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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승강기 폐배터리 선순환 관리체계 견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승강기 폐배터리 관리 부실 문제’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경기도는 최근 유 의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폐가전제품과 폐전지류를 통합 수거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유 의원은 지난해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강기 정밀안전기준 강화 이후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회수율이 20%에 불과해 80%가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현재 도내 승강기는 약 24만 대로 매년 약 4만8천 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그동안 이들 폐배터리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시·군에서 개별 회수해 왔으나,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로 상당량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경기도는 유 의원의 지적 이후 유지관리업체에 역회수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고 지난 9월 ‘폐가전제품·폐전지류 통합 처리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이를 통해 e-순환거버넌스의 폐가전 수거망을 활용, 승강기 폐배터리를 포함한 폐전지류를 함께 회수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했다.유 의원은 “납과 황산을 포함한 승강기 폐배터리가 방치될 경우 도민의 안전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폐전지류 통합 수거 인프라를 확대해 폐전지류 100퍼센트 역회수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기도가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황세주 경기도의회, 안성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월 29일 안성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됐다.이번 행사는 안성소방서에서 열렸으며 신인철 안성소방서장과 각 부서 과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안전의 핵심 역할을 맡은 소방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 시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식은 △명예소방서장 위촉장 수여 △안성소방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 △청사 시설 순시 및 근무자 격려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착용 체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하루 명예소방서장으로 참여한 황세주 의원은 방화복 착용 체험 후 “방화복의 무게감을 직접 체험하니 시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책임감과 무게감을 새삼 느낀다”며 “소방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다시금 깊이 이해하는 계시삭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에 대해 안성소방서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지역 안전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위촉을 계기로 지역사회 안전망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또한 “재난 현장에서의 트라우마,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소방공무원의 정신·심리 치료 및 사후관리 쳬계 강화, 실질적 보상과 복지제도 정비가 쳬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도 여전히 많다”며 “반족되는 참혹한 현장 경험으로 인한 우울증나 번아웃 등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직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상·보호·복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황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소방활동 중 순직한 대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했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 또한 정책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명예소방서장 제도는 경기도 소방이 추진하는 소방정책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소방행정과 현장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소방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최효숙 도의원, 둔전초등학교 애로사항 해결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군포시 둔전초등학교 체육관 공사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 내 관광버스 진입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안전 도우미 인력을 편성하는 등 학교 현장 지원에 적극 나섰다. 최 의원은 군포시 모범운전자회 안병원 위원장에게 요청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생활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둔전초 방혜정 교장은 “체험학습 시 차량 주차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효숙 의원님과 지역 모범운전자회의 도움으로 안전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 안병원 위원장은 “지역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계속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최효숙 의원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청·교육청·학교 및 모범운전자회와 같은 관련 유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향후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광명여성의전화 및 경기권역 시설 대표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광명여성의전화 및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광명여성의전화를 포함한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7개 지역의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 경기도 여성정책과 과장 및 팀장,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7개 지역의 관계자들은 2023년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액은 전년대비 4.2% 상승했다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이드라인의 호봉 기준에 맞춰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워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현재 도의 추가 인건비 지급방식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액과 사회복지가이드라인의 인건비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호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道 여성정책과 과장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해 경기도에서 의뢰한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각 시설 대표들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주요 내용들과 인건비 지급 체계 등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하던 중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며 “현장에 계신 분들과 집행부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오늘 논의됐던 내용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게 살피고 24년도 본예산에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강점덕씨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시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강점덕씨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동대표회장 6년, 부녀회장 2년, 노인봉사단체 2년 등 각급 단체에 몸담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해왔다. 특히 능곡동수변공원화장실 개방, 갯벌공원 파손된 의자수리, 아파트 뒷산 등산로 나무잔도설치, 능곡동 화장실 우범지역화 방지 등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해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강 씨는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보살피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그의 친절함과 봉사정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점덕씨는 "앞으로도 지역의 불편한 부분과 이웃을 잘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이런 상을 준거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강점덕씨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시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강점덕씨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동대표회장 6년, 부녀회장 2년, 노인봉사단체 2년 등 각급 단체에 몸담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해왔다. 