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 취업지원 강화 위해 116개 대학 머리 맞댄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는 2022년 6월 15일부터 ‘2022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해 취업·경력설계에 관한 상담, 기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수립·운영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22년 현재 전국 116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30만여명의 청년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6만여명의 청년에게 재학 중 일경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대학 재학 중 취업역량을 강화해 취업준비 시기에 보다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운영 현황 및 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 수렴 및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전국 116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취업상담사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상담사들이 청년들에게 적절한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청년고용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 결과 선정된 각 대학의 거점형 특화프로그램과 졸업생·지역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를 공유해 향후 양질의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2015년부터 시작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고용정책을 청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 및 경력개발 체계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더욱 양질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이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 청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추진방안에 대한 대학 현장의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및 청년 의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최근 4년(‘18.2~22.5.)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서식 작성 통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경북 의성노인복지관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노인복지관 등록기관 유입으로 고령층 접근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정부 협력 사업이 본격 확대되고 조지아 등 코카서스 지역과의 디지털정부 협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조지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디지털정부 사절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제처, 국세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사절단에 참여한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사절단은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정부를 담당하는 행정개혁부와 통신정보부 장관 등을 만난다.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정부24, 정부데이터센터, 전자세정시스템, 법령정보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지역정보화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각 주제별로 인도네시아의 소관 부처와의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양자 회의도 개최한다. 한국의 행정안전부와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는 지난 2021년 5월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단계별 이행안’수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짜요 꾸몰로 행정개혁부 장관과 만나 협력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 대국민 서비스 포털 구축 등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한 신규 협력사업의 본격적 확대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조니 쁠라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장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정부데이터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데이터센터는 약 2천억원 규모의 한국 수출입은행 차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05년부터 정부데이터센터를 운영해 온 경험을 통신정보부와 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정보통신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와 현지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지난해 2021년 우리 기업이 수주한 1천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조세정보시스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이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유엔개발계획 주최로 열리는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세미나에 참여해 조지아 인근 7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정부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정부적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조지아의 디지털정부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을 만나 한-조지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 등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디지털거버넌스청을 방문해 조지아의 디지털정부 현황을 시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정부 분야 우리 정보통신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며 “우수한 민간 정보통신 기업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7일자로 예술의전당 사장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장형준 교수를 임명한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17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3년이다. 장형준 신임 사장은 국내외 무대에서 정상급 교향악단과의 협연, 독주, 실내악 등 폭넓은 연주 활동을 전개해온 뛰어난 음악가로서 클리블랜드, 더블린, 본 베토벤 등 유수의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안목을 지니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컬처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술의전당은 ‘예술 한류’와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기관”이라며 “신임 사장은 40여 년 가까이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서 그 관록과 지도력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예술의전당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 과대학교 문제 해소 의지 담은 ‘행보’ [금요저널]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15일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과대학교인 전주 화정초를 찾았다. 서 당선인은 이날 당선 후 첫 방문학교로 전주 화정초를 찾아가 과대학교·과밀학급 교육과정 운영 등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과밀학급의 대안으로 설치된 모듈러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불편사항은 없는지 살폈다. 모듈러 교실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서 당선인은 또 요리 활동이 진행 중인 방과후 수업을 참관하고 도서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독서 교육에 참여했다. 이어 병설 유치원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특수학급 교실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과 돌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서 당선인은 급식 봉사 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서 당선인은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면서 “학교 신설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공사장에 무슨일이 생겼는가? ” [금요저널] 주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공사현장의 희로애락을 조달청 공사관리 담당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전이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 직원들이 주최한 사진전에서는 ‘공사장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라는 주제로 주요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 속 에피소드를 카메라 앵글에 담은 40여 점의 작품을 전시되고 있다. ‘사진첨부’ 사진전에서는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공사현장 속 사진과 직원들의 현장 고충을 유머로 승화시킨 작품이 전시돼 호응을 얻고 있다.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위해 제작하는 공시체를 ‘공사장의 시체들’로 가설재인 비계 발판을 클로즈업해 우주 달표면으로 표현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직원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사진전은 6월 17일까지 대전정부청사 지하1층 중앙홀에 전시되며 조달청 페이스북 및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선보인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공사를 위해 서로 격려하며 동료애를 쌓아가는 공사현장의 직원들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축전 영상 및 학대피해 노인의 사례 영상 상영, 노인학대예방 공연, 나비새김 캠페인 안내 등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 이종성 의원, 최연숙 의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의 영상 축전을 상영하고 명예 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님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실버iTV 및 BTN라디오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SBS러브FM 등 라디오를 통해 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며 경찰청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5점과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수원여자대학교 이은희 교수는 노인복지전문가로서 2005년부터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자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내 노인보호 활동과 노인 인권 관련 교육·연구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한편 노인인권 증진 활동, 학대피해 노인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친 한길안과병원 박덕영 부원장과 경기도청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충청대학교 김준환 교수,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윤현준 