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및 938-5번지 일대가 총 4870세대 규모의 모아타운으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급경사지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의 주거 여건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이번 결정을 “관악의 구조적 주거문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은 서울시가 12월 4일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확정됐다.해당 지역은 국사봉 자락의 경사지에 위치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차량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모아타운 조성에 따라 은천동 두 개 지구는 총 4870세대로 재편된다.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635-540번지 구역은 기존 2239세대에서 2507세대로, 938-5번지 구역은 1742세대에서 2363세대로 확대되며, 전체 1262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는 관악구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확충에도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비계획은 건축물 개선을 넘어 생활 인프라 전반을 함께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회단지길은 12m에서 20m로 확폭되며 왕복 4차로가 마련되고, 남북을 연결하는 순환형 내부도로가 신설된다.또한 양측 보행로 총 6.5m 확보, 학교 주변 최소 2m 보도 설치 등을 통해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송 의원은 이러한 기반시설 확대를 주요 성과로 평가하며 “주거정비의 본질은 주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단지길 확폭, 순환형 도로 신설, 통학로 개선 등은 은천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이동 동선, 보행 안전, 생활 편의가 종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은천동 일대는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 은천초·서울관광고 등이 인접한 교육·자연환경 중심 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쾌적한 생활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 또한 해당 지역이 자연친화적 주거지로 재탄생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정비 확정 이후 기대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이주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정비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 “이번 모아타운 조성은 관악의 미래 주거지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관악구의 균형발전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해당 조례는 2025년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와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 서울시 최초의 제도다.조례에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분야별·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국내 AI 활용의 현실적 격차가 있었다.2024년 한국은행 조사에서 국내 근로자의 AI 사용 경험은 높았지만 업무 효율 향상 효과는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정부가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며 교육 기반 확충을 강조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유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 3월 ‘AI: 혁신적 소통의 미래’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서비스 개선, 청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공공행정 혁신 등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다.이후 6개월 동안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설계하고 발의해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냈다.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민 대상 AI 활용 능력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유정희 의원은 “AI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가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성과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가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그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구릉지형으로 인해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시흥동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 7개 동 473세대 공급 △ 2030년 준공 예정 △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호암산 조망을 고려한 동서 방향 통경축 확보로 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태양광패널 적용으로 친환경 입면을 특화한다.도로도 넓어진다.대지 내 공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차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단지 중앙 마당을 통한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운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최기찬 의원은 "이번 모아주택 사업 확정으로 인접한 기존 모아주택 사업과의 동시 개발이 가능해져 금천구 시흥동 지역 전체가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도시 경관, 보행환경, 주민편의를 모두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은 물론 금천구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11월 17일 동대문구청 간부들과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등이 함께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간담회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 확보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제기동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공연장 활용 가능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이종배 의원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제기역과 안암오거리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키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구 관계자들도 “공공 공연장이 전무한 동대문구에서 선농단 공연장화는 지역 문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 공연장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동대문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세종대왕기념관 부지를 활용해 대형 아트홀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의원은 해당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예산·행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동대문구에는 2,0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대왕기념관 부지에 아트홀이 조성될 경우 동북권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립대 내 1,300석 규모의 대강당을 주민을 위한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서울시 소관 시설인 만큼 필요 시 예산 투입을 검토해 전문 공연장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이종배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동대문구는 젊은 층과 대학가가 밀집해 있음에도 공공 문화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시립대 공연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주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문화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은 11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작업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대표 나눔 행사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참여해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완성한 1만 상자의 김치는 행사 종료 후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복지시설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현장 제작 김치만 약 1,500상자에 달해 공동체 참여의 의미가 더욱 확대됐다.