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체험부스 참가자 모습 (화순군제공) [금요저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월 17일(금)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을 맞이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체험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부스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와 아동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금 움직여봐’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 아동들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날 운영된 체험 내용은 ▲아동 4대 권리 도장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스티커를 활용한 아동건강권 실태조사 참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부스 운영은 제7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굿네이버스 관계자 및 대학생 멘토들이 협업해 읍면 부스를 직접 순회하며 군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화순 군민 모두에게 아동의 4대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사진제공=무안군) [금요저널]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으며 총 15건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안건들이 상정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호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회기에 임해달라” 고 당부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반한 한국 달항아리, 중동에 선보인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공예가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두바이 다운타운디자인’에 참가한다. ‘두바이 다운타운디자인’은 ‘두바이 디자인 위크 기간’에 열리는 디자인·공예 분야 박람회로서 30여 개 국가, 250여 개 이상의 브랜드 작가와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중동지역 디자인 분야 최대 규모 행사이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계기로 중동시장에 한국문화와 케이-공예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참가를 추진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동 수집가와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김준용, 류지안, 손대운, 이상협, 조성호, 허상욱 작가 등 6명의 공예작품 26점을 선보인다. 김준용 작가는 ‘2018 로에베 크래프트 어워드’ 최종 후보에 선정된 유리공예 작가이다. 최근 유럽과 미주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류지안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달항아리의 제작자로 화제가 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한국 달항아리의 매력을 중동에 선보일 예정이다. 손대현 작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1호 옻칠장으로 전통 칠공예 분야 최고의 명장으로 꼽힌다. 이상협 작가는 은으로 한국 전통 기형을 표현해 ‘2023 올해의 공예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성호 작가는 밀라노 한국공예전에서 섬세한 금속 기형 작품으로 현지의 큰 호평을 받았으며 허상욱 작가는 한국의 전통기법인 분청기법을 현대적 미감으로 해석해나가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국 공예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박람회와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예작가와 공방 등을 대상으로 무역 교육과 수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조성되는 ‘케이-브랜드 해외홍보관’에 공예 상설전시관을 마련해 본격적인 중동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중동지역은 한류열풍의 중심지이며 예술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케이-공예가 중동시장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해 건강한 가을, 겨울 보내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가을, 겨울 보내기’를 주제로 소속 국립검역소와 협업해 감염병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홍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 및 계절변화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군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실시했다. 특히 해외여행 증가로 검역관 대상으로 올바른 검체채취법 등 교육을 시행했고 여객터미널 입출국자 및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및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운영 안내 등의 홍보를 진행했다. 김윤아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귀국 후 감염병 증상이 의심된다면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교황청 양국관계 정세 등에 대해 협의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폴 갈라거 교황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금년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8월 박 장관의 교황청 방문, 9월 대통령 특사의 교황 알현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 지속, 지난 9월 성 베드로 대성당 외벽 김대건 신부 조각상 봉헌 등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2027년 서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갈라거 장관은 박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금년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고위급 인사교류 및 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앞으로도 교황청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글로별 현안에 대한 교황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한다 [금요저널]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수능 이후 학년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마약문제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83개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프로그램 수도 171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학교에서 수능 이후 학년말 시기에 운영한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해 전체 학교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지원 계획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신텍스제약㈜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온장환’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신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해당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➊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➋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하며 ➌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제14회 통신서비스 이용자주간’ 행사를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기념식 이용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세미나를 비롯해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첫날인 11월 7일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대한노인회와 정영철 강사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에 대해 시상한다. 11월 8일에는 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확산하기 위한 이용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가 있고 11월 9일에는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전문 강사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가입·해지 유의사항과 주요 피해사례별 대처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이 양일간 계속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서비스와 반려동물 돌봄을 비롯한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마당이 마로니에공원 야외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디지털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누리지 