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AI CCTV로‘철도범죄 철통 감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을 위해‘22년부터 주요 철도역사 내에 방범용 AI CCTV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토대로‘22.10월부터 철도범죄예방에 적합한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24년까지 AI CCTV 5,000여 대를 주요노선 철도역사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주요 역사에서 범죄 발생 시 AI CCTV가 이를 탐지해 철도경찰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역사의 3D 실내지도에 AI CCTV 위치를 가상으로 설치하고 입체분석을 통해 CCTV 위치, 화각, 영상판독이 가능한 거리 등을 최적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그간 인력에 의해 장시간 소요되던 CCTV 분석을 AI 시스템이 대체할 경우 처리시간 개선을 통해 신속한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0,837건으로 성범죄가 4,0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성범죄는 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절도·횡령, 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순으로 발생했다. 발생 시기로는 연중 제일 더운 시기인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봄, 가을, 겨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밤 시간대에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그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폭행, 절도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역구내 6,942건, 열차내 3,895건 순으로 발생했고 열차 종류별에서는 전동차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고속열차, 일반열차 순으로 나타났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철도범죄 통계분석을 토대로 철도방범대책을 마련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계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사 및 열차 내 성범죄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철도역사에 AI CCTV가 구축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철도이용객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며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철도경찰대로 신고를 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광역철도‘고양은평선’,‘강동하남남양주선’본격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고양은평선’및‘강동하남남양주선’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A 등과 연계를 통해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의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B, 진접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해 시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23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 적정 시설규모 산출, 노선 선정, 건설·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철도 사업을 비롯해 광역버스·도로와 같은 연계 교통망이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신도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공급 및 운영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다.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유럽은 금년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했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 회분을 확정했다. 확정된 2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부실드도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며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 후,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 또한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이부실드 투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내는 6월 말, 의료계,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만큼,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5월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오존주의보 발령일수가 급증함에 따라,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의 홍보와 오존관리대책의 실행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의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0.042ppm에 비해 21% 증가했다. 이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월평균 농도다. 아울러 5월 한 달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1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일에 비해 10일이 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적으로 오존 농도는 일사량과 기온 등에 비례해 증가하고 강수량과 상대습도 등에 반비례하는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월의 기상 현상을 분석한 결과, 일사량 증가, 강수량 감소, 상대습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의 오존 농도가 0.051ppm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오존 농도가 0.050ppm까지 상승했던 2019년 5월에도 높은 일사량, 높은 기온, 낮은 상대습도 등의 기상 조건을 보였다. 환경부는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6월 16일부터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코레일 서울역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오존 예·경보제와 함께 각 기관의 옥외 광고판,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유역환경청장이 배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오존관리대책의 실행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상위 50곳,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 신고 사업장 160곳, 페인트 제조·수입·판매 업체 150곳 등이다. 환경부는 일사량이 줄어드는 장마 전까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에 집중하고 이행상황을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한편 유역환경청장이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오존 원인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오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존 농도가 높은 날은 오존대응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근본적으로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존 생성 원인물질의 집중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해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해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2,444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치법규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유형은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예컨대,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 요건 등을 ‘지방자치법’의 기준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례는 주민감사청구 실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폐지하는 입법방식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고 정비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정비과제를 2023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오류 사항을 확인·정정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오래된 자치법규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집행 현장의 실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오래된 자치법규에 대해 지자체에서 스스로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가진 아름다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발굴을 위해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7회를 맞이했다. 