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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향산초중 외벽 방수공사 예산확보 후 후속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23일 향산초중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벽 방수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산초중학교 교실·체육관·식당 등 주요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며 학생 안전사고 유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따라 지난 9월 4일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과 함께 추진한 외벽 방수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원길 의원은 공사 추진시기와 일정 등을 점검하며 “학생들이 공사로 인해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예산 확보에 함께 힘써준 오세풍 의원님께 학부모님과 교직원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하겠다”며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원길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외벽 방수공사 외에도 건물 전면 방수공사, 주차난 해소 등 학교 전반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향산초중학교 교장·교감,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 김포시 소통관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서 ‘김현지 전 비서관’ 증인 출석 예고…출석할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오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진 김현지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공식 예고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사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라고 답했다”며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기 전 해당 비서관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당시 비서실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내부 갈등 속에서 보건·복지 관련 중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비서실이 비공식 지휘라인으로 작동하며 정책 우선순위나 인사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며 “정책이 특정 인물의 영향력 아래서 좌우됐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님 오시고 새로운 얼굴들이 도청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비서실에서도 가장 맞추기 어렵다는 K 비서관님’”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경기도정 전반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황들이 오해나 감정이 아닌, 실제 도정 운영 구조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면 행정사무감사 증언대에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전 비서관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청과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회 안팎에서는 “출석 거부 시 정치적 파장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검증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비서실 권한 남용 의혹 전반을 되짚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윤재영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수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유해물질 수거·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의원은 “최근 3년동안 백화점 및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업소의 시·군별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최다 220회를 실시한 시가 있는 반면 2020년에 13개 시·군, 2021년 10개 시·군, 2022년 18개 시·군이 한번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4개 시·군은 3년동안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말 사업평가시 우수 지도·점검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 대책을 강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의원은 “경기도 역시 자체적으로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도 전체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수거·검사도 시·군에게만 맡겨 두고 직접 검사한적이 없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유해 수산물의 유통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과 식생활 환경조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경기도는 콘트롤타워로서의책임감을 갖고 시·군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취약계층 학생 지원 위해 교육복지사 인원 충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부천·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나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스가 가장 큰 틀의 복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의원은 “위클래스는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해 주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 및 치유에 중점을 뒀고 위센터 교육복지사 경우는 가정 방문, 주기적 상담, 부모 상담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일상 생활의 소소한 측면까지 지원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1년 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및 학교장 추천학생들을 합하면, 김포 2,871명, 부천 5,022명, 양평 949명인 반면 교육복지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교육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스마트 기기 보급이나 문화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심리적인 부분은 교육지원청 산하 위센터 사회복지사가 면밀히 잘 살피고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정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가 더 많이 충원되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도교육청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복지사 채용 관련은 도교육청 소관이므로 도교육청에서 먼저 세심한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경기교육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교육장님께서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학교 폭력 갈등 조정 센터 통해 학교 폭력 여부 가려내고 학교 구성원의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 연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양평·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폭력 갈등 조정 센터를 통해 학교 폭력사안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은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차원의 갈등조정자문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먼저 교육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이루어진 것이고 학교에서 판단할 여지도 남겨둔 것이다 또한, 학교내 학폭관련 갈등 조정 센터를 통해 학교 폭력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심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시행되는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부천교육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학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포교육장은 전임 학교장이나,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학교에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 갈등조정자문단을 보내드려 컨설팅을 통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다고 답했다. 다만, 피해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올라오는 시스템이라서 교육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동 의원은 학교폭력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지, 나아가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사안인지, 아니면 그 또래 학생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갈등현상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들 간 학교폭력이 학부모들이 개입하면 법적사태로까지 비화되는 사례도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했다. 