구미경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으며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속에서도 나눔에 함께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구미경 의원은 "김장은 우리 이웃을 하나로 이어온 전통이자 따뜻한 나눔의 문화"라며 "행사에 참석한 모든 참여자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가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3일 개통 예정인 ‘용마산 스카이워크’의 공식 개장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이번 시설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중랑구 면목동 산1-1 일대에 조성한 산림휴양시설로 시민을 위한 도심 속 생태 여가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의원은 개통을 앞두고 정원도시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공사 안전성, 시민 편의성 등을 꼼꼼히 살폈다.이 의원은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용마산 스카이워크는 서울둘레길 4코스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약 10m 높이의 160m 하늘숲길과 전망대, 트리하우스, 쉼터 등으로 구성됐다.총 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됐으며 중랑구가 향후 유지관리를 담당한다.서울시는 2023년 9월 설계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절차, 시굴조사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해 왔다.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수차례 사전 보고를 받으며 사업의 방향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내실 있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스카이워크는 인근 사가정공원, 수국정원, 망우수국길 등과 연결돼 사계절 산책이 가능한 연속형 녹색공간으로 조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은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투자진흥재단 공식 출범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을 당부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해외 대사관, 국내외 투자 유치 유관기관, 투자자, 시의회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가 심화되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투자유치 전담기관이자 컨트롤타워다.구미경 의원은 재단 설립 추진 초기 단계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은 물론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초석을 다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재단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톱5 금융 도시'도약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구심점으로 출범과 동시에 미국,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등 4개국 주요 투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첫발을 내디뎠다.구미경 의원은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재단이 서울의 강점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 발굴부터 정착까지 세계 각 도시와 동행하며 매력 있는 글로벌 투자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서대문구청장배 보치아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개최를 축하함과 동시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철 안전 발판 설치, 저상버스 전면 도입, 장애인콜택시 기사 운영 개선, 와상장애인용 침대형 장애인콜택시 활성화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서대문구청장배 보치아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세상 모든 보약보다 가장 좋은 보약은 바로 건강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주에서의 활동적인 생활체육이 최고다. 그런 면에서 보치아는 장애인도 즐겁고 긴장감 있게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생활체육이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집에서 보치아를 즐길 수도 있지만,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이동해야 하는데, 교통편의가 이를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장애인분들이 보치아를 포함해 생활체육을 즐긴다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허울일 뿐이다. 따라서 본 의원과 서울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통편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남은 임기를 바칠 것”이라며 교통편의 증진이 결국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도 이끌 수 있음을 설파했다.또한 문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부서 및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보완과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독려했으며, “그 예로 서울시내 저상버스 전면 도입 추진은 물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역사에 엘레베이터를 설치 완료했으며,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어 자칫하면 발이나 휠체어 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 발판 및 이동식 안전 발판의 배치를 구축하고 있다”며 소개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차고지 및 대기 주차장 신설과 같은 운영 부문부터 기사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보완을 논의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와상장애인용 침대형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 응급 수송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차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구축된 바 있다. 이러한 교통편의 증진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분들의 이용 후기 등을 근거로 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햇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즐겁게 보치아를 포함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공간으로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남은 임기를 헌신하도록 할 것”이라 약속하며 인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0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종원 국장을 상대로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향후 발전 방향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한강을 시민 여가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며 “이제는 단순 운영을 넘어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관리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제2회 축제에는 총 2만 2,600명이 직접 참가했으며 체험·공연·관람 등 행사 전체 참여 인원은 63만명을 넘어섰다.이 가운데 외국인 참가자 2만명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참가자뿐 아니라 주변 체험과 공연을 즐긴 시민까지 합치면 60만명 이상이 다녀간 셈”이라며 “시민 호응이 매우 높은 축제”고 평가했다.