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IAF MLA 활용 및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카니즘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체계를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 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기구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평가해 국제인정협력기구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검증기관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에 일련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올해 10월경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유럽인정협력기구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해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국제탄소시장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6부터 경북도민의 관문 공항인 포항공항에 새로운 비행절차인‘특별승인비행절차’를 도입한다. 지난 1년간 기상관측자료를 토대로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RNP AR의 도입을 통해 포항공항 결항률이 6.6%에서 2.1%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공항은 활주로 양 방향에 인덕산과 조항산이 위치하고 있어 기상제한치가 높아 이용객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과거‘16~‘20년까지 5년간 포항공항 운항 현황을 살펴보면, 5,245편 중 336편이 결항했으며 이 중 저시정, 저운고 등 기상요인이 94%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20년 말부터 부산지방항공청, 포항시 등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포항공항 결항률 개선을 위한 新비행절차 도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포항공항 활주로 양방향에 위성을 이용하는 절차 중 최고 높은 수준의 항행정밀도를 가진 新비행절차를 수립해 시정제한치를 4,000m에서 2,800m로 낮췄다. 또한,‘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하는 보다 정밀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결항률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이번 新비행절차 도입을 통해 경북도민의 관문 공항인 포항공항 활성화와 항공이용객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부는 항공교통의 안전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참여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출범식에 참석하고 동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동 출범식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금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14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주요내용,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여름휴가철 여행안전 점검 강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국정목표 등 새 정부 국정철학 전반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에서도 국정과제의 이행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과 추진과 관련한 개선·보완 필요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3대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➀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➁신산업 육성·혁신특구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➂로컬브랜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의 3대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름철 성수기 여행객 및 항공운항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휴가철 여행안전 점검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물놀이·야영장 안전관리, 항공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사고 우려지역 집중점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공유 등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항공기 안전관리와 관련해, 30일 이상 미가동 항공기, 저비용항공사 위주 점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 핵심안건으로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에 대한 행정안전부·환경부·기상청·전남·제주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가 필요하고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에 장마전선 이동 등 주요 강우·태풍 이후에는 산지·옹벽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5월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 등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무공해차 지방비 보조금 추가 확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민선 8기 원활한 인수인계 추진, 가뭄 지역 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폭발적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등 각종 안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 [금요저널] 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여러 건의 재난성 산불 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다년간 산불피해지 복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련 협회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이와 함께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1·2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이번 협의회에서 재차 토론해 의견일치가 된 사항에 대해는 지자체의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과거 일률적인 조림 복원 방법을 벗어나 효율적인 복원 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복원 피해 ‘경’ 지역, 보호림, 임지생산력이 낮은 지역, 능선부 내화수림 등은 자연 복원, 송이 생산, 단기소득 등은 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 목재 생산림,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화수림, 도로변 가시권 등은 조림 복원 조림 복원 시 산림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식재본수 탄력 조정 ❻ 생물다양성과 숲의 건강성을 고려한 침·활엽수 혼합림 조성 등의 원칙을 따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주, 임업인 그리고 국내외 목재시장 동향,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방사청, ’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방위사업청이 6월 14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Talk-Talk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 2021년 서울, 대전, 창원을 대상으로 첫 개최를 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 개최이며 이번 대상 지역은 경기도과 부산이다. 행사에는 김태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 방사청 관련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욱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체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상반기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완료 사항들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정영천 교수는 ‘성과창출 기반 상생협업시대 : ESG 협업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방위사업 분야에도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일컫는 ESG경영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을 주문하며 ‘공급망 ESG 생태계구축 협업’을 통해 바람직한 방산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연도별 하나의 의제를 선정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중점 토의과제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사안을 선정해 실시했다. 토의에서 방위사업 계약의 유연성 확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품질 및 성능의 보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위사업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방향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는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바르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완료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및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조현동 1차관,‘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참석 [금요저널] 조현동 제1차관은 14일 오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개최한 ‘2022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당면한 시대적 변화와 초국가적 도전 하에서 3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조 차관은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태동한 3국 협력이 이제는 20여 개의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모색하고 녹색 전환 등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3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9차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중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은 3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연례행사로 금년에는 “미래지향적 3국 협력: 지속적 평화, 공동 번영, 공통 문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김황식 前국무총리, 장 핑 前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히로세 카츠사다 오이타현 지사, 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 참석자들은 그간 TCS가 3국 협력에 기여해 온 성과를 평가하고 역내 공동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3국이 앞으로도 경제 재난대응 보건 인적 교류 등의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국 정부 및 학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인간안보·평화를 위한 협력의 제도화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 성장 3국 공통 문화와 공동체 의식 제고 등 3개의 주제가 논의됐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우리 주도로 설립된 TCS가 3국 간 실질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에이티센터에서 전통주 관련 주요 현안 및 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전통주 산업 진흥 토론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엠제트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연예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전통주가 인기를 끌면서 제기된 전통주 개념에 대한 이견과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에 대해 업계,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제3차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관련 협회 중심의 당연직 위원과 주제별 전문가 위원으로 토론자를 구성해, 전문가 주제발표 후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3주 간격으로 총 5회에 걸쳐 8월 말까지 운영되며 6월 15일 첫 번째 발제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이대형 박사가 전통주 개념 재정립을 주제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전통주의 개념과 기준, 재정립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등을 발표한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한 방향과 개선과제, 전통주의 소비 확대와 수출전략, 전통주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청년창업과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토론회를 통해 전통주 관련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 중견업체와 소규모 전통주 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전통주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됐다”며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내 손으로 만드는 3차원 공간정보…‘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7월 9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제9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자를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9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 신청은 이티에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캠프 지원동기,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도 등을 심사해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드림업 캠프는 참가자가 직접 드론을 조종해 3차원 입체모형 자료를 촬영하고 수집한 자료를 가공해 실제 모형을 직접 취득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참가자들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국토’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3차원 입체모형이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어 매년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드림업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해와 달리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며 7월 9일부터 2일간 주말을 이용해 한강광나루공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등지에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드론과 브이월드를 접목한 3차원 입체모형 구축부터 활용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공간정보 분야 전문 강사의 교육과 최적의 실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째 날은 한강광나루공원에서 드론 안전 및 기본교육과 공간정보 구축방법 등을 학습한 후 드론을 직접 이용해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험을 한다. 둘째 날은 서울시립대학교 실습실에서 디지털 트윈국토와 브이월드에 대해 알아보고 전날 확보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가공해 브이월드에 탑재 하는 실습 과정으로 진행한다. 특히 실습과정에서는 현업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 연구원 등이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활용해, 3차원 입체모형을 가공 및 탑재하고 경사도 분석, 가시권 분석, 일조량 측정 등 공간정보 활용법을 알아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한창 꿈과 호기심이 많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체험과 놀이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번 드림업 캠프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들이 공간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의 미래 신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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