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블루카본으로 ‘숨쉬는 해안’ 만든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굴패각·염생식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조성하기 위해 강진군에 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 서식지를 마련하고 11월 3일 준공식을 갖는다. 블루카본은 해양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번 ‘숨쉬는 해안’ 시범 서식지 조성은 지난 5월에 발표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숨쉬는 해안은 연안의 방파제·제방 등 인공구조물을 습지·산호초·인공사구 등 친해양소재로 바꾸어 자연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안 안정성, 식생환경 조건, 시공성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시범 서식지로 ‘강진 망호 갯벌’을 선정하고 이곳에 염생식물 서식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굴망태 등 보호시설 등을 조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분기별로 시범 서식지에 대한 조사·관찰을 실시해 설치 효과 등을 확인하고 2026년까지 실증을 통해 표준화된 기술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전국 연안으로 확장해 해양수산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 17개국에서 ‘2023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운영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2023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7회째를 맞은 올해 ‘한국수산식품 홍보주간’ 행사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세계적인 소비 성수기에 맞춰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등 17개국 131개 유통채널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는 미국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와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개설된 ‘K-씨푸드관’ 7개소에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온라인 판매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미국 에이치마트, 대만 훼미리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 및 한식 가맹점 매장과 연계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국내 수출기업들은 행사기간 중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식품박람회, 태국 방콕 K-박람회, 베트남 호찌민 한국 수산식품 박람회 등에 참가해 현지 구매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수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한국 수산물이 세계인의 식탁에 자주 오를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일본 나고야시 프린스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회의는 11월 3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11월 4일에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에 이어 공동합의문 서명식과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화진 장관은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8개 분야 공동행동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아울러 3국과 몽골과의 협력을 통한 황사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국 장관은 8개 분야 공동행동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11월 4일에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 토론회이 부대행사로 치러진다. 이 행사는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가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미래를 위한 영감을 주는 교육’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3국 환경장관회의 환경상‘을 수여한다. 우리측 수상자로는 ’동북아 황사 발생 및 황사 저감을 위해 사막의 초지생태계 복원 조사 연구에 기여한 문새로미 국립생태원 연구원이 선정됐다. 한화진 장관은 “우리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서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3국 환경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하철역 혼잡도 실시간 예측 모델 나왔다 [금요저널] 정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6월부터 서울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샘플로 진행해온 ‘AI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서울지하철에 시범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AI가 산출한 지하철 승강장의 체류인원을 토대로 승강장 면적을 고려한 밀도와 혼잡률을 산출한 뒤, 그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구분해 표출하는 개념이다. 모델개발과정에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교통공사, 김포 골드라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하철 승하차 태그 데이터, 교통카드 정산 데이터, 열차 출도착 데이터 등 800만 건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승강장 체류인원은 승차게이트를 통과한 후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인원과 지하철에서 하차 후 승강장을 통해 하차게이트로 이동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해당역에서 실시간 승하차 게이트 통과인원, 이전역에서 승하차 게이트를 통과한 인원, 해당시간대의 과거 승하차 인원 등을 종합분석해 승강장의 실시간 체류인원을 도출하게 된다. 혼잡률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면적당 4.3명을 기준으로 인원 초과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 2차례의 성능검증 결과 분석모델의 정확도는 90.1%로 확인됐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서울교통공사 전자관제실 대시보드에 반영됐으며 공사는 본 모델을 통해 표출되는 2개 역의 혼잡도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모델의 개발, 적용과 함께 혼잡상황 대응체계도 새로 정비했다. 예상치 못한 인파급증 상황이 인지되면, 별도로 마련한 혼잡도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자동 상황전파 및 적극적 현장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행안부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분석모델 활용이 지하철 역사 내 혼잡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강장 혼잡상황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단계별 적극적인 현장조치가 가능해져 실질적 사고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연내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향후 지하철역 승강장 혼잡도 산출모델을 표준화하고 수도권 및 전국 4개 도시의 지하철역에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분석모델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체적 성과물로 지하철에 적용되면 국민께서도 편리함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혼잡 시 대응체계도 함께 정비한 만큼 지하철 인파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 해소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킬러 규제를 개선해,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지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킬러규제로는 폐광산 경석 신사업 활용방안과 풍력발전산업에 대한 주민투자 금액 확대 등이 논의된다. 이 자리에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먼저, 수십 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온 폐광산의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고 남은 광물인 폐기물로 강원지역의 폐광산에 수천 톤이 쌓여있었다. 최근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 경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경석의 유해성이 낮다는 것을 분석하는 등,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시험 및 연구목적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면제 등 경석의 순환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석을 신소재로 활용할 경우 산업원료 생산에 따른 매출 증대, 수입대체 효과 등 약 3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투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연 10%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규제특례에 따라 업체당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던 주민 투자 한도금이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최대 5백만원까지만 가능해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가·공기업으로부터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 중 주민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양심층수염이 원료수나 제조방식 등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정제소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심층수염을 천연소금의 일종으로 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다. 