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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반도체 설계전공 학생 실무역량 지원 서비스 강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7월 13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공공분야 나노·반도체 인프라 관계자 및 반도체 설계 교육 전문가와 반도체 설계분야 인재양성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논의의 장은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제고 차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한 칩을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제작·검증하는 것을 지원해 설계-제작-검증 경험을 두루 갖춘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간, 반도체 설계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설계 이론 및 자동설계프로그램 활용 등에서 끝나 실제 칩으로 제작되었을 때 본인의 의도대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구축된 공공분야의 반도체 제작 인프라를 활용해, 매년 약 400명의 설계전공 학생들에게 교육용 칩 제작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노후·공백 장비 고도화와 기관 간 긴밀한 연계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반도체 실험실을 둘러보며 6인치 웨이퍼 기반 0.5㎛ CMOS 공정 관련 기술 및 장비 여건 등을 점검하고 현장 연구자 및 장비 엔지니어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태문 센터장의 다중 프로젝트 웨이퍼 제작지원 관련 현황보고와 함께, 과기정통부에서 반도체 설계인력 고도화를 위한 설계검증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은 고급 인재의 확보”며 “우리나라가 시스템반도체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업이 원하는 정예 설계 인력의 충분한 양성”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병무청, 각 군 인사참모부장 초청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병무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군 인사참모부장 등 군 관계관이 참석해 입영대기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원하는 입대 시기 최대 보장을 위해 군 수용범위 내에서 입영 선호 시기의 군 입영계획 확대 및 입영 비선호시기 지원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한 협업을 각 군에 요청했다. 각 군도 안정적 병력 운영을 위해서는 연중 균형적 충원이 필요하나, 군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범위를 확대하고 비선호시기 입영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이행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입대 시기 보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요건이며 이를 위해 각 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오후 2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정부세종청사와 각 자치단체 간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자치단체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전문인력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취업하기 전 일경험적 성격의 일자리 사업이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올해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6월 말 현재 2,739명이 참여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사업을 공모하기 전, 사업 아이템 설계부터 운영, 재취업 성공사례 등 우수사례를 공유해 일자리 창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서울 강서구,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등 5개 자치단체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의 정보통신기술 교육지원 프로그램, 대전광역시의 소상공인 대상 행복금융 서포터즈,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맞춤형 산업안전 컨설팅, 강원도의 동행육아사업, 광주광역시의 요리조리 코디 사업단 등이 소개됐다. 각 자치단체가 소개된 우수사례를 참고해 20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설계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에 확정된다. 한편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2023년도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일자리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하면서 “참여자는 사업참여 종료 전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동 서비스에 참여 후 취업알선 등을 받았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재참여할 수 있으며 생애 중 최대 2년까지만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13일 오후 2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이하, ‘싸피’’ 8기 입학식에 참석했다. 이날 입학식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총 100명의 청년 교육생이 참여했으며 교육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환영사, 고용노동부 차관 축사, 국회의원 축사, 우수교육생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싸피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기술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모든 교육생은 8기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1년 동안 팀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학습 등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며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도 받는다. 올해로 6기 수료생을 배출한 싸피의 교육생들은 뛰어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에 취업해 개발자로서의 경력을 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교육생 모집 홍보, 수료자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싸피와 같은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청년이 원하는 직무훈련, 일경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추진해 기업이 사회공헌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의 비용 및 참여자 수당,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 외에도 중견·중소기업, 지역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해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의 54개 기업이 직무와 관련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3,100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8기 입학생을 축하하며 “오늘 입학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1년 뒤 뛰어난 개발자가 되어 취업에 성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개발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정부는 싸피와 같은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널리 확산하겠다”며 “더 많은 청년에게 직무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직무와 업종으로 협업의 영역을 넓히고 구직 단념 청년 등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국회 조해진 의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와 함께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공개토론회’를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학생들의 삶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교육복지 정책의 사회적 배경과 각 정부별 교육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교육복지 정책의 향후 방향을 제안한다. 신희경 청소년의 숲 이사장은 “지역에서 본 ‘불리한 여건에 있는’ 청소년의 삶과 발달”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시대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겪는 진짜 어려움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돈집 삼정중학교 진로상담부장은 “삼정중학교 ‘안테나 모임’ 사례” 소개를 통해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내 협력적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박경옥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 최정윤 난곡중학교 교감, 박경현 샘교육복지연구소 소장, 장덕호 상명대학교 교수, 이필우 경남교육청 사무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힘을 넉넉히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적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박진 장관, 이임 주한쿠웨이트대사 겸 전 주한아랍대사단장 접견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임하는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 겸 전 주한아랍대사단 단장을 13일 접견했다. 