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TS 아태총회, 수원에서 개막 … 첨단 교통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개최한다.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민관의 정책 기술 교류, 국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장으로 한국에서는 ’02년 서울 ITS 아태총회 이후 23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를 주제로 아태지역 20여개국 전문가와 국내 ITS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해 회의, 전시, 기술시연·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ITS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올해 총회는 역대 ITS 아태총회 중 최대 규모의 장차관이 참여한다. 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ITS 정책과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아태총회와 세계총회 유치 과정에서 제고된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심을 해외 진출로 적극 이어갈 계획이다. 총회 기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태지역 11개국 장차관과의 고위급회의를 개최해 각국의 ITS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아태지역의 협력 강화와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를 채택해 지속가능한 국제 협력관계도 구축한다. 한국을 방문한 장차관들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기술 전시회에서 여러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와 정책, 기술교류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특히 이번 총회기간에는 우리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정부 간 외교, 민간 비즈니스 매칭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박상우 장관은 주요 협력국과의 양자면담, 업무협약 체결 등 고위급 외교를 통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전시회에서는 아태지역 사업 파트너 발굴을 위해 우리 기업과 해외 발주처가 1:1로 만나는 개별 상담회를 진행하며 참여사들의 서비스와 기술력을 홍보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업 브리핑 세션도 함께 운영한다.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현장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지만,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ITS를 쉽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열린다. 실시간 최적경로 탐색, 교통신호 운영, 하이패스, 주차장 번호인식 등 생활 곳곳에 함께하고 있지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ITS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ITS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ITS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도 마련했다.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50여개 학술세션을 통해 ITS 최신 트렌드 및 국내외 혁신기술, 서비스 사례가 공유된다. 국내 대학생,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ITS 아이디어톤 대회도 열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참신하고 진취적인 구상도 엿볼 수 있다. 행사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전시관 투어, 퀴즈 이벤트, 기술체험을 통해 ITS의 다양한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컨벤션센터 1층 로비와 광장에는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등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퍼블릭 존이 마련된다. 특히 5월 28일 저녁 광교호수공원에서 진행되는 드론아트쇼는 수원 ITS 아태총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을 높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행사의 화려한 서막을 알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ITS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의 흐름을 조율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수원 ITS 아태총회를 통해 초연결시대를 여는 범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아태총회와 세계총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27일 산업·에너지 R&D 투자와 혁신정책을 지원하는 전략기획단의 신임 단장으로 김현석 前 삼성전자 대표를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 4명으로 투자관리자를 구성했다. 전략기획단은 산업·에너지 분야 R&D의 전략수립과 투자방향 기획, 중장기 기술혁신 전략, 성과관리 체계 설계를 총괄해 산업부를 지원하는 전략기획조직이다. 2010년 설립 이후 정부와 민간, 연구현장을 연결하는 혁신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임 김현석 단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기술혁신과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시야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정부 R&D 정책과 기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1기 단장으로 임명된 전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 이후 처음으로 기업 CEO 출신 인사가 전략기획단장을 맡게 됐다. 김 단장과 함께 전략기획단을 꾸려나갈 투자관리자에는 오랫동안 기술혁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한종석 前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혁신본부장이 혁신정책MD로 사업화와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강병모 前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업협력본부장이 개방혁신MD로 새롭게 선임됐다. 또한 산업부의 투자관리체계인 45개 초격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해 온 임영목 전략프로젝트MD와 에너지 R&D 혁신과 수출 동력화 전략을 추진해온 이원용 에너지MD는 기존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됐다. 단장과 MD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한편 산업부는 AI 기반 산업전환을 총괄할 ‘산업AI MD’를 신설하기로 하고 공모 등 선임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AI 팩토리,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 산업 전반에서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별 수요에 맞춘 전략 설계와 실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이날 임명장을 수여한 안덕근 장관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 R&D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획, 지속적인 혁신,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민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 단장 중심으로 전략기획단이 전문성과 네트워크,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략 허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 전반에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AI 투자와 확산의 핵심축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5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은 경우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사실 확인서 역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중고폰 거래 정보,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를 입력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도네시아간 정보통신기술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5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7일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은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동 협정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1년간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을 준수해 자국 내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의 관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휴대폰, 태블릿, 텔레비전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 24년도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10억 달러 규모이다.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수출하기 위해 국가별로 상이한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에 따라 수출 상대국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대상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5월 27일부터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내 시험기관은 2개소넴코코리아, ㈜디티엔씨)이며 올해 말까지 10여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시험기관들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험 역량을 확인한 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향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한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서 발급 비용이 절감되며 현지 시장으로 신속한 진출이 가능해져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철 전파정책국장은 “한국-인도네시아간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차질없이 시행되었으므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으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부, AI 팩토리 본격 추진 [금요저널] 제조현장에 AI를 도입해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부사업에 기업들의 폭발적 관심이 이어졌다. 25개 AI 자율제조 사업 모집을 목표로 시행한 수요 조사에 519개의 기업수요가 몰린 것이다. 산업부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AI 자율제조”를 “AI 팩토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내용도 전면 확대 재편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조현장에 K-휴머노이드 실증 투입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는 AI 자율제조가 시작된 첫해임에도 213개의 수요가 몰릴 정도로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 사업에는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포스코, 에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등 업종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519개의 기업수요가 접수됐고 지난해 참가하지 않았던 대표 제조기업들도 새롭게 참여 의사를 보이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산업부는 제조 AI 도입의 시급성과 현장 수요 등을 감안해 기존 “AI 자율제조”를 “AI 팩토리”로 전면 확대 개편하고 사업의 양적·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AI가 새롭게 접목되는 연간 제조 현장의 수를 현재 26개에서 ’ 30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조업과 AI의 결합은 기업들의 필수 생존전략인만큼 우선은 기계·로봇 기술개발 등 유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당국,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사업도 다각화한다. 