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의원, 경춘선숲길 도깨비 시장 앞 시계탑 설치 주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달 17일 경춘선숲길 공릉동 도깨비시장 앞 시계탑 조성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청취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직접 추진을 요청한 결과이다. 경춘선숲길은 노원구의 대표적인 산책로이자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다. 그러나 공릉동 도깨비시장 인근 구간은 상권과 공원이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확인이나 휴식이 가능한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 의원은 북부공원여가센터와 협의해 2025년 예산 3천만원을 확보, 공원 이용자와 상인 모두를 위한 시계탑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도깨비시장 출입구 인근 경춘선숲길 내에 시계탑 1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착공해 9월 17일 준공됐다. 시계탑은 공원 내 주요 진입부에 설치돼 도보 이용자와 시장 방문객 모두가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서 의원은 “시계탑 설치는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주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좋은 사례”며 “공원을 찾는 시민과 도깨비시장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에서 출발해 예산 확보와 행정 협의를 거쳐 완성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편의형 도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경춘선숲길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연 시의원, “광진구, 오랜 숙원사업 ‘119안전센터 신설’ 확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15일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119안전센터 신설’ 이 서울시 계획에 공식 반영·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에는 △시니어센터 △ 공영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과 함께 ‘119안전센터’ 가 포함되어 주거와 복지가 공존하는 복합형 생활안전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광진구는 다른 자치구가 평균 4~5개의 119안전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단 3개소만 운영 중으로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한강변과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신속히 커버할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안과 추가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결정은 광진구민 모두가 염원해온 ‘안전 인프라 확충의 실질적 출발점’ 으로 평가된다.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119안전센터 설치가 이번 신속통합기획에 포함되어 공식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만큼, 주민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이번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시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확정은 주민들의 꾸준한 요청과 관심, 그리고 오신환 광진을 당협위원장, 김영옥 시의원, 박용호 광진소방서장 등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족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은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길우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위기”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지 시의원, 2025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질의, 민원처리 및 행정 지원활동, 예산 확보 등의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자랑스러운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의 공적을 보면 강동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아리수로에 3324번 버스 노선 신설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5호선 증차 △20년이 넘은 암사역 1, 4번 출구 노후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교체 △암사역사공원역 개통에 따른 8호선 혼잡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내 초중고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 확보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발의한 주요 조례는 교통과 학생안전 분야에 집중됐으며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공포됐거나 심의 중이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와 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리암사대교 치명적인 결함 행감에서 지적 △양지마을 주변 비닐하우스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 탄천물재생센터 주민 편익시설 방치 노후 지적 △서울물재생센터 직원 업체와의 유착관계 근절방안 마련 촉구 △ 증가하는 전기차에 대응하는 소방기술 확보 촉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규모 확대 촉구 △지하철 및 지하도로 공사 땅꺼짐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해 즉시 보완하거나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 속하는 않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특위에서 활동했으며 서울시의회 대변인, 시민권익위원회 활동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고 시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수상을 하고 김 의원은 “성과를 거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고 주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개선한 일들이었다며 올해의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까지 받아 행복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받은 행복의 에너지는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제역세권활성화 주민대표회의 개소 유진상가·인왕시장 재정비 한 걸음 더 내딛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5일 유진상가에서 개최된 홍제지구중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된 이후 또 한 걸음 크게 내딛음을 예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한 데 이어 본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정가결 함에 따라 첫걸음을 뗀 이후, 드디어 본격적으로 입주자 혹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회의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이 개소된 것에 대해 큰 걸음을 또 내딛었음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성호 의원은 “정비계획은커녕 구역을 지정하지도 못해 주저앉기를 지속했던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첫 관문을 넘은 것도 20년 만의 경사였는데, 실제 사업의 주인이 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주민대표회의 회의장이나 다름없는 본 사무실이 개소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용적율 700%이하, 지하 6층부터 지상은 49층까지, 연면적은 약 28만m²의 규모로 공동주택 1,121세대, 오피스텔 92실로 주상복합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은 물론 복지와 문화시설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서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하며 특히 영화관도 존재하지 않는 홍제홍은 권역에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주민 문화예술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덧붙여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청장을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 그만큼 서대문구청이 본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임하는 임전무퇴의 배수진을 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놓칠세라, 우리 주민들은 의견을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주기만 하면 신속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의원 