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 핵융합과 우주물리의 학제간 융합연구로 플라즈마 다중 스케일 연계 현상 입증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공동 연구팀이 핵융합 실험과 우주 플라즈마 이론의 융합연구를 통해 플라즈마 물리의 난제 중 하나인 다중 스케일 연계 현상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기체, 액체, 고체가 아닌 제4의 상태라고도 불리는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에게 미시적 현상을 이용해 플라즈마 구조의 거시적 변화를 일으키는 다중 스케일 연계는 오래된 난제 중 하나였다. 한편 플라즈마는 핵융합 반응의 매개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 상태인 만큼, 플라즈마의 다중 스케일 연계는 핵융합 기술 개발과 우주의 근원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여겨져 왔다. 서울대 박종윤 박사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윤영대 박사 연구팀은 서울대에 구축된 핵융합 실험 장치를 이용한 실험 데이터 분석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입자 모의실험 검증을 통해, 미시 자기 난류를 발생시키면 자기재연결이 효과적으로 발생해 플라즈마에 거시적인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공동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강한 전자빔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된 미시 자기 난류가 플라즈마의 저항성을 높이게 되면 자기재연결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플라즈마의 거시적 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다중 스케일 역학을 실험으로 구현하고 그 원인을 입증한 최초의 연구 사례이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핵융합로 운전 실험과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의 이론 모의실험의 학제간 융합연구 사례로 더욱 의미가 크다. 서울대 박종윤 박사는 “이번 성과는 핵융합과 이론 물리 두 분야 전문가가 서로 다른 관심에서 출발해 무수한 토론과 논의 끝에 공통의 의견을 도출 해내어 가능했던 성과”며 “태양 플레어나 자기 폭풍 같은 우주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재연결 개시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윤영대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가 플라즈마 물리 분야 해석의 틀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핵융합 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과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사업 및 국가과학난제도전협력지원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8월 7일 오후 4시, 그리니치표준시 ‘GMT’) 게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올해 의료기기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7.4% 증가한 약 62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성능과 편의성을 높인 기술 등 의료기기분야 특허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15년 9,336건에서 ’ 24년 13,282건으로 10년 만에 약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이 약 1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3.5배 높은 수치이다. [붙임 1] 222,405건 → 248,687건‘ 생체계측기기가 14.6%로 1위, 출원증가율은 의료정보기기가 가장 높아 ’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출원된 의료기기 유형은 생체계측기기로 총 17,514건에 달했다. 이어서 수술치료기기, 의료정보기기, 의료용품 순으로 나타났다. 4개 분야가 전체 의료기기 특허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출원증가율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분야는 의료정보기기로 연평균 21.9%씩 증가했다. 특히 원격진료와 관련된 의료정보기기 관련 특허출원이 92.6%를 차지해, 출원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기기 다음으로는 마취호흡기기, 생체계측기기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31.7%, 개인 19,7% , 외국법인 19.6%, 대학·연구기관 19.1% , 순으로 전체 출원의 51.4%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이 의료기기분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관은 삼성전자였으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오스템임플란트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기술유형별로는 생체계측기기와 재활보조기기 분야는 삼성전자, 체외진단기기 및 의료정보기기는 연세대학교, 영상진단기기는 삼성메디슨가, 치과기기는 오스템임플란트, 치료보조기기는 ㈜바디프랜드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최근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술 등 첨단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하는 등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분석결과를 산업계와 긴밀히 공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확정하고 하반기 인증 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안심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인증과 갱신을 포함한 539건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확정함에 따라 기존 유효 인증을 포함해 총 1,212건, 1만 1,690호가 인증을 보유하게 되어 ‘저탄소 농산물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2년부터 시행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로 2024년까지 65만 4천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9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판매량이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63,520톤, 3,707억원의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서도 다른 국가인증제도 만큼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러한 생산·소비 추세를 볼 때, 향후 인증에 참여하는 농가와 소비 기반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갱신 1,683농가와 신규 1,637농가 선정도 완료했다. 연내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관련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금년 인증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분야 탄소 감축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분야 탄소 감축활동 중 하나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영농 자재와 노동력 투입은 절감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도 감소시키는 과학적 영농 방법을 저탄소 인증 신규 기술로 적극 적용하고 대상 품목 확대, 인증 컨설팅 지원 및 판로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6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했으며 WTO에서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 및 발효되어 72개국이 참여 중이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동 규범 이행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의 1,270억불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금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 APEC 서비스그룹 의장 질리안 델루나를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총 4개 세션으로 구성해 △APEC·WTO 내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공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규제 영향과 관광, 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향후 규범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금일 행사에서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서비스 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 개최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요자 맞춤형으로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특화주택 1,786호 선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 25년 4월부터 2개월간 공모했으며 이후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 368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호, 청년특화주택 176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호 등 총 1,786호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 경기도 부천시에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을 741호 규모로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공공시설·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호 규모로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호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에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 32호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총 368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사업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계절창고 등 특화시설도 지원한다. 