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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CERN, 유럽 지하연구소 여행」 행사 포스터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물리 연구기관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의 CMS** 국제공동연구단과 협력하여, 현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는 특별행사를 12월 13일 중앙홀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CMS 실험은 2012년 ‘힉스입자’의 존재를 확인하여 201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기여한 대표적인 국제공동연구로, 한국은 2006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CMS 국제공동연구단 워크숍의 국내 개최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CMS 실험에 참여 중인 연구자 10여명이 직접 우리나라 대중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과천과학관과 CMS 국제공동연구단은 주말 행사에 앞서, 아이들과 가족단위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 12월 9일부터 CMS 검출기 구조와 기능 컬러링 체험, 직소 퍼즐 맞추기, CMS 검출기와 가속기 터널을 배경으로 CERN에서 사용하는 헬멧을 쓰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사전 체험을 준비하였다.12월 13일 행사에서는 CMS 국제공동연구단의 소속 아티스트가 구슬과 소형 로봇을 이용해 관람객과 함께 입자 충돌 패턴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고, 회전하는 디스크를 이용해 원형 가속기 빔도 함께 만들어 보는 체험, CMS 이미지 배지 만들기 등을 준비하였고,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지하 100m 깊이의 실제 연구환경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에서 CMS 실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VR 체험과 더불어 12월 13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유럽 현지를 생중계로 연결하여 실험장비와 연구공간을 소개한다. CMS 실험에 참여 중인 한국인 연구자* 3명이 관람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며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양운기 교수가 ‘가상과 현실이 요동치는 양자 우주, 그 현장에서 빅뱅가속기 사냥꾼들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12월 13일 오후 2시 천체투영관 강연장에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본 강연회는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세계를 무대로 최상위 연구현장에서 분투하는 물리학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수도권 과학고교 대상으로 70명을 모집하였고, 모집 당일 신청이 마감되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이어졌다.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CERN CMS 연구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대중을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기회이며, 한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라고 말했다. 더불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가족 단위 관람객과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는 서로 다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했고, 앞으로 과천과학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부터 2일간 강희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지능형교통체계*·경전철 등 분야의 수주지원 활동을 펼치며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지난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 조치이자, 말레이시아 주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먼저, 12월 9일에는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하여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다.강희업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K-ITS 기술은 말레이시아의 교통 디지털화 전략과 맞닿아 있으며, 이번 로드쇼가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과 자율주행, 스마트 신호체계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개회식 직후 말레이시아 공공사업부와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ITS,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건설 신기술 등 분야의 실질적,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이번 MOU는 양국 장관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MOU 체결 필요성을 논의한 이후 수 차례 실무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 등 문안을 합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MOU 체결을 통해 도로 및 건설기술 분야에서 한층 더 밀접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진행되는 ITS 로드쇼에서는 말레이시아 시장의 중요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요금징수·교통·자율주행 등 분야의 13개 다양한 한국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을 소개한다.우리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현지 18개사가 참여하여 상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해도를 증진함은 물론, 별도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이후, 강희업 차관은 알렉산더 난타 링기 공공사업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이 관심 있어 하는 말레이시아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말레이시아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방식을 현재의 현금수납 또는 교통카드 태그 등 혼재된 방식에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으로 개선을 추진 중으로, 한국의 기술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무정차 자동징수시스템 도입은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 이 사업을 우리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시 향후 인근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 우리 기업 시장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2월 10일에는 다툭 하지 하스비 교통부 부장관을 만나 페낭섬과 본토를 잇는 페낭 경전철 건설사업 등 양국 간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강희업 차관은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 협력하여 페낭 경전철 시스템 구축 및 차량 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의 우수한 차량제작 기술력과 유지보수 경험을 소개하며, 우리 기업이 페낭 경전철 차량 공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2월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수주한 모로코 메트로 차량 수출사례를 언급하며, K-철도와 협력 시 철도차량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분야의 인력양성 및 기술이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양국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강희업 차관은 “이번 인프라 수주지원단은 양국 간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ITS 로드쇼와 정부 간 면담, 기업 간 협력을 연계한 ‘K-ITS 패키지 협력 모델’을 통해 실질적 사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금요저널]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 25. 7. 2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이 상표권을 받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의 참여를 통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 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소요되어 그동안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보장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 25.7.22. 이후인 상표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출원공고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 25.7.23 9:30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강사 등이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➊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와 함께 AI를 활용한 경제교육 교수법을 개발하고 ➋‘경제배움e+’플랫폼과 전국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➌민간·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 있는 경제 시민의 역량이 필수 요소”라 강조했고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대·계층·직역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경제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는 7.23부터 7.24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일차에는 세계 경제전망을 살펴보며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구조적 정책방향, 평등과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이어서 미국·핀란드·싱가포르의 경제교육 현황과 우수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경제교육의 현주소와 각국 경제교육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다. 2일차에는 AI 혁명, 기술패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경제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역량인 디지털 활용역량과 기업가정신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경제교육 전략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는 직장인·은퇴자,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 우수사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의 품질과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부대행사로는 경제교육 기관들의 교구재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KDI, 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원사 7곳 등 총 9개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교재와 교육용 보드게임, 교육과정 등을 소개한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경제교육 기관 및 교육종사자들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수 교육사례와 교구재 및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는 헙력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태국 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회기간 협상이 7.22.