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오전 7시 30분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협의체와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 대상으로 역량지원 방안,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다방면으로 소통했으나, 이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 논의할 단계이다”며 “소통을 더욱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으로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3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원하고 있으며 10월 20일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31개, 2등급 시스템 44개를 포함, 총 373개 시스템을 복구했다. 지난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이 복구되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가 정상화됐다. ‘사회복지시설정보’과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도 복구되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총 319식의 장비를 도입했다. 또한,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 복구를 완료했고 공주센터 등에 있는 백업데이터 복구도 병행하는 등 장애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오늘 회의에서 미복구 1·2등급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현재 미복구 시스템은 총 33개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 대체 수단을 확보·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 대체 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 전화·방문 접수·처리 창구 등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우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각 기관은 소관 시스템의 복구 시까지 국민께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97돌 맞은 또 하나의 우리글, ‘한글 점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11월 3일 오후 2시에 라마다서울신도림 호텔에서 ‘제97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점자가 더 많은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점자로 여는 희망, 새로운 도전’으로 정했다. 기념식에서는 중도시각장애인이 한글 점자를 통해 희망을 얻고 자신의 꿈을 키우고 이뤄내는 과정을 담은 주제 영상 상영,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 포상, 시각장애인과 점자에 관한 콘텐츠를 통해 점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서포터스 시상 등을 진행한다.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로는 점자도서 제작과 점자 교육, 점자 홍보 등에 기여한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의 석정은 사무국장,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보급 등에 힘쓴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양정훈 대리, 점자명함 제작·보급, 점자 민원 안내 책자 제작 등에 기여한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김세희 관장이 선정돼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한글 점자의 날’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6점식 점자 ‘훈맹정음’을 만들어 발표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로 2020년 12월 ‘점자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기념일로서의 위상을 얻게 됐다. 한글 점자의 날을 맞이해 운영하는 한글 점자 주간에는 점자 관련 퀴즈 풀기 온라인 행사와 시각장애 체험, 점자 만들기 체험관 등 시각장애인과 점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만나는 통로이자 세상을 보는 눈이다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한글 점자는 또 하나의 우리글”이라며 “‘한글 점자의 날’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점자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국민대표단 활동 성황리에 마쳐 [금요저널] 2023년‘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국민대표단’이 6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1.3 오늘 해단식을 개최한다. 제5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대학생 15명 외에 중국,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청년들로 구성되어 중남미와 동아시아, 그리고 FEALAC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과 활동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간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청년 중남미진출 포럼,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등 생생한 외교현장을 직접 취재, 홍보했으며 9월에는‘FEALAC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협력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깊이있는 분석과 대학생다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FEALAC 발전과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1.3 오후 개최되는 해단식에서 한병진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우수 활동자들에 대해 외교부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민간외교관으로서 중남미와 FEALAC에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준 단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와 FEALAC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FEALAC 국민대표단과 같은 국민 참여형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오는 11월 2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업계와 국내·외 전문가, 식약처 관계자가 모여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 제품개발과 심사사례 등을 공유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사례 및 규제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 및 개발 사례’ 2개 주제에 대해 업계와 식약처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 담당자가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등에 대해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업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 표준시험법으로 10월 27일에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ISO/TC194 전문위원 회의에서 해당 시험법의 검증 결과가 발표됐으며 ISO는 만장일치로 해당 시험법을 자극시험 분야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했다. 이번에 ISO 국제표준으로 승인받은 시험법은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체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해 의료기기 유래 물질의 피부 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시험법이 ISO 국제표준 시험법으로 승인됨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산업계에서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시험을 수행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본 시험법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주도로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3곳에서 검증한 결과 시험법의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활용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도 제6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11월 21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11월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 먼저, 양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측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고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작년 11월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정상급 경제외교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카타르로 이어지는 국빈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이 가장 활발한 3개 중동 국가들과의 정상경제외교를 완료했다. 