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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향산초중 외벽 방수공사 예산확보 후 후속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23일 향산초중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벽 방수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향산초중학교 교실·체육관·식당 등 주요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며 학생 안전사고 유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따라 지난 9월 4일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과 함께 추진한 외벽 방수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원길 의원은 공사 추진시기와 일정 등을 점검하며 “학생들이 공사로 인해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예산 확보에 함께 힘써준 오세풍 의원님께 학부모님과 교직원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하겠다”며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원길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외벽 방수공사 외에도 건물 전면 방수공사, 주차난 해소 등 학교 전반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향산초중학교 교장·교감,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 김포시 소통관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서 ‘김현지 전 비서관’ 증인 출석 예고…출석할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오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진 김현지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공식 예고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사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라고 답했다”며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기 전 해당 비서관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 당시 비서실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내부 갈등 속에서 보건·복지 관련 중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사례로 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비서실이 비공식 지휘라인으로 작동하며 정책 우선순위나 인사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며 “정책이 특정 인물의 영향력 아래서 좌우됐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님 오시고 새로운 얼굴들이 도청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비서실에서도 가장 맞추기 어렵다는 K 비서관님’”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경기도정 전반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황들이 오해나 감정이 아닌, 실제 도정 운영 구조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면 행정사무감사 증언대에서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전 비서관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청과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의회 안팎에서는 “출석 거부 시 정치적 파장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검증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비서실 권한 남용 의혹 전반을 되짚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은 박하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7일 수원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내 학생운동부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학생 운동선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원교육지원청의 2022년 체육활동 지원예산은 총 6천5백만원 정도로 이는 수원시 내 운동선수 학생 1인당 5만2천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퇴직 앞둔 수원시 내 교장의 운동부 전지훈련에 동행하기 위해 제출한 ‘공무상 국외 출장 심사서’를 수원교육장이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학생이 남아있는 학교를 2주간 비우고 학교예산을 3백만원을 교장 국외출장비로 소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민호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공무상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시찰·견학·자료수집에 한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체육활동에 지원되는 예산 역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 전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과다한 업무 확장 대신 취업취약계층 지원 위한 본래 업무 집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당초 일자리재단의 설립 취지에 걸맞는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경순 의원은 “의원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성명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기도 하고 현원이 불일치하는 등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홈페이지상에 모두 공개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해 제출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늦어지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출연금 과다 요구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은 예·결산에 따른 회계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인건비성 경비 등 전체 비용 증가를 근거로 매년 막대한 수준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며 “일자리재단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고 업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출연금 증액을 통한 과다한 업무영역 확장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학교 주차장 개방으로 원도심 지역 주차난 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 및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도심 주차난 해결 완화를 위한 학교 주자창 개방 활성화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광명시와 수원시의 학교 주차장 개방률이 비교적 낮다”며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되, 학교 주차장 개방은 주로 밤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범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여러 문제의 대책 방안이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민 의원은 “시와 교육청, 학교가 MOU 협의를 맺어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학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원도심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로 도시주택실 적정한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도의원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예산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관 군관협력담당관에서 담당하던 경기남부국제공항과 관련된 업무가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되었는데 과연 민간공항, SOC, 기반시설, 물류시설 등과 관련된 전문가가 도시주택실에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군공항만을 단순히 이전하지 않고 민간공항을 함께 만들어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취임 이후 8월 3일 수원 군공항 이전을 경기도 공론화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했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를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안을 도시환경원회로 회부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건설국과 교통국을 관할하는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홍지선 실장은 “어젠다가 군공항 이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로 변경되며 국제 자유도시까지 만드는 계획 등 큰 그림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시주택실로 이관되게 된 것”이라며 “현재는 TF단계로 정식직제가 편성되면 업무 또한 이관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관통대지, 취락지구 등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과 생활의 질이 현저히 낮다”며 “주변이 이미 개발된 곳의 개발제한구역 보존 가치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사업 운영에 문제 발생 시 적극적 재단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과정 중 발생한 법 위반 여부 사례에 대한 점검과 운영기관 선정 시 법 준수를 주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도내 메이커 및 제조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무인력 양성과정 교육 및 현장실습을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서 최근 참여기관과 참여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재단 내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참여기관 선정 및 평가과정에서부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를 권고하고 사업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배달노동자가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되어 안전이 확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대진TP, 경기TP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7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작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양질의 직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 기회의 제공을 통한 고용 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55개를 통해 6,033명의 취업자 및 157명의 창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직접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개선,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 다변화, 중장년 재취업 사업 강화, 기관 이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대진TP와 경기TP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경기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는 기관으로 위원들은 경기북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기업 종사자 및 기업 지원, 가구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하며 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식재산센터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TP 도내, 특히 경기 남부지역의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위원들은 지식재산 보호 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닥터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뿌리산업의 스마트화 및 4차 산업혁명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요청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TP와 경기대진TP는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경기 남·북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바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최근 동두천 이전 이슈와 관련해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써 내부부터 돌아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중심 예산내역 점검 및 모순되는 자료제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자료제출을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관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적하며 “사업개요에 나와있는 예산과 사업의 세부내역에 표시된 예산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자료는 사업이나 예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집행은 조직목표의 효율적 달성은 물론 조직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사업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일부가 누락됐다을 인정하고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사업별로 성과공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공유회의 내용이 성과 발표, 질의 응답, 정책 제안, 향후 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별다른 내용이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사업의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공유해 사업 추진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의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고 설명하고이어 “내실있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우수한 사례를 공유해 내실있는 성과공유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평등하고 효율적인 운용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이 특정 몇 개 종목에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은 다양한 종목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체육활동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관광과의 주요 업무 대다수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관광과 대행사업은 2022년 총 136억원으로 대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관광과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겠지만, 앞으로 관광사업의 범위와 단위가 커짐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열교환기 주기적 교체로학생 등 방문객과 직원 건강 책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여가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교환기, 안전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열교환기는 오염되면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관리가 요구됨으로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처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열교환기 교체 내역 자료를 요구했으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데, 진흥원이 열교환기를 교체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제선 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했고 담당자는 “2021년도에 1번 교체했고 개별 냉난방기는 세척형이라 분리 후 청소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많은 학생과 경기도민이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며 시설도 무려 파주, 양평, 안산, 송파 등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 진흥원장은 이 모든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안 된다”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열교환기를 비롯해 시설의 냉난방기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교체해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열교환기의 오염된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냉난방기를 청소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1년에 한 번 등 시기를 정해놓고 교체할 것이 아니라 오염이 되면 즉각 확인 후 교체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해당 기관을 찾아오는 방문객과 직원의 건강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 필터도 일반필터가 아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우수한 필터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방문객과 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경기도의원, 소방 구급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용접·용단 사전신고제 활성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와 의왕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소방청·소방재난본부에서 3조1교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성남소방서는 6개 센터에서 3조2교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성남서가 격무관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소방위 이하 전출률이 도내 2위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9구급대 3인 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구급인력 충원 등 근무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과도한 위계질서 강요 등 직원들이 느끼는 부당함, 조직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현장의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용접·용단 등 중요 공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어 일선소방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없다”며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 및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전신고제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유관단체 및 지자체간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회’의 통합적 운영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임위 위원들은 성남소방서의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시연, 의왕소방서의 재난현장 소방대원 구출대응 매뉴얼 시연을 통해 경기도 소방의 화재, 재난현장 대비상태를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