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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향산초중 외벽 방수공사 예산확보 후 후속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23일 향산초중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벽 방수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산초중학교 교실·체육관·식당 등 주요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며 학생 안전사고 유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따라 지난 9월 4일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과 함께 추진한 외벽 방수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원길 의원은 공사 추진시기와 일정 등을 점검하며 “학생들이 공사로 인해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예산 확보에 함께 힘써준 오세풍 의원님께 학부모님과 교직원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하겠다”며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원길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외벽 방수공사 외에도 건물 전면 방수공사, 주차난 해소 등 학교 전반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향산초중학교 교장·교감,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 김포시 소통관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서 ‘김현지 전 비서관’ 증인 출석 예고…출석할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오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진 김현지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공식 예고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사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라고 답했다”며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기 전 해당 비서관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당시 비서실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내부 갈등 속에서 보건·복지 관련 중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비서실이 비공식 지휘라인으로 작동하며 정책 우선순위나 인사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며 “정책이 특정 인물의 영향력 아래서 좌우됐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님 오시고 새로운 얼굴들이 도청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비서실에서도 가장 맞추기 어렵다는 K 비서관님’”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경기도정 전반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황들이 오해나 감정이 아닌, 실제 도정 운영 구조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면 행정사무감사 증언대에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전 비서관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청과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회 안팎에서는 “출석 거부 시 정치적 파장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검증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비서실 권한 남용 의혹 전반을 되짚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방성환 도의원, 반려동물 안락사 방지하고 반려동물등록제 등록률 상향 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안락사 관련 현황 파악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불법 반려동물 안락사 관련 자료요구와 관련해 해당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관해 어떻게 자료가 없을 수 있냐고 질타했다. 방 부위원장은 “반려동물 담당 부서에서 그 정도 현황 자료도 파악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관련 통계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야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연간 약 2만 4,000여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데 이 중 20%인 약 5,500마리가 안락사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일부 자료 누락에 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한, 방 부위원장은 “동물등록제가 활성화되어야 유실·유기견이 관리가 되고 안락사가 줄어들텐데, 현재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면 왜 등록을 안 하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산림국에 따르면 경기도에 약 145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등록한 반려견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방 부위원장은 “자료와 관련해 누락되는 일 없이 정확한 자료 제출에 신경써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향후 유기동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조직개편 반드시 경기도의회와 협의 필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 따른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개편시 경기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민선 8기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고되어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기회’ 곳간으로서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경기도 3대 비전 실현과 ‘기회 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5대 기회 패키지 사업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했다. 조직개편안에는 농정해양국 소관이 경제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이체되고 농정해양국은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축산산림국은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축산,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동물보호 사무를 위해 동물보호과를 동물복지과로 변경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는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신설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과가 신설되는데, 반려동물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 업무 분담시 모호한 부분 없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며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조직 개편은 김동연 도지사와 집행부가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홈페이지는 교육지원청의 얼굴…즉각적 관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감사 대상기관들의 홈페이지 관리 미비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와 운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역 일선 교육기관으로 역할해야 할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필요한 정보가 제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며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늘 감사 대상기관 모두 최근 감사 조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안양의 경우 작년 관내 학교장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를 불법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해 도의회에서 큰 질타와 시정요구가 있었다. 에도 관련 조치사항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또한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애도 내용조차 게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광률 의원은 “이번 참사로 경기지역 교사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며 참사에 애도를 표하는 것 또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육기관의 얼굴인 홈페이지가 교육공동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인력 보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성비위 교직원 적발시 엄중처벌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4대 비위 처벌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위촉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정하용 의원은 “감사대상 기관들의 최근 3년간 성비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안양·과천 지역 5건, 군포·의왕 지역 3건이 현재 징계 처분되었거나 조사 진행 중”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 총 132건이 발생할 정도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 문제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4대 비위에 대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성비위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징계 처벌 