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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옴부즈만 정책혁신 제언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옴부즈만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정책혁신을 제언했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상담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제언을 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시작한다”며“2019년 공모를 통해 3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채용해 40여 개월 동안 3억여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지만,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민원처리 내역은 85건으로 1인 기준 한 달 0.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옴부즈만 제도의 정책혁신을 위해 먼저 현행 임기 4년을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고 공정 채용을 위해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 블라인드 면접 강화 등 청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접근의 용이성을 위한 장소 변경, 매일 근무체제 도입 등 청렴결백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열린 시정이라는 시정정책 진열대에 놓인 호기심만 유발하는 희귀한 행정제도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농촌지역 지원 촉구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농촌·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파주시 전체 인구의 9.2%에 해당하고 이 중 92%는 주로 벼를 재배하는 일반농가이다”고 설명하면서 “2021년 통계청 농가소득통계에 의하면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주 수입원인 농업소득이 연간 12,338천 원에 불과하고 턱없이 낮아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는 셈이고 우리 파주시의 경우 신도시로 인해 전체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이 많은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농업인들이 지속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쌀값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수매한 벼의 재고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에 대해 파주시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형마트 고정 입점 판매와 역량 있는 전문 인력 확보, 판매 인센티브 부여 등을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파주시도 앞으로 있을 추경과 2023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파주시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현실적인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우선지원 영역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보조사업 추진 유도, 교육경비 지원 제한 조건 설정으로 학교의 신중한 사업 추진 유도,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재정립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파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파주시의회,‘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제정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그동안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통계 조사와 타시군 사례를 검토해 파주시에 적합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노동자 규모 또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더욱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한국노총과 간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과 12일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공모지원 자격 제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공모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총 관련 단체에서 플랫폼노동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단은 “글로벌 저성장과 침체 국면을 맞는 시대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총 관련 단체의 노동자 기본권리 수호를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상생할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토론과정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곽미숙 대표를 포함해 대표단 4명과 민한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겸 사무처장을 포함해 4명이 참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파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1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이성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민선 8기 2022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6건, 도시산업위원회 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이성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 시정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며칠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쓰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조례안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11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지사 제출건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PRISM 공개정보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지미연 의원이 선출됐으며 김철현 의원, 이동현 의원이 각각 양당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에 내린 집중호우의 여파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영방송, 수도권 재난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8월10일은 전날 내린 비로 0시 기준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반포대교 잠수교,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되는 등 출근길 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도로 진입통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소요됐고 일부도로는 포트 홀이 발생해 통근버스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 혼잡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은 시사·정치 관련 정규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간방송만으로 교통과 기상상황을 안내했다. 이는 교통방송이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임은 물론,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교통방송의 방송허가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와 불편을 입은 시민들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교통방송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본연의 역할과 공영성을 망각한 교통방송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며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울시민의 민심에 제대로 부응할 것을 밝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성수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하남 초이동, 광암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후 해제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해당 필지 일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 대책부지로 일부가 편입되어 임차인이 영업보상 요구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이 도로·철도 등으로 인해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11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첫 상임위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영 의원의 주재로 시작된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 고준호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어 소관부서인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의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각종 도정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영 위원장은 “양당 간의 소통과 협치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정영 위원장은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