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탈리아 우정의 빛, 콜로세움 수놓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로마시,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과 협력해 6월 26일 오후 9시, 로마의 대표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시간의 울림’ 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작품 4편을 프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콜로세움 외벽에 투사했다. 십장생도와 양국의 전통 건축 패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인공지능 기술로 정교하게 구현했다. 특히 6월 26일은 1884년에 조선과 이탈리아 왕국이 수교를 맺은 날로서 로마시와의 오랜 협의 끝에 세계적인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를 최초로 상영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 한국의 이이남,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부치, 빈센조 마르실리아 작가 외에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3인으로 구성한 ‘코리아라운드팀’ 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시해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작품상영과 함께 콜로세움 인근에서는 축하 행사를 열어 양국 대표 작가들이 작품을 설명하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건화 주이탈리아 한국공사와 알폰시나 루소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관장 등 주요 인사 70여명이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합의하고 2024년 5월 3일 문체부와 이탈리아 외교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립국악원의 ‘세자의 꿈’ 공연을 시작으로 로마와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한국 중견작가 전시회, 케이-콘텐츠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 한국 관광박람회, 한국 현대무용 공연 등을 펼쳤다. 올해는 베니스건축비엔날레 계기 특별전시, 한식과 발효 명인강좌를 진행하고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과 오페라 교류 및 공동 공연, 아트페어 ‘로마 아트 인 누볼라’ 주빈국 전시, 국립로마미술대 협력 양국 청년 패션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중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디자이너 12명이 양국의 식문화를 주제로 공동 창작한 작품을 연수회와 전문가 지도를 통해 완성하고 11월에 서울 서촌라운지와 밀라노 ‘10 코르소 코모’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콜로세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첨단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는 양국 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며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 청년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 후에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를 대표한 인사들이 현장에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높인 사례를 발표해 지방자치단체 간 학습과 확산의 기회를 만들고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전국 시·군·구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대장은 지역 내 통·리장 또는 직장의 장으로 평시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위험지역 예찰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안전교육원은 교육 기회 확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민방위대장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교육원까지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교육은 6월 22일 포항시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17회에 걸쳐 총 1,700여명의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원의 관리 방법 등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진·화재 등과 같은 재난대응 방법 등 실전 중심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안지역 홍수 및 산악지역 산불 시 주민 보호를 위한 행동요령 등 지역 현장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 교육은 전국 시·군·구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일정 협의를 거쳐 민간전문가가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원장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방위대장이 교육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12개 대표과제 집중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양한 생활·산업 분야에서 국민 편익을 창출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적용한 킬러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따라 디지털 기술은 개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분야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우리 생활 바로 가까이 있는 다양한 디지털 사물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대표적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과기정통부는 국민체감 성과가 높은 과제발굴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문제 해결형 등 주제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재난안전, 농림축산어업 등 분야의 12개 과제에 총 85.5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과제 공모를 통해 총 2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55개 컨소시엄의 신청을 받았고 주제·지원 분야와 적용·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센서가 수집한 수면환경에 따른 개인심박·호흡, 수면깊이 등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개인이 쾌적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조명·향기·온도 등을 제어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불면, 수면부족, 얕은 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푸드스캐너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다수 어린이의 영양섭취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영상 스캐너가 식사 전후의 음식 상태를 비교해, 어린이가 섭취한 음식 종류와 양 등을 지능화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개별 어린이별 권장량 대비 실제 영양 섭취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식개선, 올바른 식습관 교육 및 아동의 체중관리 지원 등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인매장 키오스크가 음성인식, 챗봇 AI를 통해 대화하듯 고객을 응대하고 주문·결제안내 등을 하는 서비스이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을 방문한 장애인을 위해 인공지능이 점자출력, 수어·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키오스크, 사용자 취향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음악을 창작하고 로보틱스 악기를 자동 제어해 연주하는 서비스 등도 선정됐다. 센서가 산업시설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하고 날씨 등 실내외 환경변수에 따라 인공지능이 유해물질·화재 확산 예측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유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및 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재난대응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엘리베이터 부품의 진동과 소음 등을 측정해 인공지능이 부품별 고장 조짐과 잔여수명을 예측하고 고장조짐이 예측되면 승강기 점검자에게 긴급출동 알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고장률을 최소화해 필수 시설로 자리잡은 승강기 이용객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공지능이 한·육우 사진 촬영 이미지를 분석하고 소의 육량 등급 등을 예측해준다. 