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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7월 18일 오후 진흥원 회의실에서 섬·연안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성공적인 식품 산업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섬·연안 생물자원의 식품 산업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섬·연안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기능성 식품 원료은행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시료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섬·연안 생물소재의 동정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섬·연안 생물 소재를 기반으로 식품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효성분 대량 추출 장비 및 동물실험 관련 장비 등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관련 식품기업이 활용할 때는 장비 이용료를 40% 할인해 제공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다양한 섬·연안 생물자원의 식품 산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농식품 원료 산업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식품으로 활용 가능한 섬·연안 생물자원의 다양성을 발굴해 보전하고 관리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식품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 식품 관련 기업들의 부가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나아가 식품산업이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소방청 [금요저널]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속 20kg 이 넘는 방화복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뜨거운 화염 앞에 선 소방대원들의 체감온도는 45도를 훌쩍 넘겼다. 소방청은 뜨거운 날씨 속에 현장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7~8월을 ‘폭염안전 집중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폭염안전 집중 강화기간에는 차량마다 냉온장고를 설치하고 대원들의 더위를 식혀줄 이온음료, 물수건, 얼음조끼, 정제염 등 폭염 대비 물품을 비치한다. 특히 대규모 화재현장 등 장시간 현장 활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원들이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장 교대조를 편성·운영하고 재난현장회복차량과 그늘막을 현장에 배치해 소방대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지원한다. 소방대원이 휴식할 때에는 반드시 체온 등 생체징후를 측정해 열탈진·열사병 등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 간이 세면대를 활용해 열기를 씻어낼 수 있도록 대원 건강을 관리한다. 아울러 각종 소방 교육훈련 시, 무더위가 극심할 때에는 야외훈련은 자제하고 실내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훈련 시간을 조정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 낮에는 필수 활동을 제외한 야외훈련은 중지하도록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박윤규 2차관,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일환으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출범식을 7월 15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위치한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에서 개최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가 포함됨에 따라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 운영되던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과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합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 민간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공간정보 이슈 등으로 넓혀 가면서 참여하는 부처와 기업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미래상’을 살펴보고 특히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메타버스 특별법’제정, 선제적 규제혁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에 대해서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메타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고의 메타버스 쇼룸 및 기업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에서 개최하며 부처 참석자 및 기자단에게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감콘텐츠 제작시설도 직접 둘러보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 박사는‘메타버스 시대 삶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 산업혁신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상을 제시했고 특히 메타버스 기반의 자동차 제조, 우주선 제작 외에도 일하는 장소,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등 따뜻한 기술면모 등을 제시함으로써 메타버스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음을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내 성범죄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발의 현황을 조사 발표했고 신산업 성장초기 단계에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선제적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법안의 기본방향, 개별 산업영역에서 선결되어야할 규제혁신 요소를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아람 박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자정적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메타버스 윤리는 호혜적이고 포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중, 책임, 정의, 해악금지 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설계단계, 운영단계, 이용단계에서 참조할 수 있는 윤리원칙의 역할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메타버스는 먼 미래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발제자의 강연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신대륙인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by외교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초청 특강 주최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7.15. 오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해 외교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도체 특별 강연을 주최했다. 이종호 장관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국내 반도체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다. 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과학기술은 신흥안보와 경제안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략적·지정학적 도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관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동 초청 특강의 주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외교부 방문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자, 양 부처간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래 과학기술과 반도체’를 주제로 반도체 관련 최근 이슈 및 동향 반도체의 주요 개념 대외전략 및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연하고 외교부 직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양 장관은 사전 환담에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 선도국과의 정보통신,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원자력, 사이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 부처간 협업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향후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위해 조직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공동사업 발굴, 업무협약 체결 추진 등 제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경남 서부권 남강댐, 강우량 부족으로 긴축운영 시행 [금요저널] 환경부는 남부 지방의 강우량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경남 서부권의 생활·공업·농업 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남강댐의 가뭄대응을 위한 용수비축을 7월 15일 오후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관계기관 합동 ‘낙동강수계 댐·보 등 연계운영협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남강댐의 용수 긴축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남강댐 하류의 농업용수를 필요한 수량만큼 탄력적으로 공급하면서 하천 수위 및 농업용수 취수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영농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남강댐 농업용수 공급은 이달에 초당 20m3 감량하고 8월에는 21m3/s 감량, 9월에는 9.8m3/s 감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남강댐에서 댐 하류로 보내는 수량을 줄이게 되면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수량도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남강댐은 댐 저수용량에 비해서 유역면적이 넓어 저수량의 변화가 많은 댐이다. 