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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금요저널]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한다. 이번 폭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동작구 출신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고 가뭄, 폭염, 집중호우 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대책·수립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은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 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미흡해, 이번 폭우로 시민 피해와 불편이 커졌다”고 결의안에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침수피해 원인분석 결과, “내수 침수의 약 40%가 하수도 시설의 우수 배제기능 미흡으로 조사됐고 피해시설 복구는 기능 복원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피해 복구지역에서 피해가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최근 10년간 1일 10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5배 증가했으며 평균 기온은 21세기 말이면 5.9°C 이상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는 평균 7.5일에서 32일로 한 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민규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신임 위원장,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우선할 것” [금요저널] 지난 9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김재균 의원이 선출됐다. 김재균 위원장은 평택시 북부복지관 운영위원장을 거쳐 평택시의회 제4대 ~ 제7대 의원으로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해 경기도의회 제10대 도의원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가족·청년·보육·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위원회 의원님들과 화합해,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족의 안위가 도민의 안위고 국가의 안위라는 생각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우선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용호 의원은 “김재균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합심해 도민의 민원 잘 해결하는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서성란 부위원장도 “평소 여성가족평생교육상임위의 소관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것이며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일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62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포천 출신 국민의힘 김성남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지난 9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포천 출신 국민의힘 김성남 의원이 선출됐다. 김성남 위원장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포천시연합회장, 소흘농협 이사를 거쳐 제2대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해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 농촌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12명의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농업의 발전과 복지 향상 및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농어업 발전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활발한 조례 제·개정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경기도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등 신임의장단, 공식임기 첫날 김동연 경기지사·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제11대 전반기 신임의장단은 공식 임기가 시작된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잇따라 접견하고 강력한 ‘협치 의지’를 다졌다. 염 의장은 특히 원 구성이 뒤늦게 타결된 만큼 여·야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민생 살피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염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의정 및 행정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전날인 9일 의장 당선 직후 ‘협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염 의장은 “원 구성 타결이 늦어져 도민께 송구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께서 저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었다고 본다”며 “의회에서 여야와 손을 잡고 경기도와 함께 어려운 민생을 먼저 살피며 오로지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 펼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부의장께서 막중한 역할을 해줄 것이고 의회 교섭단체 두 대표께서 속도를 내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말했다”며 “지사께서 노심초사하는 것을 잘 알고 저희도 같이 노심초사했지만 이제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 부의장은 “국민의힘이라는 것보다, 모두 잘 살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겠다”고 전했고 김 부의장은 “의장과 손발을 잘 맞춰서 경기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남 부의장의 말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의회와 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감하며 ‘도정 파트너’로서 도의원과 함께 도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도청 집행부는 도의회를 존중하고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사전에 논의하겠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을 뜻을 받들고 도의원과 도정의 파트너가 되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염 의장 등 의장단과의 만남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당선 소감으로 ‘협치’를 이야기한 의장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며 “의회와 교육청이 협치를 통해 도내 교육 현안을 잘 해결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신임의장단은 이날 오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원 등 신임의장단, 현충탑 참배로 의정활동 돌입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제11대 전반기 신임의장단이 10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염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 현충탑에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된 합동 참배 행사에는 전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임의장단과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수원지역 도의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대표로 분향한 뒤 위패실로 이동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참배를 마친 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잇따라 접견하고 협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 내 집중호우 피해현장 찾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회는 10일 인천지역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복구 대책을 강구했다.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동구 송현동에서는 벽면붕괴 등으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중구 운남동에서는 옹벽 붕괴 위험으로 지역주민 34명이 대피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중구 운남동과 동구 송현동의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섭 위원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에 위로를 드린다”며 “시의회와 시가 적극 협력해 피해가 조기에 복구됨과 동시에 재발방지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주한독일대사와 만나 경기도와 독일 간 친환경 기술과 새싹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미하엘 라이펜슈툴 독일대사와 만나 “유럽연합(EU)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1위인 나라가 독일”이라면서 “분단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와 독일이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일대사 접견(1) 김 지사는 이어 “10월 열리는 Let’s DMZ 평화 걷기 행사에서 경기도와 독일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라이펜슈툴 대사를 초청했다. 이에 대해 라이펜슈툴 대사는 “초청에 감사드리며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독일대사 접견(2) 이어 그는 현재 경기도와 경제우호협력 지역인 바이에른주에 대해 소개하며 “양 지역이 강점을 가진 배터리, 반도체, 수소에너지, 새싹기업, 미래기술 분야 등에 교류 협력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와 라이펜슈툴 대사는 이날 에너지 위기로 보는 세계정세, 경제위기와 향후 동향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지난 2020년 8월 주한 독일대사로 부임했으며, 주 이스탄불 총영사(’18~’20), 주 카이로 대사관(’09~’12)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교 전문가다. 이날 만남은 김 지사와 한독관계 및 경기도와 독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라이펜슈툴 대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6년 5월 독일의 바이에른주와 경제우호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교류가 중단됐다가 바이에른주의 요청으로 올해 교류를 재개했다. 지난 3월에는 바이에른주 외교과와 화상회의를 통해 친환경기술, 새싹기업 교류, 상호방문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등 최근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최근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와도 만남을 갖고 도와 영국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자체로서 광폭 외교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진행 [금요저널] 가평군의회는 9일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법 교육 등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309회 1차 정례회에 있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평군의회 입법고문이자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특임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가평군의회 7명 의원 전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은 “9대 의원 당선 후 실시한 첫 교육이었는데, 배움에 대한 의원들의 열정이 대단했다”며 “오늘 배운 기법들을 토대로 가평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9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9대 가평군의회, 보훈회관 방문 [금요저널] 가평군의회가 8일 관내 보훈회관에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9대 가평군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관내 보훈단체 관계자들과의 접견이 이뤄졌다. 가평군의회 소속 의원 전원과 상이군경회 등 9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보훈단체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주제로 회의를 했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게 먼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이번에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내 보훈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인천시의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과 이봉락 제1부의장은 9일 집중호우에 비상근무 중인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지역 내 호우 관련 상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8일 낮 12시부터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10개 군·구와 함께 직원 7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허 의장과 이 부의장은 재해위험지역에 설치된 CCTV를 보면서 집중호우 상황을 직접 살펴봤고 이어 상황 보고를 마친 관계자 및 본부 근무자들도 일일이 격려했다. 허식 의장은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재해는 갑자기 오는 것으로 대응이 미흡할 경우 피해가 확대되니 평상시 사전예찰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봉락 제1부의장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재난대비 예산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 기상청 관계자는 "인천에는 모레까지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이라며 "시간당 4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