과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1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9,391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해,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 건수는 8.2%, 일반사례는 17.8% 증가했고 재학대 건수는 전년 대비 20.4%증가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 5,9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536건, 이용시설 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아들, 기관순으로 나타난 바, ’21년 이전 과거에 최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들이었으나 최초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됐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노인단독가구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친족, 학대피해노인 본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관 등 시설 이용 제한의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하면서도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와 노인학대 신고앱)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전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계기 온·오프라인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을 홍보한다. ‘나비새김’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와 일반 국민이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 학대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한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 제공과 피해 노인, 보호자,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가 강화됐다. 이와 관련해 가정 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배포하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 행위자가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시 적절히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가정 내 노인학대 정신질환 대응 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안내서를 발간한다. 또한,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는 증가 우려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예방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화해 조사·판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발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금융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제적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가정 내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사업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한다. 동 사업을 통해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지킴이”로 양성하고 학대 피해 및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해 대상 노인에게 경제적 학대 예방 안내, 생활비 설계 및 금전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 학대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신설해 경제적 학대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 전문가, 공급자·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방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시 조사·판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장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식에서 “우리 주변의 학대 피해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사고상황공유앱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 합동훈련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6월 16일 오전 ‘사고상황공유앱’을 기반으로 화학사고 대응기관 간 가상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사고상황공유앱’은 2015년 8월부터 환경부를 비롯해 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 997곳에 배포되어 2,380명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다.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행정안전부, 소방서 경찰, 지자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화학물질 정보, 유해·위험성, 대응 요령 및 현장 상황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이 앱은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사고대응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고상황공유앱’을 활용한 이번 훈련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익산시, 전북소방본부, 익산소방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전북 익산 지역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과 화학물질 운반업체가 참여한다. 훈련은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도로에서 염산을 운반하던 탱크로리가 교통사고로 전복되어 차량에 실려 있던 염산이 누출되고 염화수소 가스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 종합상황실은 ‘사고상황공유앱’을 활용해 사고발생부터 복구까지 이번 가상훈련 화학사고를 총괄 지휘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및 대응 주의사항, 기상정보 및 유해가스 확산 예상 위험지역,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반계획 정보, 주민대피, 방재 및 현장수습 복구 요령 등을 훈련 참여기관에 제공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9월에도 포항 소재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재로 염산 탱크가 파손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사고상황공유앱’을 활용해 소방서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화학사고 현장에서 ‘사고상황공유앱’이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19년 동월 대비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도 87.3%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12월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3월 이후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 등을 실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를 감면, 정류료·계류장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하는 등 총 2,599억원을 지원해왔고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 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총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 8,384억원을 지원해 왔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실제 정책효과가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되,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23.1.1일자로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3,566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면서 “더불어 6월 8일부터 시행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케이팝 그룹 ‘크래비티’, 전 세계에 한국문화 알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명순, 이하 해문홍]은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코시스센터에서 9인조 케이팝 그룹 크래비티를 ‘2022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크래비티’는 앞으로 해문홍이 개최하는 ‘2022 국제 콘텐츠 공모전’ 홍보를 시작으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위촉식은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크래비티’는 2020년에 데뷔한 4세대 대표 아이돌로서 강렬하고 청량한 공연으로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미주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리더 세림은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 한류팬과 소통하고 한국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려 세계인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해문홍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 인지도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케이팝 아이돌그룹을 공모전 홍보모델 또는 홍보대사로 선정해 해외에 한국문화를 알려왔다. 홍보대사 등으로 위촉된 아이돌그룹도 해문홍의 지원을 발판삼아 해외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는 세계적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등 성공적인 민관 협력의 모델로 정착해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내가 한국에서 사랑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7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작품을 접수한다. 주제별로 접수 기간이 다른 만큼 참가자는 해당 기간에 맞게 공식 누리집에 작품을 응모해야 한다. 누리집에서는 역대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하거나 실시간으로 응모작을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공모 수준을 넘어 웹툰 강연과 멋글씨 교육 콘텐츠 등을 마련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가자들 간 소통을 강화한다. 2020, 2021 공모전에서는 2년 연속으로 응모작이 4만 2천 건 이상 접수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한류 콘텐츠 온라인 공모전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2022 공모전에서는 누리꾼 투표를 포함한 전문가 종합 심사와 평가를 거쳐 주제별 1등부터 5등까지 수상작 총 140개를 선정하고 그 결과는 12월에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별 1등 수상자 7명에게는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박 5일간 방한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수상자들에게도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등 푸짐한 상품을 준다. 또한 올해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위촉된 ‘크래비티’가 사인한 음반 등 다양한 경품을 주는 행사도 별도로 진행한다. 해문홍 박명순 원장은 “그동안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들의 활동으로 공모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홍보대사 ‘크래비티’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한국문화를 매개로 상호 소통하면서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으로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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