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기술보증기금과 1일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소재 기보 본사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및 근로자 노후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지원 및 근로자 노후 생활보장 강화에 협력하고 공단은 지식재산공제사업 활성화에 협조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단이 작년 9월부터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로 공단이 운영하고 전담 자산운용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특히 시행 1년 만에 1만여 사업장, 5만여 근로자와 3천억원의 적립금을 돌파하는 등 중소·영세사업장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지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분의 10%를 국가 지원금으로 지원하며 특히 올해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경우 5년간 수수료를 100% 면제되는 등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는 차별화된 파격적인 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성장 가능성이 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사진=PEDIEN) [금요저널] 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경항목에 한해 변경허가 이후에도 변경 전 제품 6개월간 제조·수입 허용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기준 제공이다. 종전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변경허가 전’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품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기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델명 변경 사용기간 변경 멸균 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허가 후 6개월간 변경허가 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허가 심사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양·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성능 등 항목별 판단기준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를 위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생물학적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우선으로 의료기기 허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제 조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에 ‘의료용 박리자’,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 등 4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➊‘Smartwire CTR’은 금속 실 형태의 의료용 박리자로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의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손목인대를 절제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손목 안쪽을 절개하지 않고 주사침으로 손목에 삽입하는 제품으로 기존 수술법 대비 수술 부위의 통증이나 상처가 작아 환자의 회복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임상적 개선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➋‘DxMe BC Kit’는 유방암 저위험군으로 선별된 여성의 혈청에서 ‘티오레독신1 단백질’을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로 정량적으로 분석해 유방암 진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존 진단법과 ‘차별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➌‘슈퍼브레인 DEX’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개인별 인지기능 수준과 나이, 성별 학력 등 기본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맞춤형 인지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인지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아직 국내 허가 사례가 없으며 기존 병원에서 진행되는 인지중재치료를 디지털화하는 ‘기술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➍‘SmartECG-AF’는 인공지능으로 ‘12 채널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발작성 심방세동의 잠재확률을 표시해 의료진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일반 심전도 검사에서 진단이 어려운 ‘발작성 심방세동’을 선별할 수 있어 ‘기술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통합심사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9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대학생,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해썹 짧은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선정된 17점의 수상작을 11월 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썹 개념·정책 등 해썹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8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3건이 접수됐다. 정보 전달성, 기획의도, 독창성,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입상 10점을 선정했고 수상자에게는 11월 중에 식약처장상과 상금 등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주요 수상작은 해썹의 역사와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 ‘짧지만 자세한 해썹 이야기’ 해썹 제품을 사용해 쿠키를 만드는 브이로그로 해썹 제도의 안전성을 강조한 ‘MINNI’S BAKING DAY-마음이 담긴 선물’ 해썹 제품 찾기 게임으로 해썹 마크를 홍보한 ‘1초 만에 안전한 식품 고르는 방법’ 등이다. 수상작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 등에 게재했으며 향후 각종 교육·행사 등에서 해썹 제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모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해썹 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방사능 검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식품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는 식품 방사능 검사 등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해 원하는 체험 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총 4회,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식약처가 지정한 민간 식품 방사능 검사기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급식 종사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결과 국내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제고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식품 안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예술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문화매력 지역 만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일 오후 2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체부 2030자문단 ‘엠지드리머스’를 주축으로 ‘제4차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년예술인의 창작기반 마련과 지역예술 활성화’를 주제로 청년이 살기 좋은 문화매력 지역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엠지드리머스’와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청년문화포럼’을 통해 10대 과제 중 ‘문화로 만들어가는 청년 친화 지역조성’ 과제를 중심으로 청년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지역 관광콘텐츠 기획자 김경호, 해정세라믹스튜디오 대표이자 도예작가 이해정, 연극배우 김윤후 등 엠지드리머스 단원이 주제를 발표하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청년문화포럼’은 지난 5월 서울에서의 첫 개최를 시작으로 8월 대구, 9월 부산, 11월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어 왔다. 12월에는 제5차 포럼을 열고 정책 개선 성과와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2023 청년문화포럼’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과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관행을 깨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법령 이해를 돕고 적극행정 면책사례·특전 소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적극행정 제도 이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적극행정 면책사례·특전 소개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별로 전문가 강연과 사례해설,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소개됐다. ㄱ 지자체는 강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유실되어 인근 주택이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군도를 시급히 개설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면책사례로 선정됐다. ㄴ 지자체는 농산물 수확시기를 앞두고 보관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보관창고 신축을 허가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만 해당 구역 내 건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해 업무를 신속히 추진한 점이 면책사유로 인정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극행정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 적극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1,636명에 달한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법령을 이해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면책사례 등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해 탄저백신의 국내 개발, 생산 자급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녹십자와 협력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을 대테러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과 녹십자에서 개발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해 기존 개발된 백신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해 더 안전한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 사례이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 탄저백신 접종 그룹에서 탄저균 독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항체가 생성됨을 확인했고 급성 및 중증의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미한 이상증상은 백신 접종 그룹과 위약 접종 그룹 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탄저균은 사람에게 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탄저균 감염에 대한 백신 방어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3상 시험 실시가 어려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백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동물규칙을 적용한 임상3상 대체 동물실험을 수행했다. 이는 동물모델을 통한 장기 면역원성 및 탄저균 포자 공격접종에 대한 방어능력을 생존률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동물모델에서 백신 4회차 접종 후 6개월 시점에도 높은 탄저 독소 중화 항체가가 유지되며 탄저균 포자에 대해서도 높은 생존률이 확인되어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탄저백신 국내 생산,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립하고 해외 백신 수입 비용 절감과 안정적 백신 공급이 가능하며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이 완료되면 유사시를 대비한 국내 탄저백신 생산 및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한국이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 생물테러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일에‘제2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해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 참여를 통한 생활표준 개발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총 572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의류 등 생활용품 규격의 통일화와 제품·서비스의 성능 개선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 표준화 필요 여부 등 사전 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표준화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로봇, 전기차 충전기, 개인형 이동수단 플랫폼 등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확보와 통일화를 통해 생활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반려로봇의 성능기준과 평가방법 표준화를 통해 1인 가구, 노인가구 등의 생활 편의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의 표시 내용을 통일화해 전기차와 충전기의 고장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플랫폼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절차와 품질관리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표준화 과제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표준은 산업발전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편의를 향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상의 편의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