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국토부 서울 전역 토허제 일방적 강행에 강력 규탄

홍국표 의원, 국토부 서울 전역 토허제 일방적 강행에 강력 규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6일 정부가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방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반헌법적 독단 행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현행법 허점을 악용해 지자체장 권한을 우회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서울시가 부작용을 적극 건의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중대한 월권행위”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는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하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4억3천만원인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산층과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에게 내집마련을 원천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잔혹한 정책”이라며 “2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수요억제에만 매달렸던 참담한 실패를 벌써 망각했느냐”며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억제로는 절대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빈부격차를 더욱 키워 사회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홍 의원은 “도봉구를 포함해 서울 동북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는데 일률적으로 토허제로 묶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시민들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규제”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 과열지역도 아닌 곳까지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을 목표로 ‘신통기획 2.0’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면 규제는 주택공급 정책과 정면충돌하는 자가당착”이라며 “정부가 한쪽으로는 공급을 독려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규제로 발목을 잡는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지방자치 시대에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말고 지방분권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즉시 이 같은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고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해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사업 확정 노 저어가세, 어기어차”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사업 확정 노 저어가세, 어기어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어제 서울시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4개 지역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했는데, 그 중 높은 경사 구릉지가 있어 주민 자체 사업이 어려워 오랜 시간 추진되지 못했던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33세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을 전함과 동시에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의 확정 보고 자료를 전달받은 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다수인 홍제동 322일대가 그간 높은 경사의 구릉지로 인해 주민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워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번 사업 확정으로 인해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 방식으로 진행되어 깔끔하고 안전한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총 833세대의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므로 홍제동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 상향은 물론, 이러한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30/100으로 완화된다. 또한 교통량 증가를 계산해 모래내로24길을 18m로 확장하고 주민의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것이며 현재 어린이들이 즐겁게 즐기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덧붙여 높은 경사의 구릉지를 고려해 옹벽단차를 최소화해 일조권 및 조망권에도 신경 쓸 계획”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그간 사업 승인을 위해 애써주신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확정된 지금 다음 장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사업을 확정했으므로 우리 홍제동 322일대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뭉치면 신속하게 사업을 해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속이다”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요약했다. 마지막으로 문성호 의원은 “꽉 막혔던 사업이 확 트이니 정말 상쾌한 기분이다.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노 저어가세, 어기어차”며 농담 섞어 축하했으며 “홍제는 횡재다”라는 슬로건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발언을 마쳤다.

서준오 의원, 경춘선숲길 도깨비 시장 앞 시계탑 설치 주도

서준오 의원, 경춘선숲길 도깨비 시장 앞 시계탑 설치 주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달 17일 경춘선숲길 공릉동 도깨비시장 앞 시계탑 조성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청취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직접 추진을 요청한 결과이다. 경춘선숲길은 노원구의 대표적인 산책로이자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다. 그러나 공릉동 도깨비시장 인근 구간은 상권과 공원이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확인이나 휴식이 가능한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 의원은 북부공원여가센터와 협의해 2025년 예산 3천만원을 확보, 공원 이용자와 상인 모두를 위한 시계탑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도깨비시장 출입구 인근 경춘선숲길 내에 시계탑 1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착공해 9월 17일 준공됐다. 시계탑은 공원 내 주요 진입부에 설치돼 도보 이용자와 시장 방문객 모두가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서 의원은 “시계탑 설치는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주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좋은 사례”며 “공원을 찾는 시민과 도깨비시장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에서 출발해 예산 확보와 행정 협의를 거쳐 완성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편의형 도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경춘선숲길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연 시의원, “광진구, 오랜 숙원사업 ‘119안전센터 신설’ 확정 환영”

박성연 시의원, “광진구, 오랜 숙원사업 ‘119안전센터 신설’ 확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15일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119안전센터 신설’ 이 서울시 계획에 공식 반영·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에는 △시니어센터 △ 공영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과 함께 ‘119안전센터’ 가 포함되어 주거와 복지가 공존하는 복합형 생활안전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광진구는 다른 자치구가 평균 4~5개의 119안전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단 3개소만 운영 중으로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한강변과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신속히 커버할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안과 추가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결정은 광진구민 모두가 염원해온 ‘안전 인프라 확충의 실질적 출발점’ 으로 평가된다.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119안전센터 설치가 이번 신속통합기획에 포함되어 공식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만큼, 주민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이번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시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확정은 주민들의 꾸준한 요청과 관심, 그리고 오신환 광진을 당협위원장, 김영옥 시의원, 박용호 광진소방서장 등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족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