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홍원길 의원, 향산초중 외벽 방수공사 예산확보 후 후속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23일 향산초중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벽 방수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산초중학교 교실·체육관·식당 등 주요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며 학생 안전사고 유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따라 지난 9월 4일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과 함께 추진한 외벽 방수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원길 의원은 공사 추진시기와 일정 등을 점검하며 “학생들이 공사로 인해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예산 확보에 함께 힘써준 오세풍 의원님께 학부모님과 교직원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하겠다”며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원길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외벽 방수공사 외에도 건물 전면 방수공사, 주차난 해소 등 학교 전반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향산초중학교 교장·교감,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 김포시 소통관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서 ‘김현지 전 비서관’ 증인 출석 예고…출석할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오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진 김현지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공식 예고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사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라고 답했다”며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기 전 해당 비서관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당시 비서실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내부 갈등 속에서 보건·복지 관련 중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비서실이 비공식 지휘라인으로 작동하며 정책 우선순위나 인사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며 “정책이 특정 인물의 영향력 아래서 좌우됐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님 오시고 새로운 얼굴들이 도청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비서실에서도 가장 맞추기 어렵다는 K 비서관님’”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경기도정 전반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황들이 오해나 감정이 아닌, 실제 도정 운영 구조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면 행정사무감사 증언대에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전 비서관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청과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회 안팎에서는 “출석 거부 시 정치적 파장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검증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비서실 권한 남용 의혹 전반을 되짚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근용 의원, 인구정책은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중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에 대해 대상자들이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먼저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자체평가서에서 긍정평가를 내린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전역한 청년들이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이라는 정책에 대해 5천여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대상자들이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가를 하려면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를 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하는 점이 나와야 하는데 담당관이 잘 모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인구정책담당관은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은 보험사를 선정해서 군에 입대하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이다 2018년부터 수혜자는 5천여명이 넘고 있고 5천 907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근용 의원은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이 인구정책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홍보 부족과 더불어 이 인구정책 사업의 수립 자체나 평가를 보면 실질적인 인구정책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 “인구정책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해야 한다 단발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경기국악원 공연 및 대관 실적 전무 활성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8일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악원의 공연·대관 실적에 대해 지적하고 국악원 활성화 방안과 문화예술사업 진흥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경기국악원은 한국 전통 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도민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자 2004년 건립됐다. 경기국악원은 2021년 1억9천5백만원, 2022년 1억원 예산으로 국악 기획공연, 국악소풍, 전통예술교육강좌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황대호 부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경기국악원의 대관현황은 2021년 2건이며 2022년에는 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악원의 32회 공연 중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7회, 지역 초등학교에서 25회 개최됐으며 경기국악원에서 개최된 공연은 전무했다. 황 부위원장은 “국악원에서 개최된 공연도 없고 대관도 안 하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책하고 “국악원의 공연·대관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사업비 구성과 관련해 “내 삶, 내 공간, 내 커뮤니티에서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도 문화체육관광국 과장과 문화재단, 아트센터 본부장들이 협의해서 재원·인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공연장 시설개선 통해 예술인 자긍심 높여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8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장의 노후 시설에 대해 지적하고 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공연 시설을 살펴본 결과, 공연장의 조명은 공연 연습장 전문조명으로 조도를 맞추어야 하나, 가정용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광등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집중 흡입식 구형 공조시스템만 운영되어 예술인과 관람객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는 8억3천5백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공연시설 및 공연환경 개선을 통해 예술인들이 활기차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시설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남준아트센터 작품 보존·복원을 위한 기자재 보유 현황과 관련해 임 부위원장은 “진공관 TV 보유 확대, 방송장비 시설 개선, 정비수리기사 확충 등을 통해 백남준 아티스트의 명작이 유지되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디지털 소외계층 ‘찾아가는 보증상담 서비스’ 확충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 등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 창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보에서 진행하는 보증사업도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서 의원은 “신보 보증사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디지털을 다루는 데 익숙지 않은 중장년이 대부분이지만 신보 사업들도 많은 부분 비대면 창구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에 따라 디지털 소외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찾아가는 보증상담 서비스’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은 