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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를 12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 영역의 확장으로 세계 보안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보안 시장에서 국내 정보 보호 기업 역시 경쟁력을 높이며 확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정보 보호 4대 거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4대 보안 모델의 전파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권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수출 상담회와 같은 사업상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보 보호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 보호 4대 거점 중심으로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형-보안 해외 진출, 한국인터넷진흥원 거점이 함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회와 기업-거점 상담회로 구성되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해외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거점 소장이 권역별 시장 동향과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거점 소장과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현지 관계망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전략거점 운영을 포함해 현지 수요 기반의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 진출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발견하고, 정보 보호 거점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이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22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8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 참여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포장 등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금일 기념식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550여명이 참석했다.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AI 확산과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로 올해 반도체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K-반도체의 경쟁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AI·양자컴퓨팅 등 기술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금이 투자·인재·인프라의 골든타임인 만큼 선제적 지원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문차관은 “올해 반도체 수출은 1,6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으며 “AI 시대를 맞이한 K-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 세계 1위 수성과 함께,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소부장 등 분야는 글로벌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반도체 수출 실적은 1,197억 달러이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9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5,197억 달러의 23%로 품목별 1위를 기록 중이다. 금일 기념식에서는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를포함해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3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산업부장관 표창 40명,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30명 등 반도체 산업 발전과 대중소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총 83명에게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용석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등 전자·IT 분야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21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 전자·IT 산업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엘지전자㈜ 조주완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그리고 삼영전자공업㈜ 김성수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41명의 유공자가 정부포상을 받았다. ‘전자·IT의 날’ 행사와 함께, 한국판 CES인 제56회 ‘한국전자전’도 개최됐다.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코엑스 열리는 전시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30개 기업이 참여해 각종 첨단제품과 기술을 참관객과 방한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것이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격화되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자·IT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치하하면서 정부도 전자·IT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0.21.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체결한 MOU를바탕으로 이후 2000년부터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등의 변경 사항, 조사기법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교차해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한 것으로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특히 금번 회의는 지난 ’ 22년 개최 후 3년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간의 회의이다. 양국은 무역구제 관련 기술의제를 선정해 상호 조사 경험과 기법·관행을 공유하였는 바, 우리측은 반덤핑 조사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중국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상 증거의 충분성 및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 등을 발표했다. 양측은 공급망의 구조적 개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는 환경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 플랫폼인 동 회의체를 통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0월 21일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을 개최하고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15년부터 개최되어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이며 산업부는 수출-지역경제 동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작년부터 同행사를 중심으로 전국 30여개 산업전시회와 지역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을 개최하고 있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APEC 정상회의 국내 개최를 맞아 세계의 관심을 대한민국 수출 및 지역으로 모으기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국 1,700여개 글로벌 바이어社가 방한하게 된다. 또한, 작년에 20개에 그쳤던 연계 전시회는 올해 28개로 늘었으며 전자·반도체·미래차·조선해양·바이오·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참여한다. 상담에 참여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4,000여개사가 참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역대 최대인 약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이 예상된다. 또한, 산업 전시회를 통한 수출 촉진과, 지역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협회 및 전시장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해외무역관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춰 바이어를 모집하고 국내에서는 지자체와 전시장, 전시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이 원팀이 되어 지역전시회 방문과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관광공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블레저’ 프로그램에 더해, 올해는 지자체·전시장이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한강크루즈·한복체험, 경주문화 투어·치맥 페스티벌, 전통주·문화재 체험,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다양한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바이어의 방한 만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당일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는 AI·데이터 등 첨단산업과, 소비재·서비스 등 한류 관련 산업 전시관도 구성된 가운데, CES 혁신상을 수상한 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솔루션, VR 기반 중장비 시뮬레이터, AI기반 맞춤형 향수 조향 장치 등을 선보인다. 또한, 영국 최대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자동차 기업의 대명사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재계 1위 그룹 조선사 ‘RMK 마린’ 등 글로벌 대형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한다. 또한, 행사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 이 구성되어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수출 현장애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붐업Week 테마관, 기업전시관, 상담관 등을 방문해, 수출상담 현장을 살피고 기업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붐업Week 테마관에서는 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현장연결을 통해 연계 전시회 상황도 점검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기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주요 13개 대기업 협력사 총 500여개사가 참여했고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 9월 16일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SK·현대차·LG·포스코·한화·롯데·HD현대 등 8개 대기업이 채용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채용 행사는 일자리 창출의 저변을 협력사까지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그룹이 참여하는 경제계 공동의 상생 채용박람회는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박람회에는 첨단제조업, 지능형 이동수단, 우주항공, 첨단방위, 국가기반산업, 세계적 소비재 등 청년구직자의 관심이 큰 기업이 다수 참여했고 채용 규모는 약 1,500여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채용 부스 및 중소기업 인력정책홍보 부스를 운영해 청년 구직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을 통해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등은 기업과 청년들을 만나 채용상황과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격려한 뒤, 기업과 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이번 채용박람회 자리가 매우 뜻깊으며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세대는 극한 경쟁 속에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력직만 뽑는 현실에서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청년들이 경력을 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취업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대기업이 협력사 맞춤형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상생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복구를 마무리하고 10월 2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등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업무를 온라인 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시스템 가동 중단 이후 이메일 등 대체수단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10월 21일부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기업은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신청 및 판정·허가서 발급 등 모든 업무를 기존과 같이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이메일을 통해 심사 진행 중에 있는 판정,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며 향후 이메일로 처리된 건들도 모두 시스템에 등록해 온라인 상에서 처리결과 조회, 판정·허가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시스템 재가동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재했으며 무역안보관리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기업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9.7 대책 이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하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 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 8곳은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천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되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10월 22일 도심복합사업 장위12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20-21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을 방문해‘제10회 한-광둥 발전포럼’ 참석, 광둥성 장궈즈부성장 양자 회담 등 중국 내 경제규모 1위인 광둥성과의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광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이다.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76억불 보다 높은 수준)로 한중 총교역액의 18%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둥 발전포럼’은 올해 10회를 맞이했으며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첫 번째 고위급 협력 채널이다. 동 포럼을 통해 한국과 광둥성 정부 및 협회 관계자, 기업인 등 참석해 투자정책을 공유하고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한중 산업관계가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을 설명하고 특히 중국 첨단산업 중심지인 광둥성과 수소, AI,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 투자·무역 확대를 위한 협력 계기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동 계기 장궈즈 광둥성 부성장과 면담을 갖고 광둥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공급망 안정화,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출통제 강화 속에서도 광둥성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어 양국 간 원활한 무역관계에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현지시간 10.18, 미국 조지아州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직원 구금 사태를 겪었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의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는 한-미 간의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이며 양국 간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이 가동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비자 문제 뿐 아니라, 현지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현지 환경 규제 및 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시 미국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미측에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대미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간담회 종료 후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건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설 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AI 및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