역시 재개발재건축의 관건은 바로 속도라, 신속하게 각종 심의를 통과하고 꿈에 그리던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힘껏 밀어 줄 것”이라며 신속 추진에 적극 협조함을 다짐하며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작품 전시회 개막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일 도봉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2025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작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전시회는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9월 8일까지 6일간 도봉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홍 의원은 축사에서 "어르신들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선 삶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이러한 창작 활동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적극적인 사회참여이자 자아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구축 필요, 확실한 전문 대응반 신설해야”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 ‘더 쎈 법’을 강행한 상황에서 여러 자회사를 둔 서울교통공사는 대응 방안과 체계를 구축, 특히 확실한 전문 대응반을 신설해 이로 발생한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사전 대응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설파하며 이를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응에 대한 문답을 갖은 후 “노조 활동은 보장받아 마땅하나 노란봉투법의 가결로 자회사의 근로자 역시 백호 사장을 향해 직접 쟁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됨에 따라 공사는 물론 자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3개 노조 역시 여러 요구안을 들고 공사를 상대로 쟁의와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이제 공사 자회사에도 주어지므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공사와 쟁의를 시작할지 손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를 위한 행위는 동감하나 이러한 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휘두를 수 있기에 오남용되지 않을 거란 해맑은 상상은 일찍이 접고 두는게 좋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만에 하나 쟁의로 인해 공사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승객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반을 신설함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긍정하며 노무법인과의 면담과 자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사용자의 범위 확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자회사까지 포함한 근로자들의 교섭 방식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피해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갖출 것임을 답변했다. 한편 문성호 의원은 “노란봉투법 가결에 대해 노조와 몇 시민단체들은 근로자들의 승리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2,1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13.0%인 약 273만명이 노조에 가입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 전체 87.0%에 해당하는 약 1,832만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노조 활동과 관련 없는 평범한 근로자다. 노조에 가입한 273만명 중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인원만 약 224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이다. 즉, 애초에 노조활동 강화가 목적인 노란봉투법이기에 전체 근로자의 11%밖에 안 되는 두 거대 노조가 주 수혜자이며 이들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적인 해석이 절대 무리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승리라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고 비판했으며 “물론 오남용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노란봉투법으로 기존에 없었던,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발생 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원자력 발전 가르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 에너지 교육에 이념 개입 말아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은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일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원자력 발전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가르칠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도 뛰어난, 국제 사회가 인정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14종 교재를 모두 찾아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이 없고 탄소중립은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만 달성되는 것처럼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생태전환교육교재는 육식을 죄악시하는 내용을 담는 등 상당히 이념 편향적이다" 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무지한 아이, 육식은 나쁜 것으로만 아는 아이를 만드는 게 생태전환교육의 궁극적 목표인가"라고 꼬집었다. 생태전환교육교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따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실시되고 있다. 교육청은 학년별 연간 7시간 이상 편성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4종 교재를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교학점제 사설 컨설팅 문제를 짚으며 일선 교사들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 이후 고2, 고3 학생들의 선택교육과정을 지도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홍보와 역량 강화를 통해 사교육 컨설팅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고교학점제 '거점학교'의 보완도 주문했다. 거점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이 없을 경우 지정된 학교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과학, 음악, 미술 등 9개 영역의 수업을 43개교에서 공동 수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중 18개 수업은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훨씬 많은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이희원 의원은 △수학여행, 수련회 등 외부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요원' 확보 노력 필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 도입 필요 등을 주제로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대한 보완점과 대안을 모색했다"라며 "서울의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아주택도 서울시, SH에서 사가는 임대주택 가격 올라 사업성 높아진다”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주택실 회의에서 “모아주택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임대주택 인수가를 현실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찬 의원은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금천구 정비사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가장 많이 나온 민원 중 하나가 “공사비는 올랐는 데, 서울시나 SH 등 공공에서 너무 헐 값에 임대주택을 인수한다”는 하소연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하면 임대주택도 함께 지어, SH 공사 등이 사가는 데 사가는 가격의 기준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건축비 등 공사비에 비해 인수가격이 너무 낮아 주민 측에서 그 손실을 메워야 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고쳐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아주택 등의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여전히, 임대주택 인수가의 기준이 ‘기본형건축비’보다 단가가 낮은 ‘표준형건축비’로 되어 있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에 ‘금천구 모아주택 등 사업지들의 ‘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에 대한 검토와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8월 국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기준을 통상 단가가 낮게 설정된 ‘표준형건축비’ 에서 단가가 높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결과 인수가가 실질적으로 상향돼 주민들 측에서는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에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방침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H공사가 인수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내부 방침’ 으로 ‘인수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인수가가 올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간 협의를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사업성이 개선되어 모아주택 등 신축 주택 공급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도봉실버센터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일 도봉실버센터 1층 강당에서 열린 ‘도봉실버센터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도봉실버센터가 지난 20년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해온 스무걸음, 함께할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행사에는 기념식을 비롯해 내빈과 함께하는 기념식수, 20주년 기념영상 상영, 현찰예술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홍 의원은 축사에서 “도봉실버센터는 도봉구 유일의 구립 노인요양시설로서 지난 20년간 어르신 돌봄과 치매예방, 가족 지원, 문화·예술 복지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운영해왔다”며 “단순한 요양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봉실버센터와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20주년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도봉실버센터의 모든 직원분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따뜻한 돌봄을 이어가 달라”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국기원 2025년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개최된 ‘2025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 시상식’에서 특별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국기원 노후시설 개선에 앞장서고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날 국기원 관계자는 “그동안 김형재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국기원 시설이 크게 개선되어 태권도 수련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국기원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시상식’은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국내외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국기원이 수여하는 유일한 포상 행사로 올해는 13개 부문에서 1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 자리에는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 이동섭 국기원 원장 등 주요 인사와 태권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국기원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그동안 진행된 개보수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기원측은 김형재 의원이 그동안 국기원의 오랜 숙원이던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50여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기원 시설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발의·통과시켜 서울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및 2024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붕 빗물누수 보수 등에 필요한 6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25년도 예산에는 냉난방기 교체·설치 비용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국기원 방문객과 수련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기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조직 내 국기원 재산관리 기능을 정원도시국에서 관광체육국으로 이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기원 일대에 '국기원 타워' 또는 '강남 타워'와 같은 아름다운 전망대 설치를 제안해 국기원을 서울 문화관광의 명소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 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저 역시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이 마침내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개보수를 계기로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성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원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 2일 서울시의회에서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직접 겪는 임신·출산·육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정부가 시민 중심의 출산·육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희 의원은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6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4% 늘어나는 등 출산율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산·육아 현장을 경험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경험과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 발제는 인구문제 전문가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이 맡아 세계 최저 출산국가가 되기까지의 경과, 국제 인구변화 동향, 성평등과 일·생활균형 중심의 저출생 해법, 다양한 가족 구성권과 성·재생산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진경 사무총장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간 상관관계, 불완전한 성평등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 돌봄 공백 문제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을 핵심 목표로 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을 지닌 시민 패널들이 참여해 생생한 현실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웹툰작가 양자윤 씨는 “사회적 고립감과 정보 부족, 임산부에 대한 현실적 배려 부족이 심각하다”며 “출산·육아 정책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공감과 교육, 직장 문화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작가 장정윤 씨는 “경제적 부담과 난임 문제로 인해 많은 부부가 출산을 미루고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 돌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육아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우 김승현 씨는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 확대와 출산 장려금 실질화 등을 제안하며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본적 환경부터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여성가족실 최현정 과장은 “서울시는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돌봄·주거·일생활균형 등 총 87개 사업에 6조 7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대상 제도 신설,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도입 등을 소개했다. 유정희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지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반을 바꾸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시민들의 경험과 제안을 서울시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출산율 수치 향상을 넘어서 부모 현실과 목소리를 중심에 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출산·육아 친화적 사회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