청년층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40호, 100호 규모로 추진한다.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국가산단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후보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위치해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 20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총 123호 규모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 핵융합 공동연구를 통해 핵융합로 핵심 기술 확보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인공 태양’ 으로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과제인 플라즈마 운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붕소 분말 주입을 통해 핵융합로 내벽으로부터 나오는 텅스텐 불순물의 생성량이 감소되는 현상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으며 노심 플라즈마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핵융합 장치의 내벽은 초고온 플라즈마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열에 강한 텅스텐이 차세대 내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는 지난 2023년 내부의 핵심 부품인 ‘디버터’를 텅스텐 소재로 교체했고 국제핵융합실험로 역시 텅스텐 내벽 적용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고온 플라즈마 운전 시 텅스텐 입자가 플라즈마에 유입될 경우, 장치의 운전 안정성과 플라즈마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로 여겨왔다. 이번에 붕소 분말을 초고온 플라즈마에 실시간으로 주입해 운전 정지 없이 내벽 상태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실시간 플라즈마-내벽 상호작용 제어 기술의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성과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를 기반으로 한·미 연구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의 결실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2010년 ‘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시행약정’을 체결한 이후, 토카막 물리, 플라즈마-내벽 상호작용 제어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연구의 성과를 통해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가 정밀한 운전 능력과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국제 공동연구의 중심 체계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택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는 그간의 축적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핵융합의 핵심기술을 도출한 사례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 강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와 같은 국내 기반 시설을 활용해 실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러한 성과들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와 향후 핵융합 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핵융합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Nuclear Fusion’ Vol.65에 게재되어 학계에서도 그 중요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 지능으로 과학문화와 지역을 잇다“과학관-지역사회 연계 인공 지능 끝장 개발대회”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 과학관-지역사회 연계 인공 지능 끝장 개발대회’ 참가자를 8월 7일부터 8월 25일 23:30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과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끝장 개발대회는 로컬 기업과 협업해 인공 지능·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의 과학문화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 자원과 연결해 지역상생을 위한 아이디어 경연이다. 인공 지능 기술을 단순히 연구·전시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자원과 과학문화적 가치를 발굴·확산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과학관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본 행사의 큰 의미가 있다. 대회에는 지역, 전공, 직업, 연령 제한 없이 인공 지능과 이야기하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4인 1팀으로 구성된 총 6팀을 확정해 경연하게 된다. 개발자, 기획자, 이야기꾼,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해, 현장 지도자와 함께 지역 현안을 탐색하고 지역의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생성형 인공 지능 도구와 지역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이야기와 영상·이미지 콘텐츠, 서사 기반 이야기 지도, 과학관 및 지역사회에 적용할 전시·체험 콘텐츠 기획 등의 미션이 주어진다. 팀별 결과물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우수 3개 팀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상 및 △1등 상품 노트북 △2등 상금 100만원 △3등 상금 60만원의 푸짐한 혜택이 주어진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선발팀은 9월 4일 온라인을 통해 사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권석민 관장은 “이번 끝장 개발 대회는 인공 지능 시대에 맞는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 그리고 창의성을 함께 성장시키는 새로운 미래 체계”이라며 “단순한 경진대회를 넘어 과학기술과 지역의 삶을 연결하고 미래 상생을 고민해보는 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윙윙, 씨에스피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다. 신청방법, 평가, 시상 등 대회 관련해 자세한 정보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두의 인공지능’을 향한 여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에 이어 국제 디지털·인공 지능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8월 5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 디지털· 인공 지능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위 정부 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인공 지능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은행은 디지털·인공 지능 기술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다자개발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 간 협력 하에, 정보 공유, 정책 혁신, 디지털·인공 지능 역량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혁신적인 디지털·인공 지능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연결성, △포용, △혁신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무국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막을 열었다. 