특히 능곡동수변공원화장실 개방, 갯벌공원 파손된 의자수리, 아파트 뒷산 등산로 나무잔도설치, 능곡동 화장실 우범지역화 방지 등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해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강 씨는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보살피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그의 친절함과 봉사정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점덕씨는 "앞으로도 지역의 불편한 부분과 이웃을 잘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이런 상을 준거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호흡곤란 지옥철’ 김포 도시철도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제368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최근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으로 ‘호흡곤란 지옥철’ 사태를 빚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건설교통위원회는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해있어 탑승객이 가장 많은 구래역을 방문해 김포골드라인을 시승한 다음, 관제실과 차량기지 등 운영시설을 살펴보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열차 증편, 버스 노선 및 전용차로 확대, DRT 버스, 리버 버스 도입 등 서둘러 미봉책을 쏟아내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도의회와 도·시가 숙의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오준환·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과 조치형 철도운영과장, 김포시 서승수 철도과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 꽃박람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는 2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유영일 회장을 비롯해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진만 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진만 연구위원은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고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제도와 사업분석, 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개선방안 등 주요 내용을 연구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그린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방안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의무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확대·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사후 검증 모니터링 등의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 회장인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향후 관련 조례안 발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며 “연구진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도시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연구단체로 2022년 12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간은 4.5개월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동작구 학교시설 예산 33억8천만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은 2023년 서울시 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동작구 관내 25개교에 대한 예산 총 33억8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은 학교시설 및 급식환경 개선 예산 23억9천만원과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예산 9억9천만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동작을 지역 12개교에 대한 예산 10억3천만원이 포함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경문고 외부소음 저감시설 등 1억6천4백만원, 남사초 운동장 시설개선 5천8백만원, 남성초 후문 시설개선 2천만원, 동작초 통행로 시설개선 4천만원, 상도중 정문 시설개선 4천7백만원, 중대부중 운동장 시설개선 8천만원, 행림초 특별교실 환경개선 등 1억7천만원, 흑석초 계단안전 시설개선 등 7천2백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학교 노후 시설 개선과 통학로 안전 등을 위해 학교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동작구 관내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동작구청, 교육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추경 예산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며 “학교환경 개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가는지도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동작구 학교시설 예산 33억8천만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은 2023년 서울시 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동작구 관내 25개교에 대한 예산 총 33억8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은 학교시설 및 급식환경 개선 예산 23억9천만원과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예산 9억9천만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동작을 지역 12개교에 대한 예산 10억3천만원이 포함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경문고 외부소음 저감시설 등 1억6천4백만원, 남사초 운동장 시설개선 5천8백만원, 남성초 후문 시설개선 2천만원, 동작초 통행로 시설개선 4천만원, 상도중 정문 시설개선 4천7백만원, 중대부중 운동장 시설개선 8천만원, 행림초 특별교실 환경개선 등 1억7천만원, 흑석초 계단안전 시설개선 등 7천2백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학교 노후 시설 개선과 통학로 안전 등을 위해 학교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동작구 관내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동작구청, 교육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추경 예산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며 “학교환경 개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가는지도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경 시의원, ‘강서구 지역 상권 살리기’앞장서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강서구 전통시장 지원을 촉구했다. 김경 의원은 최근 ‘화곡동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침체된 강서구 지역 상권을 염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과 같은 시장 시민참여 운영지원 사업과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과 같은 디자인 설계지원 사업, 그 외에도 시스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 의원은 강서구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앞장서 각 사업별 서울시 담당자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지역시장활성화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한 현장에서 상인들의 민원을 듣고 서울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나섰다.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시까지 ‘디자인’에 대해 총괄 자문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지역성을 반영한 혁신적·독창적 전통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쇼핑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쇼핑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김경 의원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해 "까치산시장은 인근 까치산이 위치해 있고 유통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자원이 풍부해 입지조건이 우수하다"라며 선정에 적합한 시장임을 어필했다. 이에 서울시 상권활성화정책팀 정환삼 팀장은 “까치산시장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본 사업의 경우 지원한 시장이 많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답했다. 또한 강서구의 전통시장은 까치산시장, 남부골목시장, 송화벽화시장, 화곡중앙시장 등 대표적이며 총 11곳이 있다. 서울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7조에 근거해 근린생활형 상권이 대다수인 전통시장 현황을 고려해 지역상인회와 지역공동체와의 협력기반 구축을 통한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상인회가 어린이, 학부모, 부녀회 등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사업이다. 김경 의원은 ‘우리동네 시장나들이’에 관해 강서구 전통시장 지역공동체 연계를 원하고 있는 단체 기관이 많다며 이 사업에 지원한 화곡중앙시장, 까치산시장, 남부골목시장이 선정되어야 함을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어필했다. 서울시 시장지원팀 김승현 팀장은 강서구 전통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반영해 나아갈 것을 밝혔다. 이어 김경 의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단일적 지원이 아닌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계획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침체된 강서구의 상권을 살리기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추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호도스 김혜정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을 추진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네팔 바랏푸르시의 전 시장이자 현직 네팔 의회 의원인 레누 다할 의원과 업무상 연관된 김혜정 대표의 주선으로 경기도-네팔 바랏푸르시 간의 계절근로자 파견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간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등으로 제한적인 실정이다. 서현옥 의원은 “농업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네팔 바랏푸르시 간 MOU가 체결된다면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서 의원은 향후 지역 농·어업인들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경기도 및 평택시 담당부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정책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