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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운영을 10월 31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단으로 임시 누리집을 개설하고 행정안전부 블로그를 활용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등 대국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다. 대표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및 실·국별 업무안내 등 장애로 인해 대국민 접근이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오늘전통창업’ 우수 청년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36개 팀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월 19일 문화역서울284에서 ‘2023 오늘전통창업 시상식’을 열어 오늘전통창업 우수 청년기업 10개사와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36개 팀에 상을 수여한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전통문화 분야의 유망한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오늘전통창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39세 이하,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을 선정하고 최대 3년간, 총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전문보육을 지원한다. 올해 3회 차를 맞이한 시상식에서는 ‘오늘전통창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사업체와 ‘오늘전통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를 격려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한다. 오늘전통창업 우수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 운영 노력과 성과, 기업 역량, 사업 매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0개사를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상은 전통문양 등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다양한 패션상품을 개발하는 ㈜오르디자인하우스가 받는다. ㈜오르디자인하우스는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의 한복 무대의상을 제작하고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업해 사업 경쟁력을 높였다. 공진원 원장상은 비파선셋, ㈜왠지, ㈜한복생활 등 3개 기업, 창업기획자 대표상은 김별희, 더바른컴퍼니, 소구씨, 오월의 방울, 온누비, 피아즈 등 6개사에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도 시상한다. 지난 ’23년 5월에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총 48개 팀을 1차로 선정한 후 ‘오늘전통 예비창업 아카데미’ 등 실무 교육을 통해 최종 수료자 중 36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은 ‘한국의 향을 담다, 케이-인센스 세라믹 브랜드’, 최우수상은 ‘세상의 모든 상품 천연무늬목 옻칠 패키징 ‘구구함’에 담다’ 등이 받는다. 특히 대상부터 장려상까지는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상금으로 지원한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청년 창업가들과 예비 창업가들의 뛰어난 기량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며 전통문화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국 관광’, 세계 시장 정조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 2천만명 시대 개막과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을 세계 각지에서 공격적으로 확대한다. 2023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약 1,100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750만명 대비 약 63%의 회복률을 보였다.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중국은 약 201만명이 한국을 찾아 ’19년 대비 33% 회복했다. 일본은 약 232만명이 방한해 회복률 70%, 동남아는 77%, 유럽·미주권은 90%의 회복률을 보였다. 약 109만명이 방한한 미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은 코로나19 이전을 뛰어넘는 방한 규모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에 문체부는 방한 관광 회복을 가속화하고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국 관광’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를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성장세와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해 맞춤형 밀착 마케팅을 펼친다. 또한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없지만 항공편과 배후인구, 방한 성장세 등에서 잠재력이 있는 스웨덴과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에 홍보지점을 신설해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세계적 한류 열기를 한국 관광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한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는 세계 주요 도시에서 잠재방한객과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국문화·관광 체험과 관광상품 판매, 기업 간 상담회, 언론 홍보 등을 진행하는 대형 행사다. 지난해에는 도쿄 츠타야 서점과 뉴욕 록펠러센터, 방콕 아이콘시암, 상하이 환치우강 쇼핑몰,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등 15개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는 개최지역을 25개 도시로 대폭 확대하고 다변화해 도쿄와 상하이, 싱가포르, 두바이, 타이페이, 쿠알라룸푸르, 뉴욕 등 중점 홍보지역 외에 파리와 애틀란타, 뉴델리, 울란바토르, 시드니, 마닐라 등에서 총 100만명 방문, 사업 상담 12,500건 이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4년 ‘한국 관광 메가 로드쇼’는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3월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 오사카에서 그간 한국을 자주 찾은 2030 여성 외에도 남성, 중장년층 등 잠재방한객을 대상으로 남성 패션, 이스포츠 등 ‘남자들의 한국’을 즐기기 위한 코스를 소개한다. 3월부터 5월까지 중국 상하이·광저우에서는 청년세대 ‘싼커’를 공략해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최신 관광지를 소개하고 취향별 차별화된 코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이스포츠 등 2030 한류팬을 대상으로 하는 실감형 체험을 선사하고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캠핑과 미식 관광을 소개한다. 6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을 계기로 유럽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에서 한류 관심층을 겨냥해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한다. 8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 ‘무지개 나라에 가자’를 주제로 가족여행, 한류 선호 청소년층 대상 교육 여행을 홍보한다. 9월 마닐라에서는 필리핀 여행 성수기인 동계시즌 방한객 유치를 위해 한국 겨울 ‘눈꽃 상품’을 판촉한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외에도 10월에 애틀랜타에서 현지 한국기업과 협력해 케이-컬처를 활용한 한국 관광 홍보에 나선다. 2030 여성층, 가족관광객, 교포·아시아계, 럭셔리·의료 관광객 등 방한 시장 세분화 맞춤형 공략 아울러 문체부는 22개국 32개 도시에 있는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방한시장을 지역과 연령, 주제별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밀착 마케팅을 추진한다. 