해양심층수염이 기존 분류와 구분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도 해양심층수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지원하는 의료기기 전문 지역기업 대표들이 지역에서의 창업과 경영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창업한 “노드”의 박지훈 대표와 의료기기 분야의 선도적 기업인 “메디코슨” 원철희 대표는 의료기기 인·허가·인증 분야에서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면 지역 내 청년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와 기업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2차 교육과정’을 지난 10월 23일부터 2주간 운영하고 11월 3일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정부 수출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학계,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35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특히 르완다, 볼리비아, 동티모르 등 개도국에 해외 자문관 자격으로 공식 파견될 예정인 전문가들도 이번 과정을 수료했다. 이번 과정은 강의, 현장교육, 컨설팅 실습, 교육생 간 상호 경험 공유를 통한 동료 간 상호 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최신 사례, 국내외 정책 동향 등 공공분야 해외사업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최신 정보들을 공유했다. 또한, 국제 공적개발원조 사업 제도와 절차 등 정부 간 국제협력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수료생들은 세계 각지의 공공 디지털 분야 수출사업에 참여하거나, 해외 파견 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홍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10년간 7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2023년 4월 1차 교육과정 수료 후 코스타리카로 파견된 남길우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장은 “코스타리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정보통신기업들의 중남미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데 경력자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해외진출에 기여할 전문가를 계속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볼리비아로 파견이 예정되어있는 신현정 자문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전문 컨설팅을 위한 실무적 내용들을 익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해외 파견 자문관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스마트한 업무공간, 통일부에 조성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통일부는 올해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통일부 기획조정실에 스마트한 업무공간을 조성하고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시범사업에는 ‘교육부’가 선정되어 정부청사 처음으로 온북을 활용한 자율좌석형 업무공간 등이 조성됐으며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통일부’에 처음으로 조성된다. 2023년 사업에 총 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했으며 기관별 현장방문과 심사 등을 거쳐 ‘통일부 기획조정실’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일부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근무하는 직원들로 ‘스마트한 공간 조성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과 업무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 교육부를 답사해 ‘조성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공간 활용사업은 칸막이 제거로 공간 재설계, 업무용 노트북 도입, 소통과 협업 공간인 통합라운지 신설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사무실을 공유와 협업의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실·국장실 중간에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접이형 칸막이를 설치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시스템을 활용한 ‘온북’ 도입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여유 공간은 회의공간으로 조성하고 소통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라운지를 신설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사업’을 통해 시대적·기술적 변화를 적용해 직장 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5개 기관을 선정해 교육부와 조달청 등에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약 20여개 기관에 자문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업무공간이 단순히 일하는 장소로써가 아니라, 소통과 협업 등 조직문화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공간 활용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훈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업무공간 혁신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요건”이라며 “직원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업무 생산성을 높여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협력개발기구와 인사행정 협력체 첫 구축 [금요저널]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인사행정 분야 협력체를 구축하고 아시아 지역 인사행정 분야 선도를 위한 시작을 알렸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공 인사행정 분야 각국 경험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인사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출범식’을 개최했다. 2일 출범식에는 카를로 노그래일스 필리핀 인사위원회 위원장, 테오 즈신 운 싱가포르 인사행정처장, 피야와트 시바락스 태국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아세안 9개국 및 중국, 일본, 몽골, 우루과이 등 총 14개국의 인사관장기관 대표단과 각국 대사 및 국내 연사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협력체 운영 계획 공유 각국 대표 출범 기념사 특별분과 원탁분과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3일에는 향후 운영방안 의견 공유 및 자유토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공공부문 선도: 문화, 기술, 인적자원관리’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별분과에는 빅데이터 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대해, 증거 기반 관련 국내외 연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원탁분과에서는 좌장을 맡은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과 카를로 노그래일스 필리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참가국 대표들이 공직 지도력 : 새로운 기술과 도전 차세대 공무원 유치 공직의 디지털화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각국 대표와 국내외 연사들은 이날 논의를 통해 관리자 역량의 변화,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 각국이 직면한 시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역내 협력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향후 협력체를 통해 공직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나기로 했다. 출범식 이후, 김승호 인사처장은 싱가포르 인사행정처장과의 양자 면담과 태국 인사위원회와의 협력각서를 체결하며 각국의 공직사회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이튿날 필리핀 인사위원회 위원장과도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양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인사행정 분야의 협력체 설립을 제안한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이는 대한민국 공공 인사행정 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증거”며 “협력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사행정 분야 협력의 장을 열고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2023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조사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정보 등을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위해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 정보를 추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구매빈도가 높은 다소비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성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