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6.30.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부탄 △15%) 조치를 '25.8.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 경유 △87원/리터, 액화석유가스부탄 △30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 25.6.30.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며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 25.6.30. 종료 예정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 25.6.30.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 1만톤에 대해 ’ 25.12.31.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 25.12.31.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 25.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동안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신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해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07개사, 백년소공인은 981개사로 늘었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총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는 장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가 지정하는 명예로운 인증과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평가의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외에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지도 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업력뿐만 아니라, 경영지속 가능성, 제품·서비스의 우수성과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이야기와 운영철학을 담은 이야기판을 제공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컨설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지능형상점 기술보급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과 우선 선정 등의 우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민·관 상생협력도 강화해 전용매장 구축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동행축제 등과 연계한 우수상품 기획전 등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상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는 오랜기간 자신만의 전통과 기술력을 갖추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대표 상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업체가 다수 선정됐다. 부산 연제구의 ‘차애전할매칼국수’는 37년의 역사를 보유하며 독자개발한 ‘차애전’ 만의 메뉴로 양파다데기와 튀김가루 고명으로 독특함을 인정받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3대 대표는 준비해왔던 밀키트를 개발해 새로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일원화와 규격화를 위한 공장을 설립해 가업승계의 성공적 표본이 되려 노력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 ‘통도요’는 32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전통 도자기 제작 기법을 기반으로 해, 지역의 생명력이 담긴 사질백토와 자연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다. 흑사발을 십수 년간의 연구 끝에 제작에 성공해 논문을 발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전통을 고수하며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강원 속초시의 ‘함열상회’는 새우젓, 양념젓, 액젓류 등 약 50여종의 젓갈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 확장을 위해 재상표화 작업을 마치며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57년 역사에도 위생적인 식품제조를 위해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200년 전통비법을 현대화된 냉장 자동위생처리 시설에서 정갈하게 제조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 ‘현대미용학원’은 42년된 미용학원으로 일본 야미노미용대학과의 기술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선진 미용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미용기능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기 중심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의 ‘명성정미소’는 30년간 명성쌀, 경기미, 수향미, 고시히카리 등 프리미엄 쌀 상표를 보유·운영하며 최신 품종 개발과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경기미 계약 재배를 통한 지역 농가와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로 지역발전 기여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단순히 오래된 곳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소상공인의 자긍심”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출범을 맞아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산업부내 총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6.16 오후 3시 ‘대미 협상 TF’를 발족했다. TF 단장으로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해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기로 했다.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위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4개의 작업반이 참여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TF 발족식 인사말씀을 통해 “미 관세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모두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도 추진한다.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6.30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16자로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美 상무부는 현지시간 6.12.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32조 50% 관세 부과 대상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추가하고 6.23부터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관련 가전업계 및 협회, 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기업 및 협력사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전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가전의 경우 세탁기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로 관세의 영향이 다르므로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내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가전업계 공동대응 TF’를 지속 운영해 가전기업과 중소·중견협력사들의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13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6.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일부터 시작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가 6월 13일 오후 5시로 종료됐다을 밝혔다. 재공고 결과 지원한 민간 연합체가 없어 이번 재공고는 유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인재양성’ 사업 공고 및 선정평가를 완료하고 과제를 수행할 대학으로 성균관대, 연세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유수의 인공지능 반도체 대·중소기업 및 신생기업, 대학이 함께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제당 연평균 20억원을 최장 6년 간 지원해 매년 20명은 10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혁신연구소’를 개소해 7년 이상의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책임자가 운영을 총괄토록 하고 산하에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3개 이상의 연구센터를 구성해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자, 협력기업 관계자, 석·박사생들이 함께 연구센터별 주제에 따른 협력 연구와 기술 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기업 파견·연수 등을 진행하게 된다. 먼저, 성균관대는 차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 및 단일 칩 체계 반도채 설계 자산 개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동 설계 등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교육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혁신연구소 산하에 신경망처리장치핵심, 신경망처리장치 기반, 물리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컴퓨팅 온라인 체제 기반 등 4개 연구센터를 구성하며 ㈜모빌린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보스반도체, 삼성전자㈜가 각 센터의 협력기업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구조 설계 능력 배양에 특화된 교과목 및 산·학 연계 과정, 다학제 융합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하 연구센터는 인공지능 체계 구조 설계도, 신경망 처리장치 컴파일러, 내장형 신경망 처리장치, 인-메모리 컴퓨팅, 인공지능 응용 및 프레임워크 등 5개로 구성하며 협력기업으로 삼성전자㈜,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디노티시아, ㈜아티크론, ㈜애나가 참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대기업, 반도체 설계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로 진출 중인 중소기업, 특화된 설계 기술로 주목받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유수 기업들과 국내 최고 대학의 기반과 역량이 결집되어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인공지능 반도체혁신연구소가 실전형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3일 5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8.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으며 수입은 115.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93.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5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체 및 대미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역대 5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5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통신장비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디램과 낸드플래시 등 주요 제품의 고정가격이 반등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이중 데이터 전송률 5 등 고부가 메모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휴대폰은 일부 부품 수출은 감소했지만, 미국 관세 예고에 따라 스마트폰 완제품의 비축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 또한 컴퓨터·주변기기는 저장장치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이 증가했고 통신장비 역시 미국의 전장용 수요 확대, 인도의 5세대 이동통신 장비 도입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5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했다. 특히 컴퓨터·주변기기 중 인공지능 수요에 의한 데이터센터 그래픽 처리 장치 및 중대형컴퓨터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1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2025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표원은 동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화학물질·식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이슈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뉴질랜드의 급박한 잔류성 오염물질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시행을 5년간 유예시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5월까지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과 국가별 대응 실적,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호주의 난연제 제한 규제 등 주요 동향 및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참여해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관계 부처에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서영진 국장은 “5월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고 무역기술장벽 통보문도 지속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25.6.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