못한 편리함과 함께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글로벌 기술 패권 대응 이정표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준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R&D, 산업·서비스를 연계해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담은‘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승부처로 표준 선점이 급부상함에 따라 주요국은 국가 표준 정책을 수립하고 표준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표준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동맹·우방국과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올해 표준화 전략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 연구개발과 확보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 기술 분야는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표준 선점이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술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연계, 표준 활성도, 전문가 평가 등 국내외 ICT 표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선정된 이동통신, 인공지능, 양자정보통신, 차세대보안 등 12개 기술 분야이다. 각 핵심 기술 분야는 추진 목적과 우리나라의 표준화 수준에 따라 디지털 혁신 기술과 디지털 기반 기술로 유형화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혁신 기술의 표준화 추진을 위해 표준구조모델을 도입해 선제 대응이 필요한 75개의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했고 기술 성숙도에 따라 R&D 추진, R&D-표준R&D 동시 추진, 표준 R&D 추진 기술로 분류해 정부·민간의 표준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디지털 기반 기술에서는 시장·기술·표준의 SWOT 분석을 통해 R&D로 확보한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81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했고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따라 차세대 공략, 선도경쟁 공략, 추격/협력 공략, 지속/확산 공략, 전략적 수용으로 분류해 국제표준화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맵을 수립했다. 이와 더불어, 12대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국내·국제 서비스 표준을 분석해 12대 디지털 융합 서비스 분야를 도출했고 디지털 융합 서비스 표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활용맵을 추가로 개발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지난 3월부터 12개 핵심 기술 분야별 산·학·연 표준화 및 기술개발 전문가 189명이 참여하는 기술표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9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표준화 전략을 마련했으며 표준화 전략은 차년도 ICT 표준개발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한 기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과 표준화 간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화 기획 – 기술개발 및 표준개발 과제 반영 – 표준 성과 검증’에 이르는 표준화 전주기 추적 관리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표준은 세계 시장 선점의 전략적 수단이자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성패를 가르는 핵심 동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급변하는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서 우리가 선택·집중해야 할 표준화 대상 발굴, 기술개발과 연계, 표준특허 확보, 글로벌 협력 방안 등 치밀한 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투자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선제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반세탁기용 액상 세제, 세척력과 경제성에서 제품별 차이 있어 [금요저널]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성능과 1회 세탁비용인 경제성에 차이가 있었다. 세탁 시 색상 및 이염의 변화는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액성과 내용량이 실제와 달라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 흙 등의 오염물에 대해 세척성능을 시험한 결과, ‘다우니 세탁세제’,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얼룩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혈액, 잉크 등의 오염물에 대해서는 ‘다우니 세탁세제’,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 ‘퍼실 파워젤 일반용)’ 제품이 면과 혼방 소재 모두에서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 제품은 해당 오염물에 대해 면 소재에 대해서만 ‘우수’했고 혼방 소재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 등의 오염물에 대해서는 ‘다우니 세탁세제’,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비트 딥클린 파워’, ‘액츠파워젤_에이’, ‘지엘 플러스’, ‘테크 클린앤리프레시 뉴’ 제품은 모든 오염물에 대해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세탁 시 옷의 염료가 빠져 색이 옅어지는 변화를 방지하는 정도와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이염을 방지하는 정도에 대해 적색, 진한 청색, 밝은 청색의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색상 변화 및 이염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 관련 기준에서 규제하는 벤젠, 비소 등 함유금지물질은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전인산염은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일정 높이에서 제품이 떨어졌을 때 용기의 파손과 그에 따른 내용물의 누액이 없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개 성분을 시험하고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겔업 액체세제’는 ‘약알칼리성’으로 액성을 표시한 것과 달리 ‘알칼리성’으로 확인됐으며 ‘아토세이프 세탁세제’는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미생물에 의해 세제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시험대상 전 제품이 70 % 이상으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이 ‘우수’ 등급이었으나, ‘다우니 세탁세제’은 ‘어려움’ 등급이었다. 세탁물 3.5 kg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겔업 액체세제’가 40원 ~ ‘다우니 세탁세제’이 328원으로 제품 간 최대 8.2배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나타난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및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24'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11월 7일부터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등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3개 기관을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품질인증 운영을 위해 정책·법률·기술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품질인증기관 간 공통 심사기준과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품질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상담 등을 통해 세부적인 인증 일정 및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통해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되고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마크를 활용해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데이터의 경우, 거래·유통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이 매우 까다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품질인증을 획득한 상품과 서비스는 데이터 품질로 인한 수요·공급자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시행하는 정형데이터 내용에 대한 품질인증 이외에도 AI 데이터 품질, 데이터 관리체계 등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품질인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인공지능로 대표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도래로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데이터품질인증 제도가 국내 기업 등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양질의 데이터가 거래·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