자원봉사대상 후보는 국민 누구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공개 검증, 공적 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모든 수상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로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코로나 19·강원도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거나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정부 업무에 대한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과기부 등 중앙부처 6개 기관의 7개 과제를 대상으로 해당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로봇업무처리자동화 과제발굴 공모전을 개최하고 48개 과제를 심사해 가장 적합한 7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7개 과제는 온나라 문서 자동 기안, 고객 안내장 발송, 국세행정시스템 서비스 자동 점검, 관세행정 통계 보고자료 작성, 시설공사 원가계산 검토, 통계 조사원 모집관리, 정부 역량위원 배정 등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전에 공사비를 구성하는 단열재, 시멘트 등 시설자재 내역의 단가 적정성과 인건비 적정성을 최신 가격과 비교·수정하는 업무에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34명의 인원이 수행하는 3,000여 건의 공사에 대해 16,000여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요즘 시기에 철강재, 구리 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 세정 업무 포털 등 복잡한 국세행정시스템을 매번 점검할 때마다 3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일일이 점검을 해야 했으나, 시스템 점검 자동화로 연간 약 1,500시간의 업무 절감과 시스템 오류 감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신고 조회 등 국민들에게 중단 없이 홈택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건이 연간 약 2만여 건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로봇업무처리자동화 적용 시 연간 약 3,000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상품 안내 등 고객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데 매번 대상을 추출하고 안내장을 생성, 검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로봇업무처리자동화 적용으로 연간 약 2,400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개 과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문과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로 처리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소요시간 감축으로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등이 확인되면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며 시범사업이 성공사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로봇업무처리자동화를 행정에도 도입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 및 공공영역에 효율성을 증가시켜 업무시간 절감, 에너지 자원 절약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총 4천만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거래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해 4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서만 조폐공사에 데이터 추출을 요청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을 위해 행안부와 조폐공사는 위탁·운영 중인 72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의 가맹점·이용자 정보, 구매·선물·환전·결제 내역, 계좌변경 이력, 부정거례 적발사례 등 총 20여 종의 데이터 4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거래에 대한 16개 시나리오를 정립했으며 이를 통해 정상거래와 이상거래를 자동 분류 할 수 있는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했다. 의심거래 탐지모델의 대표적인 의심 시나리오는 비정상거래금액이 결제되는 경우, 환전 시 상품권 구매 일련번호가 연속되는 경우 등이며 모바일형과 지류형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4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 후, 전국 72개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출된 이상거래 유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을 배포하며 탐지모델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상거래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의심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에 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 8일 11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2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2012년부터 매년 기술과 능력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그들의 성공담을 통해 숙련 기술 우대 분위기 조성과 숙련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는 김성호 대한민국 명장 김병철 대한민국 명장 장권영 기능장 문상의 2017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하민재 2019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가 위촉됐다. 김성호 명장은 인공지능 까치집 검출시스템으로 철도 10대 기술상을 받은 바 있으며 김병철 명장은 35년 만에 의료장비 분야 최초로 의료장비제조 1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됐다. 장권영 대표는 2019년 말 에너지 정보기술 플랫폼 기업을 창업해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에 스타트업 중 최초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김성호 명장과 문상의 2017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는 2021년에 이어 연속해서 홍보대사를 역임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홍종흔 대한민국명장회장을 포함한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장 4인, 홍보대사 5인 등 총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홍보대사 위촉패 수여 홍보대사 소개 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숙련기술홍보 청소년 기자단인 ‘제8기 기특한 기자단’ 11명의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임명장 수여 활동 각오 발표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진행됐다. 기특한 기자단은 우수숙련기술인의 활동을 청소년 시각을 통해 취재해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조직됐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스타기술인 홍보대사가 숙련기술 선도자로 성공담을 널리 알리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밝혀 달라”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공단도 앞으로 다양한 숙련기술 장려 정책을 통해 숙련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향후 약 1년 동안 이야기콘서트 강연 방송 출연 누리소통망 활동 등을 수행하며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오늘 위촉된 기자단들은 숙련기술 장려사업 행사 취재 홍보대사 취재 숙련기술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하며 미래 숙련기술인을 꿈꾸는 또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숙련기술 스토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홍보대사와 기자단의 활동은 숙련기술 포털사이트 ‘마이스터넷’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인 ‘숙련기술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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