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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를 12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 영역의 확장으로 세계 보안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보안 시장에서 국내 정보 보호 기업 역시 경쟁력을 높이며 확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정보 보호 4대 거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4대 보안 모델의 전파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권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수출 상담회와 같은 사업상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보 보호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 보호 4대 거점 중심으로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형-보안 해외 진출, 한국인터넷진흥원 거점이 함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회와 기업-거점 상담회로 구성되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해외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거점 소장이 권역별 시장 동향과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거점 소장과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현지 관계망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전략거점 운영을 포함해 현지 수요 기반의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 진출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발견하고, 정보 보호 거점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이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인공 지능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 발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인공 지능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형 로봇·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건강 돌봄 인공 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사회적 영향, 대응 과제들을 정리했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한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안전·신뢰 인공 지능’은 기술의 정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외에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가능성, 책임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기술적 안전성을 넘어 준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인공 지능을 통칭한다. 특히 인간형 로봇,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건강 돌봄과 같이 인간 신체·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고위험 분야에서의 인공 지능 기술 확산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더불어 안전성 검증 및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인간형 인공 지능 분야에서 사회·산업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인간형 로봇의 학습 오류·오작동, 사람과 로봇 간 의사소통 오류, 감지 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등 인간형 로봇의 여러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짚어본다. 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뇌 신호 복호화와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의료·재활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군사적 전용 가능성, 보안 취약성, 뇌 자극으로 인한 중독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과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건강 돌봄 인공 지능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수집·활용, 의료 의사결정에서의 책임 소재, 연령·인종·소득에 따른 건강 형평성 문제, 건강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편향·의존 등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술영향평가 추진과정과 주요 결과를 정리해 소개한다. 기술영향평가 당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인간형 인공지능’, ‘뇌 인공 지능’, ‘건강 돌봄 인공 지능’의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위험, △사고/오류 책임소재, △일자리·사회변화 등이며 핵심과제는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윤리안전 방침, △민감 정보 기반 기술 관리 체계, △미래기술 안전성 연구개발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 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기술 수용성과 사회 신뢰의 기반이며 국민과 함께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9월 23일부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4개 권역별 연구현장과 만납니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9월 22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 등 정책 대상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35.3조 원 규모로 올해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투자”고 강조하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성과가 국민과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 대응 119’, 현장밀착형 지원체계 강화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대응 119 ’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 관세조치 애로가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는 등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애로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로의 환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로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는 협업을 통해 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세애로 유형, 지원 성공사례 등을 분석·공유해 신규 서비스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신규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 정부에 대한 수출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CBP 사후 검증 요구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을 9월 중 신속히 개시하고 철강 파생상품 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는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어려움 및 관세 관련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이날 KOTRA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대응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찾았다. 동 설명회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 기업들에게 미 관세정책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세절감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와 함께 열린 1:1 맞춤형 상담회에는 관세 애로기업 100여 개사가 참가해 미국 및 한국 변호사, 관세사로부터 기업 개별 상황에 맞는 심층 상담을 받았다. 특히 이날 설명회장에는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 포함된 ‘현장체감형 10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지원부스가 설치되어 참석기업들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설명회장을 방문한 김정관 장관도 간담회 참여기업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며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통해 HS 코드별 관세율을 확인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등을 직접 점검했으며 이후, 상담회장을 찾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의 확대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 현장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규서비스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 오전에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산업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전직원의 공직기강 철저, 차질없는 대국민 업무 수행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해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소통 등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일부 업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과 산하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와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는 10월말 열리는 경주 APEC 경제인행사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의 기업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점을 고려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10월중에 다시 한번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지난 상반기에 1차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로 선도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되며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9.22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11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10.21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기본법 시행 이후,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26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의 국내 투자·생산, 수입처 다변화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건설업계 의견청취 [금요저널] 조달청은 22일 오후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점검제’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심 있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시설공사 사전점검제는 계약체결 전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 시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사전점검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설업계는 타기관과의 중복점검, 서류제출기간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소장과 면담을 갖고 한-ADBI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 관리관은 우리 정부는 국익 실용주의에 따라 국제사회 연대를 지속하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활동에 한국의 기관·전문가 등이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한국은 인공지능 선도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활동 등에 있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정책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브로조네고로 소장은 금년 4월 부임 이후 아태지역 개도국들의 중진국 함정 극복을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역내 협력 및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 성공사례인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관리관은, 한국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을 시작했고 해외기술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등 통해 생산성을 제고했으며 외환위기 당시 포괄적 개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의 중진국 함정 극복 연구와 지식공유 활동 등에 한국의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하고 이로써 한국의 경험과 지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9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방문해 미래경쟁력과 산업 안전의 핵심인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했다. 또한,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강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근로자 안전과 생산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재 침투 등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특수탄소강과 같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그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1천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시찰에서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강화와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넥스틸, TCC스틸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미국측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후속 지원대책 이행,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내외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철강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특별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책과제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철강협회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 기업들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 출범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업계와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해, 철강기업들의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노력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와 상생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9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방문해 미래경쟁력과 산업 안전의 핵심인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했다. 또한,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강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근로자 안전과 생산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재 침투 등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특수탄소강과 같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그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1천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시찰에서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관리 강화와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넥스틸, TCC스틸 등 주요 철강사 대표와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미국측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후속 지원대책 이행,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해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내외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품목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가고 철강산업 위기로 촉발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며 국회에서 발의된 철강산업특별법에 대해서도 핵심 정책과제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철강협회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과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 기업들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 출범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등을 통해 전문가·업계와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해, 철강기업들의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노력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저탄소·고부가 전환, 안전관리와 상생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EU와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올해를 SAF 의무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시장 경쟁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는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 중에 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토부·산업부,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회의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 30년에는 3~5%, ‘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 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 ‘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한편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의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 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 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하며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나가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해나간다. 또한, ‘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SAF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게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