아울러 오만, 바레인 등의 장·차관급 방한이 이루어지는 등 걸프협력회의 6개국과도 활발한 경제외교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만 에너지광물부 차관, 바레인 통상산업부 장관 등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동 통상협력 전략’ 마련을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립외교원,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중동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한-중동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43년 만에 한-사우디 공동 성명이 채택됐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등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2024~25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 입장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자적 행보를 보여 주변국의 눈초리를 산 카타르는 미국과 정치, 군사, 에너지, 방산 등 분야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며 카타르와 역내 주요국 간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카타르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성일광 고려대 교수는 그간 논의된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는 중동 지역 화해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도 관계 정상화 기회를 열어주는 중대한 함의를 내포한다고 하며 현재 중단된 관계 정상화 논의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종료될 경우,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이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면서 최근 일련의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신속하고 적시에 이루어진 점을 평가했다.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출 중심, 원유 수입국인 우리에게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유가 상승은 해결해야 할 난제로서 이번 순방을 통해 확보한 202억 달러의 경제협력 성과를 구체화함으로써 우리의 산업발전 역량과 기술력을 중동 국가들의 풍부한 원유·가스 및 산업다각화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법제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손잡아 [금요저널] 법제처는 3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이사와 양 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수행함에 있어 민관이 상호 협력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공공데이터로써 법령정보의 개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등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양 기관의 포괄적인 협력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문서 생성 기능 등 한글과컴퓨터사의 신기술에 대한 시연 등을 참관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산업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0년부터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한글2010’ 제품을 법제처 법령안편집기 공식제품으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서울시, 미국흰불나방 월동기 방제 대책 논의 [금요저널] 산림청은 올해 미국흰불나방의 피해가 예년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오래 계속되고 있어, 서울시,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미국흰불나방 월동기 방제 대책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주로 여름철에 애벌레가 활엽수의 잎을 갉아먹지만, 올해는 9월 전국 평균온도가 22.6℃로 평년에 비해 2.1℃ 높아 국소적으로 3화기가 발생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서울시 한강공원 등 생활권 수목에 대한 미국흰불나방 피해로 국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임업진흥원은 미국흰불나방 전국적 예찰 상황 및 방제 경험을, 산림과학원은 미국흰불나방 생활사 등 생태 특성을 서울시와 공유하며 월동기 방제 대책과 함께 내년도 피해 저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흰불나방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피 틈이나 지피물 아래 등에서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 형태로 월동한다. 월동기에는 유충과 번데기 등 미국흰불나방 화기 상황, 추가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찰을 실시하고 낙엽이나 지피물 등의 제거로 월동하는 번데기를 채취해 밀도를 조절한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김명관 과장은 “올해 월동기는 내년 미국흰불나방 피해 저감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소속기관 등 방제기관에서는 피해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월동기 적기 방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조를 본격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우즈벡·태국과 인사행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싱가포르·필리핀과는 정부 인사관장 기관 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달 31일과 2일 우즈벡 공무원개발청·태국 인사위원회와 인사행정분야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2일과 3일에는 싱가포르 인사행정처장, 필리핀 인사위원장과 인사행정 디지털화 등을 논의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들 국가는 지난 2일 ‘인사처-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 인사행정 협력망 출범식’ 참가 등을 위한 방한을 계기로 인사처와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번 협약과 회담을 진행했다. 먼저 인사처는 우즈벡 공무원개발청, 태국 인사위원회와 양해각서를 통해 방문 교류 출판물 교환 양국 행사 참여 및 회의 개최 등을 협력기로 했다. 특히 우즈벡과는 공무원 전자인사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자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양자 회담은 김승호 인사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일과 3일 싱가포르 테오즈신 운 인사행정처장과 필리핀 카를로 노그래일스 인사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다. 싱가포르와는 공무원 역량 강화방안과 단기 방문 연수 등 인적교류 등을 논의했고 필리핀과는 인사행정 디지털화와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도 인사처는 각국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투명한 공직윤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인 인사행정 제도와 체계를 국제사회에 전파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들 국가는 우리 정부의 주요 협력국이자 공무원 인사행정에 있어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은 나라”며 “협력을 강화해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올해에만 지난 2월 일본과 중국, 4월 키르키즈공화국, 5월 미국의 인사관장기관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인사행정 분야 국제협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