지난해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소규모 제조 현장이나 프랜차이즈, 유통·물류 등의 소비자 이용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AI 도입 효과를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고 AI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단년으로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기업부터 1~3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하나의 공급망내에서 AI가 체계적·수직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도 별도로 가동된다. 여기에 지난 4.10일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을 중심으로 제조현장에 휴머노이드를 본격 투입해 실증하는 사업도 첫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산업부는 제조 AI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12개 업종, 153개 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로 확대 개편하고 AI 전문기업 등을 얼라이언스에 포함시켜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들은 얼라이언스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 수행, 기존과제 점검, 제조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개발 등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부는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모든 제조현장에 범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든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개별 사업에서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생기원·전자연 등 전문연구기관들과 전문기업 등이 함께 개발하게 된다. 빠르면 ‘27년부터 개발중인 파운데이션 모델 일부를 제조 기업들에게 오픈소스로 제공해, 이를 기초로 개별 기업들이 자사의 공정에 특화된 인공지능 제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는 주요 구성원간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역할 분담 등을 위해 별도의 자체 규정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에 추진될 4가지 AI 팩토리 사업들은 각 사업별로 5월말~6월초에 사업공고를 시작해, 6~7월중 과제가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비 사업이 다각화됐고 기업수요가 여전히 높은만큼 당초 25개 내외로 선정하려던 과제수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5.26일 “2025 AI 팩토리 사업 설명회”를 통해 지원내용 및 향후 일정 등 개편된 AI 팩토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실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의 일부 제품에 대해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풀리오가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24년 12월부터 ‘25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로 청년 취업 기회 넓힌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5월 27일 10:00부터 한국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5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는 정보보호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졸업예정자 및 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기업들은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들을 현장에서 발굴해 채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으로서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 대표적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보안관제 전문기업 등 총 22개의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가하며 현장채용관, 희망 지도관, 구직정보관, 구직지원관 등 정보보호 분야 구직자들에게 채용기회 제공과 함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면접·경력 전문가가 알려주는 취업 준비 방안과 정보보호 주요 기업 및 기관에 합격한 취업선배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취업전략에 대한 특강이 신설되어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직정보를 공유해준다. 본 행사는 정보보호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구직을 희망한다면 누구나 5월 26일까지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누리집을 통한 사전등록 또는 행사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우수한 정보보호인재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정보보호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보보호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정보보호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26일 2025년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구축 사업’에 충청 권역 연합체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보호 시설과 인력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 23년에 동남권에 첫 개소를 완료했고 올해는 충청에 제2호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가 구축된다. 이번 제2호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구축으로 충청 권역에서 중점 추진 중인 특색 있는 전략 사업들과 연계해 정보보호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큰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년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신규 사업은 구축 지역 및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3개 초광역권이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검토, 신청 지역의 현장여건 및 준비사항에 대한 현장실사 및 사업계획과 내용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로 진행됐으며 충청 연합체의 경우 앵커시설을 구축할 세종과학사업화플라자의 정주여건과 산업 융합 가능성이 돋보이고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 전략과 인력양성·일자리 창출 계획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청권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에는 ’ 25년 20억원을 포함해 5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해당 권역의 추진계획에 따라 산학협력지구 종합 지원 시설을 구축하고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충청권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는 6월 초순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본격 구축 작업을 진행한 후, 올해 12월 개소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최근 제조, 교통, 의료, 문화 등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융합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보안위협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보호 기업과 인력은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은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에 지역 기반의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의 지역 거점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권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권 산학협력지구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9일 개최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주요 논의사항을 토대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성장동력 발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는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해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출범된 민·관 협업 최고위 협력체계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해 시작됐다. 실무추진위는 미래대화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주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세부 정책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고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미래대화 참석기관을 포함해 국가전략기술 산·학·연 주요 기업·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추진위에서는 미래대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미래대화에서 도출된 핵심주제별 혁신 의제 후보를 기반으로 산·학·연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설정 방향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실무추진위 이후 미래 성장동력, 핵심인재 확보, 기술사업화 촉진 등 주제별 실무단 구성·운영을 지원해, 참여기관들이 국가전략기술 혁신 의제를 설정하고 세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도 함께 논의해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 공동의 방안을 수립하고 ’ 25년 9월 말‘국가전략기술 회담’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실무추진위에서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성장동력 발굴, 최고급 인재 육성, 신속한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국가전략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해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발굴된 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해가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23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초격차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외투기업과 공공기관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의 산학연 협력방안 및 R&D 참여 계기 글로벌 R&D 센터 추가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24년부터 시작된 참여 외투전용 R&D 사업은 첫해 높은 경쟁률과 글로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의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국내 R&D 기능강화는 물론 글로벌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유인효과와 글로벌 R&D 센터 유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에 산업부는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외투전용 R&D 사업과 연계해 R&D 센터 및 글로벌지역본부 유치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번 회의시 산업부는 지난 5월1일 확정된 ‘25년 추경에 ‘글로벌기업 산업기술연계 R&D 사업’의 10억원 증액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과제 공모 규모 확대를 안내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글로벌외투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고 외투전용 R&D 사업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