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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향산초중 외벽 방수공사 예산확보 후 후속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23일 향산초중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벽 방수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산초중학교 교실·체육관·식당 등 주요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며 학생 안전사고 유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따라 지난 9월 4일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과 함께 추진한 외벽 방수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원길 의원은 공사 추진시기와 일정 등을 점검하며 “학생들이 공사로 인해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예산 확보에 함께 힘써준 오세풍 의원님께 학부모님과 교직원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하겠다”며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원길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외벽 방수공사 외에도 건물 전면 방수공사, 주차난 해소 등 학교 전반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향산초중학교 교장·교감,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 김포시 소통관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서 ‘김현지 전 비서관’ 증인 출석 예고…출석할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오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진 김현지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공식 예고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사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라고 답했다”며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기 전 해당 비서관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당시 비서실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내부 갈등 속에서 보건·복지 관련 중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비서실이 비공식 지휘라인으로 작동하며 정책 우선순위나 인사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며 “정책이 특정 인물의 영향력 아래서 좌우됐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님 오시고 새로운 얼굴들이 도청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비서실에서도 가장 맞추기 어렵다는 K 비서관님’”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경기도정 전반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황들이 오해나 감정이 아닌, 실제 도정 운영 구조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면 행정사무감사 증언대에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전 비서관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청과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회 안팎에서는 “출석 거부 시 정치적 파장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검증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비서실 권한 남용 의혹 전반을 되짚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장대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개물림 사고 예방,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하는 자연휴양림 캠프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물림 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개물림 사고 현황 관련 축산산림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올해 9월까지 5건으로 제출했는데, 작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53명에 달해 차이가 너무 커 그 이유를 따졌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이에 대해 추계 방식에 따라 착오가 있었다고 말하며 부정확한 자료로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유기견, 반려견으로 인해 많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잇는지” 물으며 “반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개물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장 부위원장은 “산림휴양시설의 경우 예약 시작하자마자 꽉 차서 일반인도 힘든데, 사회적 약자의 경우 더 예약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이용료, 식사비, 교통비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해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공휴양림 운영 목적인 공공성 확보와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세 개의 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공무원이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해당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 관련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어 원도심지역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제지역은 당초 노후·불량지역이거나 예상되던 지역으로 뉴타운·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노후화 심화, 주거환경 악화, 빈집 증가, 무분별한 난개발 등의 문제와 함께 붕괴, 범죄 등 안전상의 위험과 주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시정비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은 사실상 지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도심지역의 노후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적 방식의 정비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해제지역은 사업성 저하,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해제된 만큼 시장 원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원도심지역의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체육회의 안정적 재정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차원 대책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회의 안정적 재정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차원의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법적·구조적 문제로 자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체육과가 경기도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업후원 연계 및 스폰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체육회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체육과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규모 있는 국제대회 및 세계대회를 경기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의 세계대회 유치 계획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 17개 시군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체계가 시군마다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말하며 “경기도 차원의 최소한의 급여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다”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양봉산업 위기, 축산농가 조사료 가격 폭등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꿀벌 실종으로 인한 양봉산업 위기, 조사료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월동 꿀벌 실종 문제는 올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돼 양봉농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임상오 의원은 “양봉농가의 피해는 과채류 농가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져 매우 심각한 문제”며 “도내 양봉농가는 3,000 농가가 넘는데 담당 팀도 없이 단 한 명의 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함께 폭등한 사료값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는 축산 규모 전국 1위일 정도로 축산농가가 많은데, 조사료를 생산하는 지역은 대부분 남쪽에 있다”며 “북부에 위치한 축산농가는 폭등한 조사료값에 그보다 더한 물류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축산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 및 상환기일 연기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축산농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축산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주택 재개발시 협의한 학교증축, 왜 미뤄지나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광명·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과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증축 협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옴에도 학교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학생배치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약을 전제로 아파트 허가가 나는데 지금 아파트는 입주가 내년 7월로 다가오고 