SMS,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송되는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신보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신보는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최전방에서 임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섬세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의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및 동일 업체와의 연속적·다중적 수의계약” 현황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및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센터장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 이용의 적절성 및 수의계약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국중범 의원은, “집행율이 50% 이하인 사업에서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념품 제작 구매비용으로 수 백만원을 지출한 것을 지적하며 실제 기념품 지급이 누구에게 되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권 센터장은 “31개 시군 기관장의 센터 방문 시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제공했으며 설문 대상인 청소년에게도 기념품을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31개 시·군 기관장에게 2만원이 넘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설문조사 참가 청소년에게는 630원의 기념품을 제공한 것을 질타하며 본래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 의원은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동일한 기업에서 홍보영상 제작, 콘텐츠 제작 등 예산을 쪼개서 다중으로 계약한 점, 홈페이지 제작 및 개발에 있어 동일한 업체와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현황”을 지적했고권 센터장은 “올해 신규 입사한 후 기존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동일한 기업과 지속적·다중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대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8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중 감사가 진행된 경기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을 통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21만 7천여건, 5조 4,434억원의 보증지원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취약계층 금융지원망 강화, 보증부실 관리, 채권회수 강화, 출연금 추가 확보 등을 요청하며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오후에 이어진 킨텍스 감사에서는 제3전시장 건립, 글로벌 역량 확대, 흑자 전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전시·컨벤션산업이 대폭 위축되어 적자 폭이 컸으나, 비대면 전시 전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컨벤션 개최 등을 통해 점차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제3시장 건립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신보는 2~3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자금공금으로 보증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다 최근 지속되는 금리상승 기조로 인해 부실율 및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한편 “킨텍스는 제3전시장에 대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즉시 기재부 협의, 시공사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차질없이 완공에 이르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특정사업평가방식에 의한 용역발주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평가방식과 관련해 업무관리능력평가, 기술자평가서평가, 기술제안서평가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며 특정사업평가 방법으로 진행된 용역발주에서 특정업체가 집중적으로 수주한 경우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평가순위가 6, 7, 10등인 경우에도 도급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 일부에서는 GH가 발주한 용역평가 시 내부위원 참여자들이 특정업체에 편중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말들이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술용역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부담 상승과 평가의 공정성 시비 등으로 사업자 선정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술제안서평가 방식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건축설계나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다”며 “입찰비용이 큰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평가 비중 축소,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과 변별력 강화 등을 위한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본주택 건설부지도 마련되지 못한 채 보편적 주거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서비스 공감대 형성의 사유로 홍보관을 건립해 5억 7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실체도 없고 법제화도 되지 않았음에도 대선기간 중 홍보관을 건립했다”며 “이재명 전지사를 띄우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경기주택공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가해학생의 지속적 선도 위한 방안 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폭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언어폭력 42%, 신체폭력 14.7%, 집단따돌림 13%, 사이버폭력 10%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학폭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폭으로 인한 전학 사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장과 고양교육장은 “과거에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해학생이 대부분 강제전학을 간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서는 안 되며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하고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후에는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피해·가해학생 모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관심을 가져 선도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가해학생이 전학을 갈 경우,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학교간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경기도의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배리어프리 적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청약정보-분양 및 임대안내에 보면 기본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1, 2순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엘리베이터 없는 주택을 이용하기에 어려운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수의 기존주택 매입입대주택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서 지적된 사항이다”며 “그럼에도 2022년 제3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주택내용에 보면 10개의 주택 중 6개의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성소재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앤인용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댓글이 있다”며 “설치되어 있는 사격사로 중 일부를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과밀학급 대책 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고양시와 양주시 관내 초·중·고교 과밀학급 문제가 있고 그 중 특히 일산 양일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밀학급 해소를 기다리지만 말고 빠른 시일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학습 전반에 큰 영향이 미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 업무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급식종사자들이 1인당 100명 이상의 식수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심의원은 “학교 근거리 배정 문제 및 교통 문제 해결, 모듈러 교실 배치 관련 대책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