박 장관은 알-아와디 대사의 재임 기간 한-쿠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하며 알-아와디 대사의 그간 노고를 치하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쿠웨이트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과의 외교를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에너지·건설 분야에서의 견고한 협력 기반 하에 양국 관계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쿠웨이트 국가비전 2035’실현 기여 방안 모색을 통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알-아와디 대사는 쿠웨이트도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면서 긴밀한 양국간 협력이 에너지, 건설,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알-아와디 대사는 한국 정부가 그간 자신이 주한대사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농촌지역 주민 및 농업인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와 건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7월 13일 질병관리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건강·안전 증진 등 현안에 대해 두 기관의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그간 협력을 지속해 온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인 건강·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분석, 연구·교류, 공동 현안대응 및 기술지원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 온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기술지원 및 자료개발·보급 등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 건강 및 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류, 농촌지역 주민 결핵 검진 독려, 국가 손상 예방관리, 매개체 감염병 감시 및 예방 등 농촌지역 주민 및 농업인의 건강 전반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진드기·모기와 같은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하고 고령화 등 농촌지역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매개체 감염병, 결핵 등 농촌지역에 취약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주민 및 농업인의 감염병 예방관리와 건강·안전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작업 사고 질병에 취약한 농업인의 건강·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청에서는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 농업인 안전관리 교육, 현장기술지원 등 지원과 대응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 현안대응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남성현 산림청장, 계속되는 소통 행보 [금요저널] 산림청은 7월 13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산림자원 분야 협회,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소통을 강조해온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이후 임업인과 관련 단체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심는사람들, 생명의숲, 한국임업기계화협회,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등 13개 협회, 단체 임원진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림자원 분야는 산림정책의 근간이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인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해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중심 역동 경제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강조하고 있다”며 “산림청도 정부 기조에 맞춰 현장과 소통을 통해 산림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해경청-2작사, 해상 밀입국 대응을 위한 협력회의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과 제2작전사령부는 “해상 밀입국 예방 및 합동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제2작전사령부 협력회의’를 7월 13일 태안해양경찰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 및 제2작전사령부 정보처장 등 13명이 참석해 해상 밀입국 방지대책과 효율적인 정보교환 등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양 기관 보유 감시자산을 활용한 해안가 방치보트 전수조사 및 밀입국 취약지 분석자료 공유 등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회의 종료 후 태안지역 해상 밀입국 취약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윤석 제2작전사령부 정보처장은 “2작전사와 해경청간 밀입국 정보공유 및 밀입국 대비 통합감시체계 유지 등 공동대비태세를 완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화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밀입국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협업 중심의 밀입국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7월 13일 이천시청에서 ‘물류창고 화재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사단은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해 지난 6월 17일 출범했으며 민세홍 가천대학교 교수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공동단장이다. 이번 회의에는 물류창고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앞장서는 소방청이 참석해 분야별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각 소방서 안전요원팀 107개 조 400여명을 동원해 실시한 ‘경기도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소화설비 관리, 방화구획 확보, 피난통로 상태 등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인천광역시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과 물류창고 관리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물류창고 관련 법·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소방청은 물류창고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일선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대응 시 곤란한 사항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조사단은 이번 회의에서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물류창고 화재 근본 원인진단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에 이어 조사단은 5월 23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천소방서로부터 화재진압 당시 소방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창고동 전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수범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현장에 참석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천소방서 직원 등을 격려하면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세홍 재난원인조사단 단장은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로 새롭게 짓는 창고의 화재 안전성은 확보됐지만, 이전에 건축된 샌드위치 판 등으로 지은 물류창고의 대형화재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 마련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물류창고 대형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안전점검과 철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한 화재 예방, 화재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선 지자체와 소방공무원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현장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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