있는데 인계초의 경우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공사로 인해 인접한 팔달초·지동초 역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교육시설 기부체납은 고사하고 학생 수용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황윤규 수원교육장은 “당초 협약 체결 시 인계초 20학급 증축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건설사로부터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얘기를 최근에 전해 들었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입주일이 내년 7월로 다가온 만큼 학교증축 공사 지연으로 학생배치에 차질이 우려되어 수원시에 아파트 공사 중지 요청을 공문 발송했다”고 전하며 “현재 인계초 증축의 경우 설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경우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준공은 할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선제적으로 공사중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은 “인계초뿐만 아니라 팔달초·지동초 역시 아파트 입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정확히 몇 학급이 늘어나는 것인지 현재의 학교 규모로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기부체납은 안 받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판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남부 지역 산림휴양시설 확대 및 적극적인 산불 예방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휴양시설의 남부 지역 확대와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홍보를 당부했다. 산림휴양시설은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줘 도민들의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내 산림휴양시설이 북부지역에 많이 위치해 중남부 지역의 도민들이 이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수 부의장은 “남부지역에 위치한 산림휴양시설의 경우 숫자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해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도 남부지역에는 안산과 안양, 군포에 걸쳐 있는 수리산도립공원이 있다. 이곳은 연평균 300만여명이 찾는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산림자원인데, 이를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산림 휴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 시 수리산도립공원을 활용한 숲속 캠핑장, 산림치유 콘텐츠 개발 등을 검토해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민도 산림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작년 산불 발생이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늘어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부의장은 “산불은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산 초입이나 주차장, 도로 등에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남부지역 산림휴양시설 개선 및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 통한 기관 이전 추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이 노동자측과 동두천시 이전 과정에 대한 의견교환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경제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동두천시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일자리재단은 22년 5월, 동두천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8월에는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이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여러 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불소, 아연 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직원들이 오염토지의 매입과 정화 과정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노동 복지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정화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에 드는 비용은 동두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도간 비용 분담이 문제될 수 있다”며 “동두천시-동두천시의회, 경기도-경기도의회간 예산 확정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동두천시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일자리재단과 경제실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해 비용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이에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류광열 경제실장은 “오염토지의 정화 및 토지매매에 대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경기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동두천시, 일자리재단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부동산 앱 유명무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부동산 어플 폐지를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부동산 앱은 부동산 관련 앱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관리도 잘 안됐고 국토부의 ‘스마트국토정보’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부동산 포털은 웹사이트만 운영하고 경기부동산 어플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부동산 어플에 있는 ‘증강현실’ 메뉴는 실행되지도 않는다”며 ‘버스정보시스템’과 ‘물류산업’ 메뉴도 부동산 어플의 메뉴로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한 도시주택실 공무원분들도 사용하지 않는데 도민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가?”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국토정보 어플은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만에 100만 유저를 확보했고 개별공시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의 댓글에도 즉시 답변을 달아 오랜기간이 지나도 답변이 없는 경기부동산 어플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부동산 ‘웹 사이트’만 운영하고 관리도 안 되고 도민의 불만만 양산하는 ‘어플’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관광은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없는 공장’세계가 경쟁 중 경기도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정책의 유사·중복사업 정리를 주문하며 선택과 집중으로 주력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경기도 전체의 1.7%에 불과한데, 내년 2023년 예산에 53억원을 더 감액했다”며 “인건비와 기본 경비,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업에는 적은 예산을 또 쪼개어 쓰는 꼴”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전 세계가 한류열풍으로 문화관광산업이 경제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하는 시대에 경제가 어려우니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면 더욱 관광 예산을 증액해야 할 때”며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어느 업종보다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31개 시군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 역시 민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을 단순한 도민들의 여가 향유를 위한 것이 아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가치가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경기도 곳곳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관광과 축제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관광과 축제 조례에 주최·주관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교육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사업에서 지역 간 극심한 편차를 지적하고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교육을 제안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에서 학습지원 실인원을 기준으로 지역 간 편차가 무려 34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강사 수를 늘리고 수요처 등 재조사를 통해 지역별 극심한 편차를 줄여나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별 편차를 인정하며 사업 실적이 미진한 해당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서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문제해결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정규 교육과정에서 코딩 등 정보 교육은 초등학교 때 오후 5시간, 중학교 34시간, 총 51시간에 불과해 해외 사례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학원을 찾지 않도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 교육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제안했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강사 교육과 교재 개발 등 코딩 교육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앞서갈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찾아가는 코딩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