도역, 청학역, 연수역, 원인재역 중 민간사업자가 최적의 조건을 따져 이 중 한 곳을 추가 정차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원협의회와 함께 연수구의 주민 여론을 수렴해, 금년 2월부터 GTX-B 수인선 범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최근까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지속해 왔으며 인천시, 연수구 등에 추가 정차역 설치를 요청해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인선 인접지역으로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송도국제도시 8· 9공구 등 14만 세대가 유입되는 신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인하대, 인하공전, 가천길대학 인천캠퍼스 등 교육수요 또한 풍부하다. 김용희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 통과 수인선 추가 환승역 설치는 원도심은 물론 미추홀구, 중구, 동구 그리고 시흥시 일부와 안산시 일부까지 약 170만명이 수인선을 이용해 원도심의 인구 유입을 도울 것”이라며 “교통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광역시청 신청사 건립 조속히 진행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1회 인천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의 신속한 착공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성영 의원은 인천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재 7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관의 경우 엘리베이터 부족으로 인해 과다한 대기시간이 소모되는 등 청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 1985년에 지어진 5층 건물의 현 시청사가 협소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해 시청 인근 건물인 오피스텔을 매입, 별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과다한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로가 제 기능을 잃고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는 등 공간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과 신관 매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한 청사 공간 부족 등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며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성영 의원은 “신청사 건립뿐 아니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진정한 인천시를 위한 행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월미바다열차 월미공원역 등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22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현장, 월미바다열차 월미공원역, 월미 음악분수대 등을 방문해 사업추진 및 운영 현황을 듣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해양항공국, 인천교통공사,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등의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해양 문화·교육시설로 월미도 갑문매립지 일대에 사업부지 2만7천601㎡, 건축연면적 1만7천318㎡, 지상 4층 규모에 총사업비 1천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해양수산부는 건설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월미바다열차는 인천 월미도를 순환하는 국내 최장의 도심형 관광모노레일로서 노선길이 6.1km, 교각 184주, 역사 4개로 구성돼 있으며 인천교통공사와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차례 운행 재개 및 중단을 반복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정상 운행 중이며 지난 8월말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이용객은 15만2천406명으로 하루 평균 75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이용객은 어른으로 약 55% 정도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진행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관계자들에게 인천시민을 대표해 위로와 고마움을 전한다”며 “유물 등 박물관 전시자료 수집, 박물관 운영주체 선정 및 교육·전시프로그램 등을 미리 추진해 건설공사 완료와 동시에 박물관이 개관·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사전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월미바다열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점점검과 보수 조치, 정시운행 등을 통해 과거에 형성된 안전에 대한 시민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음악분수대는 음악, 조명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업데이트해 친화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들에 월미도의 장소성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해석·가공해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서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인사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새롭게 부임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22일 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소견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는 인사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임용절차는 인사간담회 실시에 따른 경과보고서 등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최계운 내정자는 “인천환경공단의 잠재능력 발굴과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천의 환경개선, 환경만족도 향상 등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이 시민으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에 정해권 위원장은 “인천의 물과 공기를 책임지는 인천환경공단이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기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사장 내정자가 인천환경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환경기초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8명에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추천 위원 5명 등으로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4일 사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아라중학교 개교식 참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3월 문을 열고 19일 개교식을 가진 인천아라중학교를 찾아 개교를 축하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신충식 교육위원장과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인천아라중은 검단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검단신도시 개발로 유입되는 중학생들의 정적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1일 개교한 학교로 37학급, 도서관, 시청각실, 강당 등 최신식 건물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교훈과 같이 큰 꿈을 꾸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장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검단과 인천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 최고의 명문 중학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지역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통한 동물복지의 실현과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에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이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충식 의원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800만마리의 새가 투명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으며 투명 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조류 폐사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시키고 예방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라 시티타워’착공에 탄력, 관계기관 업무협의 회의 개최 [금요저널]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청라 시티타워’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인천시의회 이순학·정종혁 의원과 인천경제청·LH 관계자들의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 8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사무실에서 참석자들은 공사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계획 등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순학 의원은 “조만간 청라 시티타워 착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착공 후 확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LH 관계자는“신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가 지난해 11월 29일자로 합의한 대로 약 4천400억원의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되, 합의서 작성 후 즉시 주관 시공사 선정 추진사항을 준수해서 선계약 후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조속한 계약체결을 촉구했다. 한편 LH는 지난 6일 경영심의 위원회를 열고 공사비가 당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5천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을 가결한바 있다. 현재 공사비가 계획보다 늘어남에 따라 공사비 부담문제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예상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연장 지원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이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7년 4월 30일 제정·시행된 이번 조례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올 12월 31일에서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사항이다. 신성영 의원은 도시기본인프라가 부족한 영종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부터 지속적인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비롯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개편 연구용역이 연내 완료되도록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신성영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주민들의 운임 부담이 해소돼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협력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종국제도시 과대·과밀학급 해소 강력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의에서 영종국제도시 내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성영 의원은 7일 열린 ‘제281회 인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문제를 언급하며 도성훈 시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과밀학급의 현 상황 해결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영종국제도시 인구밀집지역인 하늘도시의 경우 모든 초교가 과대·과밀학급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4개 초교 중 특히 중산초교가 전국 최대 규모의 임시가건물 학급인 3층짜리 모듈러 학급을 설치하고도 곧 과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산초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1천800여명이 넘고 바로 앞에 위치한 아파트가 7월 입주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근거리에 약 1천 가구 주상복합도 분양이 완료돼 곧 2천 명의 학생을 돌파하는 등 몇 명까지 증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영종초교와 별빛초교 역시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영종초교 학생 수는 1천500명이 넘는 과대·과밀학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모듈러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하늘초교도 오는 2024년 초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하늘도시 전반 초교 과대·과밀 현상이 제어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 한 학급 학생 28명의 과밀기준을 수립했고 도성훈 교육감은 임기 내 20명까지도 낮추겠다고 공약한 상황이지만, 사실 과대학교가 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학급당 학생 수에 급급하다보니 모듈러 임시학급을 만들고 한 학교에 1천500명이 넘는 학생이 수업을 받다보니, 급식실·과학실·강당 등 모든 학교의 시설물이 부족하고 망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영종초교의 에어컨이 9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과다 사용으로 올 하반기 개학날 학급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강당과 과학실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다. 모듈러 임시학급은 임시건물로 소방규제를 받지 않지만, 교육부와 소방청 MOU를 통해 각종 소화시설을 구비했다. 그러나 여전히 좁은 출입문과 유일한 대피 통로인 계단 등이 가파르고 좁고 30도 각도만 열리는 여닫이 창문만 설치돼 있는 등 화재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로 서울에서 10곳이 넘는 학교에서 모듈러 학급이 추진됐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전면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신성영 의원은 “출입문과 계단, 창문 등 화재 안전에 굉장히 취약해 설계 변경을 통해 계단의 경사와 넓이 등을 조정해 탈출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듈러 임시 학급이 과대·과밀 해소의 수단으로 임시방편으로 활용되서는 안되며 과대학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수업 환경 저해로 인한 각종 단점을 이해하고 빠른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산초 역시 학생수가 2천500명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주변에 하늘4초의 신속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신성영 의원은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하늘4초와 하늘1초를 10월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해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