환경부는 다른 다목적댐과 달리 가뭄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곳 댐에서 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댐 수위, 유입량, 수질 등을 관측하며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남강댐 유역의 총 강우량은 326mm로 예년 평균 강우량의 44% 수준이다. 특히 올해 홍수기 이후 남강댐 유역 강우량은 105mm로 예년의 38% 수준을 기록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남부지방의 가뭄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댐 수위 관리를 통해 용수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y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첫걸음 농식품부-지자체 ‘농촌협약’ 체결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개의 지자체와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장관, 2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군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시·군이 수립한 계획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20개 시·군은 2021년 농촌협약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난개발 등으로 인해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의미한 사업들을 도출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협약 시·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보건, 돌봄 등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소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협약에 포함했다. 특히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역산업·공공임대주택 단지 주변에 생활서비스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에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을 지원하며 시·군이 선택한 협약 연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청년 농업인 육성, 식량안보 달성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며 “앞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 시·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해양경찰청, 제 1회 민·관 항공 기술협력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항공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회‘민·관 항공 기술협력 세미나’를 해양경찰청 중회의실에서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 헬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 기술진과 해양경찰 항공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번 항공 기술협력 세미나는 국내·외 항공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체 항공정비 기술능력 향상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해양경찰청 헬기 도입사업 및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고 노후 대체 중형헬기로 운영 중인 흰수리 기종의 주요 기술정보 공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현장 정비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상철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기반으로 민·관 기술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by미·일·중 유학생 대상‘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미·일·중 유학생 약 60명이 참여한 ‘2022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프로그램을 7.4.부터 2주간 운영하고 7.15. 수료식을 가졌다.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한국 전문가를 지망하는 외국인 석·박사 과정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을 주제로 강연회 및 현장학습 기회를 마련해, 해외의 차세대 한국 전문가층의 저변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금년부터 일본 및 중국 유학생으로 참가 범위를 확대했다. 금년 참가자들은 부산, 제주, 울산, 인천 등 전국 각지를 방문하며 환경, 기후변화, 개발협력,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한 전문가 특강과 현장답사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다수의 미국, 일본,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하였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 다방면의 역동적인 모습에 관심이 깊어졌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넓히게 되어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한류의 전세계적 유행, 한국의 국제위상 상승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 약 9만명에서 2021년 15만명으로 급격히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과 같이 다양한 해외 차세대 대상 교류 사업을 통해, 해외 한국 연구 저변을 넓히고 해외 미래세대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민간 우호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등 2개 사업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제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농촌진흥청 등 5개 부처의 2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확보 기술개발사업은 수자원의 정확한 측정·예측 및 수요기반 균형공급, 시설 안전성 강화 등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변동성 심화, 인구·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물 수급 구조변화, 대규모 수자원 개발 한계 및 인프라 노후화 등 수자원 관리 변화의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사업은 농업인구가 감소·고령화됨에 따라 심각해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 생산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확립, 영농 서비스 개발 및 현장 활용, 데이터 연동 스마트 농작업 시스템 등의 기술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R&D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은 수자원 확보 및 식량안보 위협 대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후·인구·산업구조 변화 등 직면한 사회문제를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예타에서는 사업 목표와 세부 활동 간 연계성 및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해 그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조사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조사수행기관은 자문위원회 구성 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관세청장,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반도체 업계 간담회’개최 [금요저널]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관련 협력사 등 4개 기업, 11명이 참석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찾은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➊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➋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➌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 발굴을 지속해,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윤 청장과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발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지원방안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물류비 절감,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청의 지원방안을 환영하면서 ➊보세공장 관련 세제혜택 강화, ➋해외 품목분류 분쟁 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윤 청장은 요청에 대해 추가 규제완화 검토, 해외 관세당국과의 교섭 등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했다. 관세청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향후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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