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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주요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제362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사업 등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의 계획이 자세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미 시중금리가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율 10% 고금리 대출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갈아탈 경우 이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음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3등급을 중저신용자로 분류하고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4, 5등급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위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및 김동섭 특별지역관리팀장으로부터 지역구 현안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부터 추진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과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지역인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일원 244만9천㎡에 사업비 2조4천억여 원을 투입해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해 착공했으나 현재 유일하게 아직 첫 삽을 못 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제3기 신도시 등 다양한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으로 사업자 및 관계기관간의 입장차이를 잘 조율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e 스포츠산업 외면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2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관할 중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지원본부, 콘텐츠산업본부, 지역육성본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지만, 게임·미래콘텐츠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산업본부의 경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부처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왜 경기도는 e 스포츠, VR/AR 등과 같은 게임산업 업무가 경제실 미래산업과 소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위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두 개 상임위에서 관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경제실 미래산업과에 편성되어 있는 130억 규모의 출연금·보조금이 조속히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정비되고 콘텐츠·게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22 국제자전거대회’가 3년 만에 개최된다.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 염원 및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위해 2016년부터 개최돼온 행사로,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Tour de DMZ 2022 국제자전거대회 포스터]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였다. 올해 대회는 ‘도전과 열정, 평화의 길을 달린다’를 주제로 오는 8월 26일(금)부터 8월 30일(화)까지 열린다. 참가선수들은 서해의 강화에서 파주, 철원을 거쳐 동해의 고성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10개 시군을 경유하며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을 배경으로 5일간의 대장정을 펼치게 된다. 행사는 국내·외 유망 청소년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는 ‘국제 청소년 도로 자전거(사이클) 대회’와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가 참가하는 ‘마스터즈 도로 자전거(사이클) 대회’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부대행사로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고양시의 ‘시민참여 자전거행사’, 강화군의 ‘비엠엑스(BMX)대회’, 인제군의 ‘인제 동호인 자전거탐방(투어)’ 등이 열리며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년 만에 재개되는 대회인 만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가치,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대회는 카자흐스탄, 미국, 핀란드, 아일랜드, 홍콩 등 16개 해외 청소년 팀 142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으며, 특히 도내에서는 가평고, 부천고, 의정부공고 사이클팀 등이 참여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임광현 의원 경기도의회 문체위 부위원장 선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임광현 의원이 10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영봉 의원이 선출됐으며 황대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 및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9개 소관 공공기관의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화·체육·관광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과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체육·관광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늘 감시하며 도의원으로서 집행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 책무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어느 한 곳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부족함 없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잘 살피며 경기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 앞두고 폭우 피해 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12일 올 11월말 개관을 앞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종로구 일대의 문화시설 및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연계할 수 있는 미술문화 복합공간을 건립해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카이브 전문 미술관이다. 동 시설은 총 3개 동에 수집·관리·전시가 이뤄지는 ‘전시·아카이브동’, 교육, 워크숍, 카페 등 배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배움동’, 강연, 공연 등 행사가 열리는 ‘공연동’으로 조성되며 현대미술의 중요 자료와 기록을 수립·보존·연구하고 전시하는 아카이브 기능을 특화했다. 또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창작자와 비평가, 큐레이터 등이 생산한작가노트, 미완성 드로잉, 육필 원고 일기, 서신, 메모, 사진, 필름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했으며 수집한 자료는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원본 열람 서비스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환 위원장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인 미술아카이브는 현대미술의 중요 자료를 집대성한 곳으로 아카이브된 자료들을 통해 현대미술의 창의적인 해석과 작품이 만들어지고 시민참여 작품도 전시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아카이브는 기록·보존의 특화기능을 가진 곳으로 폭우 등 자연재해 등으로 부터 미술 작품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과 서성란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 장민수 위원은 지난 8월 13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개최된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도내 생존해 계신 일본군‘위원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임창휘, 김선영, 이자형 도의원과 나눔의집 관계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와 소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내일 8월 14일은 31년 전 故김학순 할머니께서 피해사실을 용기있게 증언한 매우 의미있는 날로 일본의 역사적 범죄를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인식하는 출발점이 됐다” 라며 “세상을 깨운 이 날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기리면 반드시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도 “기림의 날을 통해 도민 모두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기림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고 “앞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 대한민국 국가 기념일로 확정돼 올해로 5주년을 맞이였으며 경기도에는 5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해 8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본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했다. 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양평 등 3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각 3억 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31개 모든 시군에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늦어도 오는 16일까지 피해 금액에 따라서 양평·여주·광주 등 3개 시군에 각 3억 원씩, 화성·용인·성남·하남·의왕·연천 등 6개 시군에 각 1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22개 시군에도 응급복구와 선제적 대비를 위해 각 5천만 원씩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도는 이렇게 31개 모든 시군에 총 26억 원을 1차로 지원한 뒤 향후 시·군별 응급복구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테니 시군에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일 0시부터 15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 평균 419.2mm를 기록 중이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양평 691.0mm, 여주 685.5mm, 광주 674.5mm 등이다. 이 기간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도에는 사망 4명, 실종 2명 등 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하천, 도로 등 445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이 시흥시, 서울대와 공동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2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서 통합 홍보관을 운영한다.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는 국내 유일 육·해·공 무인이동체 전문 사업 박람회로 행사 기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무인선박 등 관련 부품·소프트웨어 전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동향과 신기술, 정부 정책 콘퍼런스(conference)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경기경제청은 시흥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경기산학융합원 등과 함께 홍보관을 통해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cluster)’로 조성 중인 시흥 배곧 지구의 연구 기반 시설을 알리고, 연관 기업과 연구 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시흥 배곧지구 내 입주한 육·해·공 무인이동체 대표기업과 드론교육훈련센터 등도 기업제품과 신기술을 알리는 전시관을 운영한다. 경기경제청-시흥시-서울대, ‘2022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통합 홍보관 운영 1 육상(자율주행차) 분야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 전문기업 ‘스프링클라우드’ ▲3D 레이더 국내 기술기업 ‘스마트레이더시스템’, 해상(자율운항선박) 분야에는 ▲자율운항선 육상관제 기술을 선보일 ‘대우조선해양’ ▲선박 고장 시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디지털 섹스탄트(sextant)’를 개발한 ‘㈜리영에스디엔디’, 항공(드론) 분야에는 드론 자동 운영 플랫폼을 개발한 ‘㈜아르고스다인’ 등이 참여한다. 경기경제청-시흥시-서울대, ‘2022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통합 홍보관 운영 2 드론교육훈련센터는 연간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 지도조종자,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드론 전문인력 양성 기관이다. 행사 기간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센터 내 교육에 활용 중인 ‘드론 가상 현실 시뮬레이터(simulator)’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남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은 “시흥 배곧지구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선 실증사업 등 무인이동체 산업과 의료복합 연구개발의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며 “시흥시, 서울대와 함께 신기술 개발과 규제개선 등 기업이 필요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6,681억 원(국비 1,397억 원 포함)이 투입돼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 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미래모빌리티센터’, ‘대우조선해양 수조’,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센터’ 등이 운영 중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