~25. 간 방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 약 3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기간 협상은 양측이 작년 7월, 1차 협상부터 만들어 온 협상 진전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6월 개최된 6차 공식협상과 8월 이후 예정된 7차 공식협상 사이에 개최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등 총 7개 분야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상품 및 서비스는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시장개방 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집중 협상을 벌인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우리 정부는 진행중인 태국 EPA를 포함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성장잠재력이 높고 핵심광물을 보유해 전략적인 가치가 큰 글로벌사우스 국가와 유연하고 다양한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며“이를 통해 WTO 다자체제 위기 및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확대, 교역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2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2.9월 직접 PPA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하고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23,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약 1,300억원을 지원한다. 금년 신설한 동 투자지원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한도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약 30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 → 건축물 건설 → 장비 등 시설구축’ 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경우 단계별로 분할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지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12 오후 4시까지 투자 계획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해당 투자 계획이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지원금 지속 지원과 추가지원방안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2025.7.22. 10:00,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LP 첫걸음 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신규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P 첫걸음 모펀드는 연기금투자풀과 벤처투자 실적이 없는 최초출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펀드이다. 금번 투자는 투자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그간 벤처분야 투자는 대형 연기금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실적이 저조했고 중소형 기금 위주로 조성된 연기금투자풀에서는 벤처투자 실적은 없었다.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이후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 전용 통합펀드를 설정하는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총 405억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자조합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년 말부터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의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제도 개편에 따라 금번 선정부터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안은 제도개편 발표 이후 증권사·자산운용사 모두에 적용 가능한 선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마련했다. 후속 주간운용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금년 9월말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연기금도 AI 등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등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 해결을 적극 뒷받침해야할 때”고 강조하면서 “금번 역대 최초 연기금투자풀 벤처투자를 계기로 연기금이 AI 등 혁신벤처 분야에 투자해 벤처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기금의 수익성·안정성도 동시에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광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건설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이동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지하철 5·8·9호선, GTX, SRT 등과 연계되어 ‘광역교통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최근 승인한 3기 신도시 관련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에 이어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됐다”며 “’ 32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나서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이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함에 따라, 7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면담 및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 제도에 따라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톤이며 이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국가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코트라, 캄보디아 환경부, 국제기구인 GGGI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방법론, 총 감축량, 분배비율 등을 공동으로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승인 성과를 계기로 양국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갖고 향후 정부간 협력 기반을 모색했다. 또한, 7월 22일에는 한-캄 국제탄소감축 포럼을 개최해 캄보디아 정부 부처, 한국 진출 기업, 국제기구가 함께 양국의 탄소시장 전략과 민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한국의 국제탄소감축 제1호 승인사업이자,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며 “캄보디아의 탄소감축 정책 의지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 결합하면 양국이 윈-윈하는 정부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인공 지능·디지털 사회 전환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 참가자 모집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공 지능·디지털 원어민 토론대회’ 및 ‘인공 지능·디지털 논문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 토론대회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 논문공모전은 7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인공 지능 도입·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인공 지능 연산 방식 편향성, △인공 지능 환각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담론 형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소통·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사회의 공론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토론대회·논문공모전은 다양한 분야의 석학 및 여론 주도층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사회’ 가 심사위원, 지도자 등으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논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인공 지능·디지털 원어민 토론대회’는 ‘디지털 원어민’인 청소년, 청년 세대의 인공 지능·디지털 쟁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서면 예선심사를 통과하면 온라인 비대면 토론인 8강, 현장 토론인 4강을 거쳐 결승에 진출한다. 특히 올해는 4강에 진출하는 팀을 대상으로 토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토론 전문가를 초빙해 8강 토론 영상을 바탕으로 각 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다음, 환류 및 맞춤형 강의를 제공해 참가자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고 더 높은 수준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토론대회는 중·고·대학부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청년 누구나 2인 1팀을 이루어 신청할 수 있다. 우수 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상 총 12팀이 선정되며 총 1,1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다음으로 ‘인공 지능·디지털 논문공모전’은 청년 연구자의 인공 지능·디지털 핵심 쟁점에 대한 심층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적·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된다. 논문공모전은 인공 지능·디지털 쟁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공동연구로 참가할 수 있으며 제시된 연구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우수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 디지털 사회 의장상 총 3점이 선정되며 총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인공 지능·디지털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전국민적 담론 형성이 필요하며 특히 인공 지능 시대를 직접 만들고 살아갈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지속적으로 청년과 젊은 연구자들의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 사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누리집 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 양식 내려받기 및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