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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세상, 웹툰으로 그린다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을 주제로 ‘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웹툰 콘텐츠를 활용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7.18.부터 웹툰 공모전 공식 누리집를 통해 공고하고 9.1.부터 9.30.까지 원고를 접수한다. 장르 제한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를 핵심 주제로 최소 70컷 이상의 단편 완결 이야기 1화를 작성해 출품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의 공모 요강을 참고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응모작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대국민 참여기회 확대 및 안전 문화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 10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대상은 상금 1,0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최우수상에는 상금 500만원과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 우수상에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당선작은 10월 말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입상 작품은 CJ ENM을 통한 영상화 검토 기회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웹툰 분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원도 타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8일 국가 진단검사체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간 질병관리청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및 ‘진단검사기관·시스템 질 관리사업’ 수행으로 진단검사 표준화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 긴급사용 후보 제품의 공동평가, 취합검사법 개발, 진단검사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민관 합동 검사 질관리, 진단검사지침 공동발간 등으로 감염병 유행에 함께 대응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이 공동협력하는 국가 진단검사체계 구축 및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위원회를 구성해 표준검사실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공동 심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체외진단제품 품질 인증 및 평가, 감염병 위기 대응, 진단검사 기술 자문 및 학술적 교류 등 국내 진단검사체계와 관련된 상호소통 및 협력사항을 구체화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질병관리청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 만성질환과 감염병 분야에서 국내 진단의학검사 질 향상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전사일 이사장은 “질병관리청과 협력을 강화해 국가 진단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진단검사로 국내 보건의료 수준을 올리는 데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을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검토사항별 세부검토기준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법인에 대해 등록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7월26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by산림청, 이에스지 기업과 한자리에 모여 협력 모색 [금요저널] 산림청은 오는 28일 산림 분야 이에스지 협약 기업 등 20여 개 국내 환경·사회·투명 경영 기업과 함께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연계한 레드플러스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협력할 방안을 모색한다. o 특히 산림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2022년 민간분야 해외 온실가스감축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SK, 롯데, 유한킴벌리, 우리금융지주 등 4개 기업은 이날 각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전략 및 레드플러스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o 이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략을 고민 중인 다른 기업들에 레드플러스 사업을 포함한 산림 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 또한, 기업이 레드플러스에 진출하는 데 구심점이 될 한국레드플러스협회도 참석해 협회를 소개하고 향후 협회가 기업의 레드플러스 참여에 어떻게 기여해 나갈 것인지를 발표한다. o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 논의 동향과 산림청의 레드플러스 정책도 발표돼 참석자들의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기업들이 자발적인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가 화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지난해 11년 만에 개정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환경·사회·투명 경영 모범규준에 레드플러스가 반영됨에 따라 레드플러스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에 위치한 LW컨벤션센터에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산림청장, 국내 20여 개의 주요 기업 관계자, 유관 학계 및 국제기구, 한국레드플러스협회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o 이날 워크숍에는 레드플러스를 통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연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참석 신청하면 된다. 박은식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서 산림 분야를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개도국의 열대우림 등 산림보호 활동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참여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이행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금요저널] 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2.7.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byKTX 2배 길이 열차로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만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KTX의 약 2배 길이인 50량 규모의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 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유가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운송비용 증가와 함께, 이례상황 시 대체수단으로써 철도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철도의 구조적 특성과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철도물류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환교통 지원사업’ 등을 통해 물류업계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을 경감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운송수익 대비 높은 비용은 철도물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길이 1.2km의 80량 장대열차를 부산신항역~진례역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바 있으나, 1km가 넘는 길이의 열차를 운영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국토부, 철도공사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보다 높은 수송력을 지니면서 우리나라 철도여건에 부합하는 50량 장대열차를 실제 영업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하기로 했다. 이번 시험에 앞서서는 부산신항~진례, 부산신항~가천을 운행하며 운행안전성을 사전점검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했다. 국토부는 시험운행 이후, 경부선에 장대화물열차 대피선로 확충을 검토하는 등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국토부는 도로대비 철도의 실질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도로-철도 운임차액의 전부를 보조하며 수도권↔부산권 간선물류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피기백, 리퍼컨테이너 등 R&D를 통한 취급품목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험운행이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육성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류망 다변화를 위한 철도물류의 역할 강화에 정부도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 7개를 최종 선정하고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은 행안부가 지방상하수도 재정 건전화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수돗물 공급 확대 및 수질관리 개선 상하수도 경영혁신 사례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0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외부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홍천군, 고성군, 영동군, 서천군, 남원시, 안동시, 고성군 등 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는 향후 사업 수요 및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을 확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상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로 지역 간 물 공급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따뜻한 동행과 행복한 사회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주요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와 관련해 일자리 및 복지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고용부 등 8개 기관과 협업해 정책별 소관 부서장 등이 주요 정책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행안부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 주요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정책에 대해 소개한다. 고용부에서는 고용서비스 정책과 직업능력개발 정책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을 소개한다. 한편 문체부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의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농촌 활력증진 정책을 설명하고 부산진구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온마을사랑채 식사영양관리서비스’를 소개한다. 황호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한 부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행복한 사회로 함께 나아가는데 자치단체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확장가상세계 산업 이끌 대표주자 선발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확장가상세계 산업 대표주자 발굴을 위한 ‘2022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모집을 7월 1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는 메타버스 산업 기여도가 높은 국내 유망 대표주자를 발굴하고 성과를 격려하는 등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행사다.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본 행사는 메타버스 창작자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창작물을 이용한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창작자 부문을 신설했다. 또한, 올해는 2차에 걸친 밀도 있는 심사로 대표 주자를 엄선하게 되며 총 상금 규모도 1,8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배로 확대된다. 이번 행사의 공모기간은 2022년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며 시상은 기업 창작자 콘텐츠·솔루션으로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포함해 총 9점의 상장과 총 1,8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국내 최대 메타버스 행사인 대한민국 메타버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혁신적인 기업들과 창의적인 창작자들이다”며 “이번 어워드를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우수 기업과 콘텐츠·솔루션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 있는 유망 창작자를 발굴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전국경제인연합회·농협중앙회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농촌여름휴가 캠페인’에 참석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 후속 캠페인의 하나로 최근 엠제트 세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촌캉스’를 주제로 젊은 세대들에게 농촌에서 보내는 여름휴가를 권장하기 위해 개최된다. 행사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홍문표 의원, 윤재갑 의원,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이 참석한다. 또한 엠제트 세대를 대표해 농식품부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엔에이치 서포터즈 등도 자리에 함께한다.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세요 엠제트 세대 힐링 촌캉스”라는 문구와 함께 농촌여행을 홍보하는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되며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즉석밥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청춘의 거리 홍대에서 기업과 소비자, 농업인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함께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올여름, 젊은 세대들이 농촌여행을 통해 변화하는 농촌, 생동감 있는 농촌을 느끼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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