이에 구종원 국장은 “참가자의 약 30%가 20~30대로 파악된다”며 “1회 때보다 입수 공간과 안전대기 구간, 맨발 이동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 씨름·단오·외국인 체험 등 부대행사를 확대해 시민이 머물며 즐기는 축제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2만명 넘는 참가자들의 연령·지역·완주 시간 등의 데이터를 단순 통계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참여 패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 국장은 “현재 기본적인 연령별·참여자 리스트 수준의 데이터만 보유하고 있으며 성향·선호도 분석과 프로그램 연계는 아직 미흡하다”며 “단순 수집이 아닌 활용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3회 축제부터는 데이터 기반 운영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기업·단체 단위의 패키지를 개발해 팀 빌딩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면 축제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구 국장은 “올해는 외국인 학교 및 단체의 참여를 일부 시도했으며 내년에는 기업 단체와 연계한 CSR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시니어층을 위한 저난이도 ‘실버 코스’개설, 노인복지관·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운동회처럼 직접 참가하지 않아도 응원단이 축제의 흥을 더할 수 있다”며 가족·친구 응원단 전용 관람석 설치, 응원도구 무료 제공, 최고의 응원단 시상 등 응원 문화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이에 구 국장은 “프로야구처럼 응원문화가 함께할 때 더 즐겁다”며 “내년에는 어린이 3종 축제 등 가족 중심 응원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또한 “올해 수기 공모전이 글 중심이라 참여 문턱이 높았다”며 “3분 이내 유튜브 쇼츠 영상, 어린이 그림일기·사행시 등 연령별 부문을 신설해 다양한 형식으로 공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구 국장은 “영상·이미지 중심 공모로 세분화하겠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연령과 형식별 다양화로 홍보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질의 마무리에서 김 의원은 “좋은 축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드린 제언은 비판이 아니라 응원의 의미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라고 말했다.구 국장은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시민 건강 증진과 한강 가치 재발견의 장”이라며 “데이터 기반 운영과 전 세대 참여 확대,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제1회 축제 때부터 현장을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해왔으며 시민 참여형 스포츠 행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꾸준히 힘써왔다.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축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제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 다양한 제언들이 어떻게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규남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11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비판하고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김 총리의 발언이 서울시의 균형 잡힌 도시개발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실질적인 주민 고통 문제를 외면한 채 여론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것이 규제 일변도로 흘러 주민의 삶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또 “최근 종묘 일대 재개발 둘러싸고 제기되는 세계유산 훼손 우려 역시 사실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지역 침체가 외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또 다른 과도한 정부 규제의 피해지인 풍납동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중단됐고 박원순 전 시장은 ‘백제왕을 꿈에서 봤다’라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주민의 고통과 지역 슬럼화였다”며 “이것이 바로 규제 중심 행정의 실패 사례”고 강조했다.또 “민주당은 늘 문화유산 보존을 명분으로 규제를 앞세워 왔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삶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금 종묘 논란 역시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도시 개발과 역사 보존의 균형을 찾으려 하지만, 중앙정부는 또다시 규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런 접근은 풍납동의 아픔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말했다.또 “문화유산은 시민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일 때 더 오래 간다”라며 “규제로 도시를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는 유산도, 관광도, 사람도 지킬 수 없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2년 넘게 이어진 국가유산청과의 법정 다툼 끝에 사법부가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고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삶의 균형을 회복시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또 “총리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쇼로 인한 종묘 현장 방문보다 많은 고통을 받고있는 풍납동 주민의 현실을 먼저 봐야 한다”며 “문화유산은 규제가 아니라 상생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정치가 아닌 상식과 균형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대문구 연희로 262-24에 소재한 홍제폭포카페 홍제폭포마당에서 열린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가 한편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많은 관광객도 유치되고 있어 홍제천을 중심으로 홍제동과 홍은동의 지역 상권과 마을 발전에 큰 예찬을 보냈다.문성호 시의원은 “과거 서대문구 종합문서고를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한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가 드디어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 앞에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2025년 4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을 교부받아 7월에 착공한 뒤, 신속한 리모델링으로 단풍으로 안산이 물드는 딱 좋은 때에 개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웃으며 인사했다.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진행 경과 보고에 따라, 1층에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통을 잇는 미디어전시관이 존재하고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상징물을 토대로 제작한 귀엽고 예쁜 굿즈숍이 있어, 홍제폭포와 폭포카페를 찾은 관광객들이 더 추억에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도록 충족할 수 있다”라 설명했다.또한 문성호 의원은 “더욱이 2층은 홍제천과 홍제폭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멋들어진 관광 명소인 카페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토대로 주민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홍제폭포와 카페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서울시민들도 편하게 찾아와 도심 속 쉼의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는 바이다”라 붙였다.개관식 후 문 의원은 “2005년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한강르네상스를 거쳐 2022년 도심 구조의 혁신을 이끈 지천 르네상스, 이어 수변감성도시 추진 선도사업인 홍제폭포카페를 이어 복합문화센터까지, 이제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서울형 홍제폭포 키즈카페만 남았다”며 추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냄새만 가득한 진흙 구덩이 건천이었던 홍제천이 이렇게 사랑받는 관광 명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간 홍제천과 홍제폭포 관련 사업을 늘 비방하고 반대하던 작자들은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홍제천, 홍제폭포, 카페, 복합문화센터까지 개관하며 활기가 돋는 홍제동과 홍은동 역시 함께 발전할 것이다. 홍제는 정말로 횡재한다!”고 웃음 지으며 발언을 마쳤다.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용호 전 국회의원,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함께 참석해 더욱 축하의 박수를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동선·강북횡단선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정책성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예타에서 반영되지 못한 목동 단지 재건축 및 서부트럭터미널 개발로 인한 인구·교통 수요 증가 요인도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며 “서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실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인구 및 교통 수요 증가 예측 항목이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의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언급했다.끝으로 우형찬 의원은 “그동안 총사업비의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은 대안 도출과 재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