수위 또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하용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감사대상 기관 관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위원 131명 중 학부모가 아닌 지역위원은 85명으로 64%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변할 수 없는 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위원을 선정하는 것임에도 학부모인 지역위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제각각 인사규정. ‘교육지원청 낙하산 인사’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제각각인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해 지적하고 이로 인한 불공평한 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장한별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마다 전입기준, 전보우대, 임지지정 순위 등을 담은 인사규정이 제각각으로 구성되어 불공정한 인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교육지원청의 내부 인사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인사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위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장한별 의원에 따르면, 25개 교육지원청 중 인사·전보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곳은 6곳이며 안양·과천 등 10곳은 일부 사항만명시, 군포·의왕 등 7곳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고 2곳은 인사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일부 직원들로부터 ‘30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1순위 희망근무지에 배정받지 못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지원청마다 임지지정, 관내 전보 등 사항을 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해 불공평한 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무면허 학생 전동킥보드 운행에 지도 방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생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난달 군포 지역에서 여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지칭하는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고 경각심을 제고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개인용 이동장치 탑승과 관련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 122건, 2020년 23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사망 사건 또한 12건이나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이자형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16세 이상 원동기 운전면허 상당을 소지한 사람들이 탈 수 있지만, 미성년자들이 불법 대여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지도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해 사고 발생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학교 개방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교가 지역의 거점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학교 개방 활성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학교를 방문해보면 일부 학교장들이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 보수적인 경우가 있다”며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이 수업받는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대상기관들의 학교개방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학교시설을 개방할 때에는 시설 이용상 관리, 파손 등 책임 문제로 여러 걸림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수리비용을 보전해주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승호 의원은 “여주의 한 학교에서는 1층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한 긍정적인 사례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시설 개방 활성화에 나서달라”며 “학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자원들을 지역의 거점 커뮤니티 공간으로활용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좋은 효용이 될 것이며 향후 미래형 학교의 모습도 이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방역 현장 책임관 가축방역관 턱없이 부족하다”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 방역관들이 적정인원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파주,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가축방역관의 적정인원은 300명인 반면, 현원은 184명에 불과해 11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184명이 300명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서 축산농가 1위인 경기도의 방역망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사육 농가수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적정인원을 채용·배치할 수 있지만, 업무 부담에 따른 수의사들의 기피 현상과 예산 부족 등으로 적정 인원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축 방역관과 관련해서 수의사들이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또한 언제 전염병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를 부담스러워하며 급여 또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면 기존에 근무 중이던 가축방역관의 업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업무를 그만두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가축방역에 우리 도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가축방역관 처우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1인 1나무 심어 지구 온난화 막자”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기후 위기 우려로 탄소흡수원으로서 나무의 역할이 중요하며 병들어가는 대기환경을 지켜줄 1인 1나무 심기를 제안했다. 최근 기후 위기 우려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나무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는데, 나무는 광합성을 하며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나무와 토양에 저장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극심한 온난화로 병들어가는 지구와 사람에게 탄소를 흡수하고 점점 병들어가는 대기환경을 지켜줄 나무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구 온난화 방지와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나무는 온실효과를 저감시키는 ‘천연 탄소저장고’이다. 또한, 가뭄, 홍수, 토양 붕괴와 산사태, 사막화 등을 막아주며 먼지도 걸러주어 깨끗한 공기를 선물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한다. 경기도민 1,390만명이 1년에 나무 1그루만 심어도 1,390만 그루가 조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인 소나무의 경우 연간 약 7kg의 탄소를 흡수한다. 승용차 1대의 연간 주행거리를 1만km로 가정했을 때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150그루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최만식 의원은 “2022년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620만대로 나무 수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1,390만 그루면 약 10만대의 차량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감당할 수 있다”며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며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나무 심기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1인 1나무 심기 운동을 실천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형 공정관광 정책 수립 및 경쟁력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수립 및 평가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 제정된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 공정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 분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정관광으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경기도는 현재 공정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리,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하며 “공정관광 평가인증제도 개발을 통해 경기도의 공정관광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며 공정관광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정관광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웰니스 산업 또한, 경기도의 관광 생태계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웰니스 산업 육성에 관광과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