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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10월 28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주무팀장 및 용역사, 성북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설명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김원중 의원은 회의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이 제안됐으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골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본격 행보 시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남종섭 대표의원과 안광률 정책위원장은 21일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위치한 ㈜에너틱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자들과 함께 아침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방문한 ㈜ 에너틱은 주로 업소용 주방설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총 직원은 40명 정도 되는 소규모 기업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 보니 따로 구내식당은 없고 공단 내 인근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하고 있다. ㈜ 에너틱 장인석 대표이사는 “일대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 구내식당이 없어 주변의 식당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하다 보니 집에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식당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당을 찾은 청년노동자는 “아침에 허기진 상태에서 일을 하면 하루종일 견디기 힘들다”며 “식당에서 아침을 해결하긴 하지만 부담이 큰 편이다”고 토로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곳 공단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노동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아침밥이 누구에게는 단지 한 끼에 불과할 수 있지만 청년노동자들에게는 하루의 노동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광률 위원장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중소기업들과 청년노동자들이 타격을 받는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들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침 식사 후 가진 간담회에서 장인석 대표는 “요즘 경기가 코로나 시절보다 더 힘들다”며 “경기도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에게 확대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중소 및 벤처기업은 10,926개로 이중 18~34세의 일하는 청년은 약 22만 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20% 정도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면 약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단 방문을 시작으로 대학 및 고등학교 등의 현장방문을 이어간 후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4월 21일 화성시 홀스메이트 승마장을 방문해 승마산업 현황을 시찰하고 경기도 말산업협회와 함께 승마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현장에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임상오 의원, 이은주 의원이 참석했고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무원, 경기도말산업협회의 김기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승마장을 둘러보고 승마산업 육성과 관련해 경기도 말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말산업협회 김기천 회장은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 에코팜랜드 건설의 계속추진과 말산업기금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승마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이 유망한 레저스포츠 산업”이라며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장대석 의원은 “200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규정했고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제정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 복무 등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애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환경과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범위로 하되, 휴직 또는 정직 등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직무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능률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봉사자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인 공무원도 한 인간으로써 직무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이들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가 마련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대표의원 ‘유아교육 발전 기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윤정순 경기도회장 등은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곽 대표의원을 접견하고 유아교육 질 향상 및 경기도정 발전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윤 회장은 곽 대표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경기도정, 유아교육 발전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함께한 노고가 크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곽 대표의원은 “유아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키우는 중요한 토대”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기훈 교육복지과장 및 관계자들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효숙 의원이 군포시 관내 40여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정 소득분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학교에서 판단하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최효숙 의원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 외에도 학교에서 판단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보다 폭넓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른 나이에 아픈 부모를 간병하며 사실상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자형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지난 2021년 발생한 ‘대구 청년 간병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가족돌봄청년 실태파악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원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며 “도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방정부인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을 준비하는 동안 도내 가족돌봄청년과 직접 만나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제36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도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한 결과를 조례안의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질병, 사망 등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을 파악하도록 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도록 구성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불과 며칠 전에도 광주시에서 20대 가족돌봄청년이 아프신 부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이 물질적·정서적으로 겪는 극심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될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은 20일 용산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24억 9천 4백만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전기안전시설 개선, 누수위험시설 개선, 수상안전교육시설 개선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정비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 외에 특별교실 및 과학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 및 전자칠판 설치 예산도 포함돼있다. 최유희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1천 1백만원과 이번 추경을 통한 시설환경개선 예산은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며 용산구 국회의원이신 권영세 장관님을 도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도의원, 현장 안전관리·사고조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도내 각종 사고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 활동시 안전위험 불안감소 및 사고사후조치 등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조례 2건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21일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조례안 2건에서는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해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했다. 이기형 의원은 “도내 건설현장 등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련 위원회의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7일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도의원, 농업·농촌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법적근거 재정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치유농업은 다양한 농업·농촌자원 등을 활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및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경감 및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2021년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전부개정된 현행 조례가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화하고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에 주요 사업을 명시하며 치유농업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경기도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했고 경기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조문이 담겼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자활사업근로자와 경도인지장애노인 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해 자아존중감, 인지능력 및 우울감 개선 등 건강 지표로써 확인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했다”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동·식물과 상호작용하고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다른 농업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농업 분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현행 조례의 개정을 시작으로 치유농업 관련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치유농업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농산물 저장용기의 잔류 농약 기준 마련 촉구하는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에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 친환경 농가가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감자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실태조사 결과 농산물 저장용기의 잔류 농약이 감자로 이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잔류 농약이 검출된 감자를 전량 폐기하고 제조업체를 고발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제조업체를 고발했으나, 저장용기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가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꿎은 친환경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