방한 규모가 가장 큰 일본, 중국 및 중화권은 ‘성숙시장’으로 2023년 기준 외래객 규모가 571만 5천 명으로 가장 크지만, 아직 해외여행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문체부는 한류 관심과 방한 경험이 높은 2030 여성과 교육 목적 여행객을 비롯해 남성층과 생활체육, 이스포츠 동호인 등 특수목적 여행객을 주요 대상으로 다변화해 마케팅을 펼친다. 방한 경험이 높고 근거리 항공편이 다양한 특성을 활용해 지역 맛집과 한류 촬영지 등 지방 방문을 촉진하고 카페·패션·미용 등 ‘지금 한국’을 소개하는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홍보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성장시장’으로 2023년 기준 외래객은 267만명으로 중규모이나, 코로나 이전 성장세와 코로나 이후 회복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동남아 시장은 2명 중 1명이 넘게 가족 동반으로 한국을 찾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과 한류 팬층을 집중 공략한다. 한국 콘텐츠 기업과 여행사가 공동으로 한류 콘텐츠 촬영지, 한국 음식 공장 견학 등을 주제로 방한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장년층 등 동반가족 유형별 체험 상품을 알린다. 미주 및 유럽 지역은 ‘신흥시장’으로 2023년 기준 외래객 규모가 262만명으로 미국 외 국가 단위로는 규모가 크지 않으나, 장기 여행객이 많아 국제 관광시장에서 그 중요성이 크고 가장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다. 주요 방한객은 교포·아시아계 및 50대 이상 장년층이며 케이-컬처 관심층과 가족 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장거리 여행객은 체류 기간이 길고 여러 도시를 묶어서 여행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일본 등 아시아와 공동 관광상품을 기획 홍보하고 템플스테이와 등산 등 체험 콘텐츠와 채식, 휴가지 원격근무, 아트페어 등 특정층을 겨냥한 테마상품도 적극 소개한다. 중동 지역은 ‘고부가 시장’으로 2023년 기준 외래객 규모가 3만 1천 명으로 규모는 작으나 회복률이 88.1%로 높고 체류 기간이 길고 1인당 지출액 역시 ’19년 기준 평균 소비액인 1,239.2달러 대비 2,559달러로 매우 높다. 중동 방한객 유치를 위해 백화점과 호텔, 의료기관, 요식업 등 럭셔리 관광 기반시설을 보유한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중동 방한관광기업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2월에 발족하고 중동 문화의 특성을 배려한 한국관광 편의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은다. 이 밖에도 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몽골, 인도 등을 대상으로 교육 여행, 비즈니스 관광을 활성화해 방한객 다변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현재 관광공사 해외지사는 없지만 한류 관심도와 항공편, 배후인구 등에서 방한 잠재력이 높은 스웨덴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10개국에 현지 홍보대행사를 활용해 1분기 중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신설한다.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 정보 제공, 현지 교류 등 신시장 개척과 시장성 검증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1월 29일 서울에서 여행업계와 지자체·지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누리소통망, 신용카드사 관계자가 직접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최신 방한 여행 흐름을 설명하는 ‘2024 인바운드 트렌드’ 행사도 개최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방한 관광 시장에서 개별 여행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외래객 2천만명 시대 개막을 위해 지역별, 대상별 구체적인 맞춤형 유치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3주가 경과하면서 시스템 운영이 안정화됐다고 밝히며 감염병 업무 담당자가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배경과 추진성과를 소개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 2일 정식 개통됐으며 1월 12일까지는 비상대응 상황실 등을 운영하면서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해왔다. 한편 전담 ‘콜센터’의 경우 상반기까지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그간 신종 감염병을 대응하는데 있어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국내 일 최대 62만명 이상의 신고가 있었고 이는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기존 전수감시 감염병 합산 최다 신고실적이 연 16만 건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펜데믹 상황에서 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검사, 예방접종, 해외 입국자·접촉자 관리 등 다양한 방역 대응 역량을 총 동원해야했으며 수집 및 관리되어야 할 정보량은 전례 없이 많아졌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방역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운영해왔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PCR 검사, 선별진료소 전자문진표 및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기능 등을 탄력적으로 도입·운영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방역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예방접종 사전예약 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 세계 최초 위변조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예방접종증명과 음성확인을 위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앱, 해외 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 신속한 검역심사 업무가 가능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 개별 시스템을 하나씩 개발하고 도입해왔다. 방역상황 관리를 위해 정보화 역량을 총동원했음에도, 2021년 12월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장애 등 과부하로 인한 방역패스 시스템 오류, 2022년 11월 질병관리청 누리집 접속 오류로 백신 예약에 차질을 빚는 등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을 찾게 됐다. 새로운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개발, 빅데이터 구축 등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화 역량을 갖추고 신종감염병에도 신속하게 적용, 방역과 의료대응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내·외부에 감염병 정보를 정제·제공하는 등 방역 정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정보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산직 공무원을 ’20년 17명에서 ’23년 35명으로 증원했고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수준도 ’21년 미흡에서 ’23년 보통으로 개선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고 연구개방은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분석용 데이터 개방 절차 및 관리방안도 마련했으며 새로운 감염병 시스템 개편을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시스템 재설계 및 관련 법령도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개편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새로운 감염병 발생이나 대규모 유행에도 안전한 대응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 검역, 코로나19 등으로 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해, 적기에 정보 연계 및 공유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된 시스템이다. 