덧붙여, 이호동 의원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교육장이 직접 현장 격려를 갔는지 여부와 2022년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관내 학교주도형 감사의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 질의해 업무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시·군 대응 투자 예산 투입해 시설 공사 진행시 학교 측의 과도한 업무 부담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양평·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과 대응 투자 예산 사업으로 학교 시설공사 진행 시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대응 투자 사업 예산이 55억인데 이 예산으로 학교 화장실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공사관련 학교현장의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경비사업 진행 시 각 교육지원청은 대응 투자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 시설 개선으로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교육청 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에서 힘들어했던 영역은 석면공사였다 그 막대한 공사를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학교 자체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지자체 대응 사업 경우 학교에선 예산 신청, 결산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양평은 원클릭 시스템으로 운영해 각종 서류 준비 등 학교 부담 줄여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학수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고충은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모두 시설직이 아니다 보니 공사 관련 업무를 가장 어려워한다 화장실 공사 같은 복합공사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방수나 도색같은 단순 공사는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군과 대응투자 시 해당 학교로 예산을 직접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군의 보조금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조례 제정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 현장의 공사 관련 어려움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2023년 개교예정인 운양1초·중통합학교 운영에 우려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양평·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통합학교 운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세풍 의원은 “김포에는 2024년 개교 예정인 통합학교 형태의 운양1초·중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미 김포 관내에는 향산 초·중통합학교가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 통합학교 교실 크기가 초등학교 기준에 맞춰져 덩치가 큰 중학생에게는 작게 느껴진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또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으로 수업시간이 달라 시간표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별실 사용도 애로사항이 있다”며 “김포 내 신도시 건설로 학교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학교 방식으로 개교 예정인 운양초·중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급식실 운영, 교육과정 운영, 행정업무 시스텝 통합 등 통합학교 운영 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운양1초·중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학교 연구학교인 향산초·중학교 교원을 참여시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급식실 내 협의실 마련, 조리종사원의 성별 휴게실과 화장실 설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복수 전공 교사 배치, 행정실 업무 통합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김포에 중·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계신다”며 “김포교육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같이 노력하고 협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화장실 휴지 배치 문제, 학생들의 시민성 교육과 질서교육으로 해결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부천·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 시민성 부족과 관련해 어른들의 시각으로 먼저 재단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효숙 의원은 “학교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 칸마다 휴지가 없고 화장실 입구에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하며 “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는데 학생 개인별 성향이나 감수성 및 피치 못할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가 꽤 발생함에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염려해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학생자치회와 협의해서 화장실 칸마다 휴지를 배치해 주겠다고 했으나 학생들이 휴지가 배치되면 굉장히 낭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휴지를 절약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외부에 설치를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부천교육장은 “64개교 중 외부에만 설치한 14개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휴지를 갖고 물에 적셔서 던지다 보니까 막히는 경우가 많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생들과 자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외부에 설치하자는 의견에 의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최효숙 의원은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미리 질서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이런 일탈행동을 할 것을 예측해 어른들의 기준으로 조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화장실 휴지 배치 장소를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부천 과학실 실험실에 대한 안전대책, 유통기한이 있는 코로나 키트 등 방역물품 처리 계획, 급식실 조리사가 부재 중일 때 대체식 관련해 빵과 우유로 대체식이 지급됨에 따라 하루 중 점심만 제대로 먹는 아이들에게 영양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균형에 맞는 대체식 제공 방안 요구 등의 질의를 이어 나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부천·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쌍방향 소통이 되는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인규 의원은 “김포에 있는 특수학교인 새솔학교에 통학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고 언급하며 “새솔학교에 통학버스가 5대 운영되고 있는데 운전원이 특수학생들한테 폭언 및 적절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하는 문제가 발생해 민원이 접수되어 학교장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통학차량에는 운전원뿐 아니라 인솔자도 있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면 교육이 잘 이루어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장애인식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지, 연간 몇 시간이나 되는지,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원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것으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해당 민원 상항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는 장애인식 교육을 가급적 대면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인규 의원은 “온라인으로 교육하게 되면 일방적 소통으로 교육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최소한 줌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 대면교육 내지 온라인이라 해도 쌍방향 소통을 통한 장애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동두천 경우에는 특수학교 교장이 직접 강사가 되어 공공기관 직원 및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이나 관계자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그린벨트 개발이익 도민 환수 및 효율적 기금운용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LH 개발이익을 경기도가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3,794건 적발했으나 56%만 조치하고 44%는 미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과한 이행강제금에서 징수된 것은 겨우 17%이며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 건은 단 3건으로 원상 복구실적도 저조하다”며 경기도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경기도의 대다수 공공택지들은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곳들이 많다”며 “경기도 대부분의 공공택지개발이 LH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GH도 3기 신도시 등에 참여해 도내 공공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이익의 지역환수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현재 제시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계획이지 운용계획이 아니다”고 질책하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원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집합건물 분쟁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지만 분쟁조정 신청 189건 대비 개최 24건으로 개최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은 재고해 봐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정부는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분쟁이 발생해도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원인인 관리비 비공개나 과다부과 의혹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쟁 발생 시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입주민의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 도시계획의 권한과 실행력 강화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종합계획의 기능을 강화해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종합계획은 공간계획 등 기술적 검토에 한계가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사업 등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 또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화된 접근으로는 갈등을 심화시켜 지역 간의 불균형과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적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임 의원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계획과 특정 시기에만 진행하는 공모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상시적으로 사업선정을 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참여 확대와 도시재생 거점공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경기도종합계획은 경기도 내 시·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명확한 지침과 지역불균형과 난개발 등 도시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미래비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