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출범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은 국내 연구기관이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이화학연구소 등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4년 7월에 4개 연구과제의 선정으로 시작됐다. 참여 연구자들은 출범 초기부터 연구자 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했으며 해외 연구기관과도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등 해외 연구기관의 책임급 연구자 8명을 포함해 국내 젊은 연구자 15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들은 사업 운영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게는 연구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협의회를 계기로 다시 한자리에 모인 연구자들은 먼저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제공동연구 개발비의 효과적 활용과 지식재산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서 효율적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국내 연구역량 혁신으로 이어가기 위해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연구자 협의회 대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원 김일두 교수는 “우수한 성과창출, 인재양성에 머물지 않고 국가 연구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과제를 운영하겠다”며 “우리나라의 5대 과학기술 강국 도약에 기여하고 싶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해외 최정상급 연구기관에 파견된 젊은 과학자의 경험담을 발굴해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내년에 신규과제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세계 최정상급 연구기관간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 9월에 발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과정을 점검함과 동시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고 8개 분과, 50명이 넘는 현장 전문가들이 지난 1달간 2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안 도출에 전념 중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공 지능 미래기획 수석이 직접 현장과 소통하며 매주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연구자 시각에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와 소속에서 젊은 연구자와 기업인,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전문성과 연구 현장의 자율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도전·창의적 연구 촉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혁파 방안, 과제 기획·평가 시스템 개선,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 지능과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국가 대전환을 통해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 출연연, 기업 모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에 발표하고 과학기술 주도 ‘진짜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배경훈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어제 오전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한 유회진학술정보관 내 실습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각별한 연구실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내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1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 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포스코에 대해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CIT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는 소송 제기 후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고 CIT 구두 변론 시에는 포스코와 함께 한국 정부가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CIT는 이렇게 개발한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나아가 3개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불균형성에 대한 이번 CIT 판결은 작년 12월 한국 정부가 CIT에서 승소한 일반 후판 판례를 인용하면서 불균형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기 요금 이외에도 CIT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즉 탄소 배출권 거래제 내의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무상할당 하지 않아 법률적 특정성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상무부에게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조달청과 8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정자원은 해당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해 검증하고 조달청은 국정자원에서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조달쇼핑몰에 등록되면,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 본 후에 활용성이 높을 경우 원클릭으로 유료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각 국가기관은 ‘상’ 등급 보안 검증을 받은 클라우드 부재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겪어왔다. 외교, 안보, 국가행정과 같은 민감정보를 다루는 국가 업무 특성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에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존에 입주한 2개 클라우드사가 국정원의 ‘상’ 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해 민간 서비스도 해당 클라우드를 이용해 업무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 사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져, 민간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형 방식은 정부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기업은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과 구축 사업자와의 협력 등 복잡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해 기술력만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달청은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서비스를 각 기관이 나라장터에서 구독형 방식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도 방지하고 혁신 기업들의 판로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자원과 조달청의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민간 AI 서비스의 공공부문 판로가 열리며 이들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여러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상당한 수준의 초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한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이를 일반 사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형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를 위한 기반이 공공부문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한 대기업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도 기회가 생기는 등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시간을 끌지 않고도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혁신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AI 기업과 공공기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달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정자원은 PPP를 포함해 공공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도입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규모가 큰 AI 분야에선 이 같은 민간 서비스 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시행으로 총 8개의 기술을 인증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지정했다고 8월 14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50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해,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최초 지정했다. 이번 상반기에는 △후방산란 엑스선기반 컨테이너 영상검색시스템, △슬래그 및 황토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해양 구조물용 고비중 콘크리트 제조기술 등 8건의 기술을 신기술로 선정했다. 또한, △티타늄 주름관을 활용한 폐열회수기를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후방산란 엑스선기반 컨테이너 영상검색시스템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로 저에너지 엑스선을 활용해 화물 컨테이너 내 마약, 폭발물 등 저밀도 위험물을 구별할 수 있다. 기존 기술 대비 투과력이 57% 향상됐고 설치 비용이 22%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향후 공고 시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신기술 인증제도가 해양수산 유망기업들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유망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민간이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8.13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동일인 공시의무, 상호출자제한 등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해 규제하는 법률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규제 개선을 통해 성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8월 13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2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다음으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m2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가능한 편익을 제공할수 있다. 산업부는 금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이산회탄소 to X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전기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을 LG화학에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기술의 규모화를 유도해 기업 기술이전 성공사례 확보를 통해 향후 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을 통한 관련산업을 탄소중립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은 전기를 활용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에틸렌, 에탄올, 포름산 등 고부가가치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할 경우 탄소 배출 없이 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자 기존 석유화학 공정을 대체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술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해당해 사업화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실증이 필요하나, ‘23년 독일의 6kg/day 전환 실증 사례 이후 현재까지 실제 대면적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실증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었다.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반응기 설계 및 운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LG화학에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진행했으며 기술이전을 받은 LG화학 연구팀은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충남 보령 중부발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고부가가치 화학물질 전환 실증 사업을 진행해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국내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화학물질 중 에탄올은 99% 이상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기술을 통한 수입대체로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택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번 연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 출연연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민간에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민간에서 큰 규모의 실증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 좋은 사례”고 밝히고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 체계를 적극 지원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빈 방한을 맞아 마련된 경제행사로 주최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양국 정부·기관·기업인 총 500여명이 함께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6개 기업이 디지털, 첨단산업·공급망, 에너지 등 비즈니스 포럼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기업 발표 세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동 포럼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임석 하에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민간기업, 기관 간 총 5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조선, 항공, AI, 금융, 항만 물류 등 전통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28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투자 협력,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산업협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안정화 등 총 1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고속철도 관련 협력을 위해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 기업의 베트남 교통·건설 국책 프로젝트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관광 등 기타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총 10건 체결되면서 양국 문화 협력 또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기업 간 협력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등 경제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면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등 활용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과 세계적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인공 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부총리는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4대 과기원이 권역별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4대 과기원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 인공 지능 기반 전환 및 고도화가 지역전략산업 맞춤형으로 진행될 필요성 인공 지능 기반 혁신 창업 초기기업 발굴·육성 및 인공 지능 핵심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특히 적극적 정부 지원을 통해 대형 집단·융합 연구를 위한 4대 과기원 연계 기관전략개발단 사업 신규 추진 인공 지능+과학기술 국가대표 박사후연구원 확대 및 조기 박사 학위과정을 통한 “한국형 오펜하이머” 양성 등 4대 과기원을 활용한 혁신 생태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4대 과기원 총장들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과기원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물리 인공 지능·에너지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인공 지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초혁신경제 구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혁신 연구 및 핵심 인재양성 기관으로 성장한 4대 과기원이 지역기업, 지역거점대학, 지자체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과기정통부도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도 “4대 과기원간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 역할 분담 및 특성화”를 당부하며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초혁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과기원이 지역-국가-세계적 혁신 관계망 거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