또한, 검역부터 발생신고 병원체 진단, 역학조사, 환자관리까지 감염병 대응단계별 정보를 연계해 칸막이를 제거하고 환자 개인에 대한 감염병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설계했다. 또한, 정확한 감염병 신고 및 조사 정보 수집을 위해 예방접종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등 외부기관 정보시스템과 필요 정보를 연계·검증해 수집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공적정보 연계 대상 시스템을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실시간 연계 등으로 고도화해 수집 정보의 정확성, 오류발생 최소화 등을 보장하게 됐다. 이번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규모 정보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성해 시스템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켰다. 제도와 시스템 개편을 통해 한 사람에 대한 기관 간 중복조사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감염병 대응 속도 지연을 방지해 감염병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감염병 발생·사망 신고 서식 통합, 중복 신고정보 자동 확인, 자동·검색 입력 등 감염병 수집·관리 정보를 효율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했다. 해외 유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빠르게 추적 관리하기 위해 검역소의 조사정보를 지자체에 시스템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의 전파특성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발생지역 등 실제 해당 감염병 환자를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환자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지역에 걸친 집단사례 발생 시 다수 보건소 간 정보공유 및 합동 조사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제1-3급 전수감시 감염병의 역학조사 수집 정보를 모두 체계화·표준화하는 등으로 정비해 감염병 빅데이터 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기존항목을 조합해 역학조사서를 신속하게 적용해 개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올 상반기까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대규모 정보 분석 환경을 조성하고 금년 내에 민간 연구진에 정보 개방을 확대해 감염병 정책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는 업무 담당자가 엑셀 등 수기로 처리하는 분석에서 벗어나,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제·반영하고 분석 사용자에게 필요한 분석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화 기능이다.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역학조사 정보 기반으로 제1-3급 전수감시 감염병 전체에 대한 감염병 정보를 정제·이관하는 기능을 우선 개발해, 보다 품질 높은 역학조사 정보를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 등 감염병 업무 담당자에 통계 산출을 자동화해 매번 수기로 통계를 생산하는 업무는 줄이고 현장 감염병 대응에 많은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생 추이 등 감염병 통계를 적시에 국민에게 제공하고 연구자에게는 연구분석용 가명처리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존 감염병 외에도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대규모로 개편했으며 향후 빅데이터 구축 등 남은 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절기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및 호흡기감염병 발생 증가, 설 명절 비상 방역 체계 앞당겨 시행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가 다가옴을 고려해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수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과거 유행 정점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0~6세의 영유아 환자가 50% 정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비상방역체계가 시행되면 설 연휴 전까지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신고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유지, 관내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가족과 친지의 모임이 빈번한 설 연휴에 대비해 65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위장관 증상 혹은 1인 이상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과 함께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고 하면서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대면 면회 시 감염 위험 증가가 예상되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신규백신의 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수유부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148개 성분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에 신설·공고하고 이를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수유부 주의 의약품 성분은 ‘벤다무스틴’ 등 세포독성 항암제, ‘애시미닙’ 등 저분자 표적항암제, ‘오비누투주맙’ 등 면역항암제, ‘풀베스트란트’ 등 호르몬성 항암제 등이며 올해 안으로 방사성의약품 등 성분에 대한 수유부 주의 정보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의 특성에 따른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공 정보 확대는 의약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수유부에 대한 사용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신규로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소아·노인·임산부 등 의약품 사용에 주의가 더 필요한 계층에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꼭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 6천 8백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차 공모에서는 그 중 18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공모 접수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2일 오후 4시까지이다. 지원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3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공사 선급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공사추진 실적에 부합하게 하도급자 등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며 지자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후 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체불금 등이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체불금 지급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건설현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분들이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명절 이후에도 대금 지급 지연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근로자분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는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해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그 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해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