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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도호 위원장,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현실화및 형평성 요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기나 건축물 용도 등에 맞춰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의 경우에 한해 복구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가나 상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소형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물 자체나 도배, 장판 등에 대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입자 지원과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해야 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8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가 3,571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오늘도 현장에서‘구슬땀’, 주민들 일상 회복을 위해 ‘허리 펼 틈 없이’발벗고 나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지난 9일 발생한 서울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동작구 지역주민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수해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당국의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희원 의원은 수해 발생 시점부터 매일 새벽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침수된 지하 주거지에서 나오는 부서진 가구 및 생활 쓰레기 등을 정리하고 방 안을 쓸고 닦으며 저지대 가옥의 안전 문제 및 아파트 옹벽 붕괴, 학교부지 산사태 등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후속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과 문성호 의원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쏟았다. 이 의원은 “지역의 관계 공무원 기타 주민들께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수해로 확인된 피해 가구가 약 1,200여 가구나 되고 아파트 옹벽 붕괴로 아직도 자택에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이 의원은 “수해로 아직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 들을 위해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옹벽이나, 주요 공공시설 주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커다란 피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장소는 시설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정확히 실시하고 점검 기간 또한 지금보다 더 주기를 짧게 실시해 예방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붕괴된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경우 지난 5~6월 옹벽점검을 통해 벽 이음매에 1~2cm의 단차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아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1년에 세 차례 이상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급경사지관리구역임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희원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점검결과만 통보하는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사유지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며 행정당국이 옹벽과 같은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강화 및 안전조치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희원 의원은 “방학 기간이라 학교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은 다행”이며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축대붕괴 및 토사유출, 산사태로 인한 토사 및 수목 유입, 복도 침수 등 학교 현장에서도 크나큰 피해가 잇따른 점을 보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극복 역량 증진 및 철저한 시설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모든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구작업에 힘을 쏟을 것이며 개학이 시작되는 학교 일정과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 예비비 등 긴급예산 지원과 같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황학용 도시정책관이 진행했으며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김성수 위원은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침수된 곳의 배수로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8만8천여 곳의 반지하주택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제약이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지역맞춤형으로 진행해 재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위원은 “70년대와 80년대 초반 등 과거에는 방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에 지하를 설치해야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랜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수와 환기시설이므로 금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은 “전수 조사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분류한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창휘 위원은 “지대가 낮고 배수시설이 불량한 곳을 1순위로 하는 등 반지하 유형별 정비의 시급순위를 고려하는 등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수리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위원은 “이번 실태조사에 고시원·비닐하우스·비주거시설 등 주거취약시설을 포함해 주거사다리 상향사업 등을 포함한 다른 사업에도 조사결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GH에 위탁해 운영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는 직영으로 전환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도시주택실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잘 정리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국민의힘 추경예산 심의 결과 보고 [금요저널] 제11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첫 회기 동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에 집중했다. 장기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형식적인 추경편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정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1,570억원의 자체사업 예산 중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예산 815억원에 대한 것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중복 대출로 인한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의 시스템에는 중복 대출을 거를 방법이 없어 신용이 좋고 대출한도에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대환대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보증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거쳐 100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증액편성할 것을 약속 드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세수감소로 감액추경까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통해 도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집중호우 수해복구 지원 성금 모금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의회 의장단이 수해지역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600만원을 모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의장단을 제외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2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수해복구 지원 성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시의원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자발적 모금이며 모금 후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에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복구가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봉사단은 지난 11일 권선구 평동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의회, 화성시민대학에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금요저널] 화성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에 걸쳐 하반기 정례회를 대비한 의원 연수를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화성시민대학에서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내린 비로 인한 관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의원 실무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관내 시민대학 다목적실을 빌려 교육을 진행했다. 연수내용은 자치분권의 현재와 미래, 제9대 지방 의정 성공의 길, 행정사무 감사 및 예·결산 요령, 조례제정 및 시정질문 등 주로 의정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으며 전문교육 기관의 지방자치 관련 강사들로부터 심도 높은 강의를 들으며 초선의원들은 실무 기법을 배우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에 이론적 밑받침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 한편 시의원들은 교육전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구 내 피해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의 호우피해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교육 중인 17일에는 안전정책과 재난대책팀으로부터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화성시는 지난 8일부터 11일간에 걸쳐 누적 평균 366.67mm의 비가 내렸으며 17일 9시 기준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69건,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등 392건의 피해 상황이 집계됐다. 의원들은 피해에 따른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복구계획 및 앞으로의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이번 의정 연수를 통해 초선의원들은 실무를 익히는 한편 재선의원들도 전문지식을 더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가오는 회기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 등 산적한 업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집행부와 협력해 화성시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의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제9대 화성시의회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원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염종현 의장, 의회와 도·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제안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공식 소통창구 역할을 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도에 여·야·정을 포함한 ‘폭넓은 협의체’를 구성해 세 기관 간 소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강조하며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경제적 어려움 등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살리기’가 절실하다”며 “민선 8기 집행부는 도의회와 그 어느 때보다 협심해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원 구성 직후 여야가 함께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긴급 피해대책 회의를 진행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듯, 의회와 경기도는 도민께 실질적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이어 “엄중한 시기에 직면해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큰 종이나 큰 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록 늦은 출발이었지만, 도민의 민생과 행복을 담는 그릇으로 크게 성장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며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경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과 시 도시개발과, 자원순환정책과, 미추홀구 자원순환과가 함께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및 인근부지 154만 6,747㎡를 개발하는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으로 10개단지 규모, 약 1조 9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4년 12월까지 부지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DCRE가 사업주체를 맡고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3개회사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DCRE관계자는 이날 보고에서 현재 공사는 10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분양 완료된 상태로 오는 2025년까지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주거·상업·문화·공원·업무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임관만 위원장은 “방음벽 설치, 폐석회 매립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철저한 공사 공정 준수, 감리업무수행 등으로 준공 시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될 수 있으니, 장마철 배수 시설을 특별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평택항 항운노조 조합원과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8일 시의회를 방문한 평택항 항운노조 김대식 위원장 등 조합원 7명과 간담회를 갖고 항만 안전 관리, 항만근로자 고충 및 애로사항, 평택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평택시의회, ‘제15회 청소년의회’ 개최 [금요저널] 평택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15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가 참여한 데 이어 이번 청소년의회에는 현일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했다. 유승영 의장과 류정화·김산수 의원이 참관한 가운데 학생들은 ‘현일초등학교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제안설명, 질의답변, 찬반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의결하는 등 모의 의사일정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승영 의장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꿈을 키워보는 뜻깊은 경험을 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의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손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채 진행됐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