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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회연맹-윤종권외교전략정보본부장직무대리 [금요저널]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11.4. 방한중인 덴마크 북대서양조약기구·유럽안보협력기구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협력 및 유럽내 주요 안보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사는 한국과 덴마크가 해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안보기구 내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윤 대사는 최근 한-OSCE 신기술 컨퍼런스 개최 NATO 사무차장 방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NATO 및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신기술 및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덴마크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무역상담회 및 해외 바이어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1대 1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바이어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행사이다.이번 행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80개 바이어사가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한성기업, 부산어묵, 성경식품 등 100여 개의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해외 무역지원센터가 참여한다.무역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수출상담 및 무역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한국 수산식품 수출 관련 지원사항을 소개하는 등 K-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개막식에 참석해 무역지원센터 부스와 K-씨푸드 홍보 전시관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며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행사가 우리 수산식품 수출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가 되어 수산식품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6일 오후 2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1기 입학식에 참석해 1,150명의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할 청년들을 응원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1년간의 고품질의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토대로 자체 우수 기반 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만큼2018년 12월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원하는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굉장히 높다. 참여 만족도, 수료 후 취업률 등 성과도 우수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비전공자도 전공과 무관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1기 입학생의 약 50%가 비전공자이며 그동안 비전공자 우수 수료생도 다수 배출됐다. 이성희 차관은 11기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삼성 싸피와 같은 양질의 기업 주도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특히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과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첨단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등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23.4억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해 규제지원을 실시하고 우수한 K-의료기기의 개발과 수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 등 분야의 기업에 대해 규제지원을 집중해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증, 수출 홍보·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는로 ➊혁신의료기기 기술 지원, ➋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임상·허가·GMP 등 지원, ➌임상표준데이터셋 개발·제공, ➍수출지원 대상 선정 및 홍보 지원 등이다. ➊우선 첨단기술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준비하는 30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 혁신의료기기 지정부터 임상시험, 국내·외 허가 등 단계별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➋또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개발 임상시험계획 수립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외 인허가를 위한 맞춤형 상담 실습·교육 등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 수출국가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➌아울러 지난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함께 개발한 임상표준데이터셋 5건을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제품의 성능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하고 연말까지 5건의 임상표준데이터셋을 추가로 마련한다. ➍마지막으로 신기술적용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상진단장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치과용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10개의 수출지원 기업을 선정해 올해 개최되는 국내외 주요 의료기기 전시회와 연계해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 등 분야는 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 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분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K-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분야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민간 전문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료기기 유관 단체를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정보 등 세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해 식약처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기반으로 국내기업의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빈틈없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에는 31.1억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분석이 자동으로 이뤄져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고 인구 통계와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오남용 예측 지도를 제공해 선제적 조치 등 오남용 예방에도 활용하게 된다. 식약처는 추출된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관련 병·의원, 환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에 사용하거나, 의료현장에 적정 처방 유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해 나가는 한편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소비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설 맞이 수산물 할인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11일부터 45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과 김·문어·참돔 등 명절 성수품을 비롯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성수품 구매가 늘어나는 1월 18일부터는 정부 할인지원을 20%에서 30%로 상향해 최대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2월 2일부터 개최된다. 전국 69개 시장에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참여 시장과 시장별 행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릴 예정이다. 지난 1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선 할인해 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기간에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규모를 4배 확대하고 가맹점 조건도 전통시장 내 수산물 도·소매점 외에 전통시장 외 수산물 도·소매점까지 확대한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한 후 구매하면 된다. 1월 19일부터 대표적인 제수용품인 명태 6천톤을 비롯해 국내 생산이 감소한 오징어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8백톤, 1천톤 등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9,005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소비자가격 대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마트 등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는 판매처 중심으로 우선 판매하고 필요시 도매시장, 가공업체 등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무관세 조치를 통해 중·대형 고등어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고등어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설 성수품을 구매하실 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할인행사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도 차질없이 공급하는 등 수산분야 설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국민들께서 희망차고 풍요로운 설날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순물 검출에 따라 강화했던 메트포르민 함유 제제의 허가 시 안정성 시험 제출자료 요건을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NDMA 관련 안정성 시험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변경된 자료 요건으로도 사용기한 내에 충분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제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기준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고자 2020년 7월부터 동 제제 허가 신청 시 안정성 시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메트포르민 제제의 신규 또는 변경 허가 시 12개월의 장기보존 안정성 시험자료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대로 6개월 장기보존 시험자료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 조치가 메트포르민 제제의 신속한 개발·출시와 환자 치료 기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약품 허가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간 3개 영업소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先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며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