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에 신설된 ‘수출두드림기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상담부터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관련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이용권, 수출연합체와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이용권,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트라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1 상담,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연결망을 활용한 해외구매자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by지식재산 기반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이 손 잡았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과학영재 대상 지식재산 인식 확산을 위해 국장급 정책협의회 및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발명진흥회 간 업무협약식을 6월 7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 성과가 경제적 성과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지식재산이 그 핵심요소’라는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o 유관기관 간 적극행정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시대를 이끌어 갈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창의재단과 발명진흥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과기인재의 지식재산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미래 과기인재·창의적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홍보 협력 국내·국제행사 공동 개최·참여 등 상호 발전적 관계 지속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과학고·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 과학영재 창의연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우선, 경북과학고 창원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협력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수행하는 R&E 과제 중 10개를 선정하고 지식재산 특강 연구과제 관련 변리사 컨설팅 특허출원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영재 대상 IP 인식 제고를 위해 원하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누구나 IP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IP 교육 콘텐츠를 개방한다. 아울러 R&E 담당 교원 연수 등을 활용해 IP-R&E 프로그램 홍보·확산 및 IP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연말 R&E 성과발표 대회 등과 연계해, IP-R&E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제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도입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도 부처협업 예산 확보 추진, 공동 사업 발굴 등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역량을 확보해 다가오는 기술패권 시대에 세계 과학 및 산업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지식재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과학영재들이 지식재산 인식을 지닌 과학기술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비,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했다.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해,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며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우려에 대해서는 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국토교통 물가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물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미래 유니콘을 꿈꾸는 아기유니콘 60개사 선정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일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 60개사를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형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간 ‘20년 40개사, ’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고용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매출은 2.5배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284개 중소기업이 지원해 4.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월 25일 총 50명의 전문심사단과 7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심도 있게 판단해 60개 아기유니콘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기업 60개사의 평균 업력은 5.1년, 매출액은 46.4억원, 고용 인원은 35.9명이었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서 에이에이등급 이상인 우수 기업이 절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8.2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와 자료·연결망·인공지능 기반 체제 분야 기업이 27개, 생명공학·건강 분야 기업이 16개 등 미래유망 분야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주목할 만한 선정기업으로 최종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네이처모빌리티’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로 임대차 가격비교 체제인 ‘찜카’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주요 누리집과의 제휴를 통해 항공권, 택시 등을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최종 평가에서 전문가평가단으로부터 “다양한 이동수단 자원들 가운데 끊임없이 틈새 시장을 찾아내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엔원테크‘의 주요 상품은 미래 전기차 이동수단의 핵심 장치인 2차전지 내 동박막 생산용 설비이다. 이 회사는 글로벌 배터리 완성기업이 요구하는 가볍고 부피가 적은 동박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동박막 생산설비 핵심기술을 보유해 동박막 제조사에 해당 설비를 공급중에 있다. 원천기술의 경쟁력과 수출 비중을 감안하면 향후 세계적 시장에서의 급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토닥‘은 200개 이상 국가에서 10만개가 넘는 창업기업이 지원한 ’21년 세계 창업기업 창업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청각장애인의 청신경에 전기자극을 가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의료기기인 인공와우를 개발했다. 기존 수작업 기반의 제품을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응용해 가격을 낮춰 저개발국의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 사업모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선정된 아기유기콘에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특별보증, 정책자금,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시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연계지원 외에 해외진출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이에스지 경영도입 지원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가해 아기유니콘에게 더욱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아기유니콘 6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0개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실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6월 2일부터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올해 총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을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은 상환의무가 존재해 구매기업 부도 시 은행이 판매중소기업에 대출상환을 요구해 연쇄부도 위험을 판매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구매기업 부도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존재하나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판매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판매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을 기보를 통해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술성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사업자로 구매기업과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자금융통 등의 목적이 아닌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거래로 발생한 1천만원 이상,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2이내에서 판매중소기업 및 구매기업 모두 30억원까지이다. 기보가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2.5%에서 6.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중소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0.82% 수준이다. 팩토링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상품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기술보증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팩토링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후 전국 62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행 등을 위한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5세대· 6세대 이동통신, 양자기술 및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신규과제는 14개이며 우리나라 산학연 연구기관이 미국, 유럽 및 신남방 국가 등의 연구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달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한 디지털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규 추진과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과제를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추진한다. 미국과 공동연구 분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기존의 5세대· 6세대,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범위를 넓혀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개방형 무선접속망 및 가상융합 분야로까지도 확대했다. 유럽 국가들과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인공지능, 영국과 개방형 무선접속망, 비세그라드 그룹에 속해 있는 동유럽 국가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와도 처음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사이버 보안·블록체인 분야 각 1개씩 총 3개 과제는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하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추진하는 미국, 영국과의 개방형 무선접속망 공동연구는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 5세대 주파수 추가 공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대역 5세대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6월 2일 동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1차 5세대 주파수 경매 당시 300㎒폭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되어 일부 대역을 제외한 280㎒폭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하고 이후,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5세대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5세대+ 스펙트럼 플랜, ’19.12월) 한 바 있다. 이에 LGU+가 동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주파수 할당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주파수 블록 구성과 경매방식 등 세부 할당계획을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다만, 올해 초 SKT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년 2월에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으며 아울러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세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세대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세대+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과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해,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18년에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이 고려되어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부터 기존에 5세대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8.11.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18년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과됐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5.12월까지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세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4.6월에서 ’23.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아울러 ⓷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세대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세대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5세대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세대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세대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세대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을 위해 5세대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실내 점검 강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세대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5세대 서비스의 경우,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촘촘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에 대해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아울러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세대 접속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주요 거주지역,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도 지속 평가하는 한편 출입 가능한 아파트 댁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하고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해 분석·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농어촌, 취약지역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고 와이파이 및 유선인터넷에 대해서도 버스 와이파이 및 2.5세대/5세대/10G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신규 추진하게 된다. ’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5세대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전년 대비 평가대상 지역 및 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에 따라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금년 12월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평가대상 지역 확대, 실내망 점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5세대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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