특히 세계은행 디지털 전환 초대 부총재인 김상부 부총재는, “인공 지능의 미래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인공 지능이 포용적 사회로 이끄는 동력이 될지,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할지는 오늘 우리가 만드는 선택에 달렸다”며 “세계은행은 인공 지능 격차를 해소하고 더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복원력 있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경제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디지털·인공 지능 연결성과 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케이시 토거슨 세계은행 전문관리자의 사회로 진행된 참여자 토론에서는 인공 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여자에는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부사장, 양승현 SK AI R&D 센터장, 페이 칸 청 대만 CyCraft Technology 창립자, 압둘 카림 파키르 빈 알리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전무,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 한&일 정책협력 총괄부사장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쑹 지준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의 기조연설 후, 고윤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협력본부장의 진행으로 참여자 토론이 진행됐다. 참여자에는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아태정책총괄, 배민 LG CNS 전무가 참여해,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공유됐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인공 지능 혁신을 장려할 수 있을지 논의가 이어졌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분과에서는 인공 지능 기술이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됐다. 서민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진행 하에 앤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대외협력 총괄 수석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아태정책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먼드 엔비디아 AI 이니셔티브 부사장, 재닛 드 실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디지털·인공지능 단체 의장, 신성규 리벨리온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참여해 국제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인공 지능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국내외 주요 인공 지능·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한 기업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네이버, SKT,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코난 테크놀로지 등 국내 기업들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 웹페이지 제작시연, 인공 지능 무인 정보 단말기, 동시 통역 서비스 등 자체개발 거대언어모형 등을 활용한 인공 지능 해결책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보였으며 메타, 구글, 비자 등 세계적 기업도 지능형 착용 기기, 인공 지능 도우미, 인공 지능 기반 결제 온라인 체제 기반 등을 통해 소개했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 지능·디지털 혁신 기술을 조명하며 인공 지능·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인공 지능 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이어받아, 국제기구, 공공기관, 세계적 기업이 함께 디지털·인공 지능 혁신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디지털·인공 지능 미래를 공동으로 설계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AI 장관회의 최초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배경훈 장관이 의장을 맡아 주재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경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로 이번 장관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APEC 역내 AI·디지털 분야 장관급이 모인 첫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등 APEC 회원경제가 모두 참석해 AI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역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장관회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혁신, △연결, △안전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세션에서는, AI 등 신흥 디지털 기술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회원경제들은 AI·디지털 정책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보편적이고 의미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세션에서는 APEC 역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한 연결성 증진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강화, AI 기반 클라우드 및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필요성이 공유됐다. 세 번째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세션에서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AI 기반 디지털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각 회원경제는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장관회의의 주요 성과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회원경제 간 치열한 실무 논의와 장관회의에서의 주제별 토론을 종합해 AI·디지털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들이 AI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은 향후 APEC 차원의 AI·디지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와 연계해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디지털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디지털 위크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APEC의 대표 행사로 올해는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71차 정례회의와 민간대화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이 잇달아 열렸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분야에서의 심도있는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위크 기간 중 브로드밴드, AI, 전파 등을 주제로 주요 워크숍을 주관하며 AI·디지털 정책 논의를 이끌었다. ‘소외지역 브로드밴드 인프라 및 서비스 촉진’ 워크숍에서는 ICANN, KT, 산·학·연 전문가 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브로드밴드 접근 방안을 논의했고 ‘APEC 역내 AI 활용 활성화’ 워크숍에서는 KT, 마이크로소프트, 메디아크, 닷, SCE 코리아 등이 참여해 민간의 산업별 AI 적용 사례와 확산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AI와 함께하는 전파 정책의 미래’ 워크숍에서는 위성통신, 무선 충전, 이음5G 등 ICT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파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의 주요 전파 정책과 제도개선 사례, 최신 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메시지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8월 5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AI·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 전시회도 함께 열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새로운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모두의 AI’로 나아가는 협력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8.4 11시 2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對美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7.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 수출 및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언급하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취약 업종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대책과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對美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향후에도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 對美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관세협상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