기존에도 소의 육량 정보를 알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으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대체하는 비만도 측정기가 농가 수요가 높으나 시장에 고가제품만 공급되면서 농가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앱을 통해 최적 도축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농가가 사육 비용 대비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축산경제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킥보드 내에 탑재된 영상 인공지능이 보행자 추돌 가능성 등 위험상황에서 자동으로 감속·정지토록 하고 사용자의 클린주차를 인식해 리워드·패널티를 제공한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줄이고 킥보드의 무분별한 도로 방치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관용 차량 이용자의 주요 이용시기, 이용주기와 같은 이용패턴을 분석해, 적은 대수의 차량으로도 운행할 수 있도록 배차 예약을 최적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간편부착형 터치 센서를 통해 독거노인의 외출 빈도, 통화 횟수, TV 시청시간 등 행동을 분석해, 우울증 및 건강을 케어하는 서비스, 전기차 충전소에 내연기관차 주차, 충전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주차 등을 영상 인공지능이 인식해 계도·단속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도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사물들, 인공지능,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 등과 융합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라며 ”이번 지원과제들을 통해, 지능형 사물인터넷이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제2회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사회·경제·환경 자산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해 10월 12일 처음으로 한-아세안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자연재해가 빈번한 아세안지역과 지금까지는 예방·복구 등 단일사업 위주로 정책·기술을 전파하던 것을 고위급 회의체인 재난관리위원회를 통해 체계화하고 세부논의를 거쳐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회의를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지난 10월에 열린 제1회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재난안전 분야 협력의향서 채택과 재난관리 중점 협력분야 도출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공동으로 수립해왔던 한-아세안 재난관리 수행계획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재난관리 공동활동 방향 및 재난관리 장관회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재난관리 수행계획은 한-아세안 간 상호 합의한 24개 협력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재난관리 수행계획 협력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해예측 플랫폼 구축, 재난안전분야 데이터 분석방법 활용,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향후 협력분야 세부 이행계획 및 추진 시기 등을 설명한다. 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는 아세안 재난관리 발전현황 소개와 그동안 대한민국의 많은 지원사항 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성수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은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재난관리 협력 추진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재난대응력 및 회복탄력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특히 “오는 10월 개최하는 재난관리 장관회의는 한-아세안 재난관리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협력과제의 이행력을 담보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오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숙박업 영업 신고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의 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를 조정하며 영업장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을 참고하고 먹는 물과 수영장의 수질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췄다.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 없이 시·군·구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50일 이상 단축해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적용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더불어,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고용장려금 등 제도 보완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은 6월 21일 오전 10시, 데이터 기반의 안전보건 서비스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데이터 안전보건 선도기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기관장 주관하에 데이터 비전을 선포했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고 활용하는 안전보건 서비스 선도기관으로의 도약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포식에서는“데이터는 힘이다”고 강조한 안종주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단 데이터 운영 실태 공유·점검, 데이터 기반 안전보건 서비스 3대 추진전략과 행동 방침 선포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공단은 3대 추진전략인“데이터 경영체계 구축, 데이터 인프라 확충, 데이터 품질 고도화”를 중점으로 데이터 기반의 안전보건 서비스 대전환을 위해 주요 과제를 이행한다.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관점의 일하는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간부직과 직원 데이터 교육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를 높인다. 중·장기적으로 안전보건 마스터 데이터 구축과 조직 등 관리체계 정비, 데이터 신뢰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품질 활동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고품질·고가치 데이터를 생산·제공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지금은 데이터가 핵심 동력이 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며“앞으로 공단은 실효성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품질 개선 활동과 투명한 공개로 기업의 자율안전보건 활동과 새로운 안전보건 비즈니스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는 두바이 왕실과 공동 진행하는 제5회 KO-WORLD 해킹방어대회를 앞서 대회 사전 설명회를 오는 24일 서울강서캠퍼스 학생관에서 개최한다. 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오는 7월 6일부터 이틀간 두바이 현지에서도 100여 개 국가 대사 초청 대회 설명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글로벌대회의 서막을 올린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접수일 기준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는 7월부터 모의해킹 문제를 푸는 온라인 예선을 거쳐 고등부 3개, 대학부 3개 총 6개 팀이 진출하는 두바이 결선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결선 진출자 체제 경비는 전액 두바이 왕실 펀드에서 지원한다. 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는 차세대 해킹방어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IT 기술 인재 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회를 주관해오고 있다. 한편 서울강서캠퍼스는 다양한 IT 분야 기술교육을 통해 기업 핵심 인재를 배출하고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졸자 대상 고수준 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보보안과, 스마트금융과는 각각 취업률 100%, 91.9%를 기록했다. 2016년 신설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데이터분석과도 최근 취업률 100%를 기록해 디지털 기술인재 양성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학위과정, 2020 대학정보공시 기준 서울강서캠퍼스 여상태 학장은 “국제 해킹방어대회가 국내 정보보안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국제협력 지속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자치단체, 올해 사회적기업 414개소,신규 고용 8969명 창출 계획 발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의 20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과 2022년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현황을 제출받아 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각 시·도는 2022년도 사회적기업 확대 목표를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6,558개소를 제시했고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3.6% 증가한 8,969명을 목표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8개 기관을 새로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번 새 정부에 들어와 첫 인증으로 총 3,342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63,518명이고 이 중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7,297명이다. 유형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유형이 66.5%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2022년도 2차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에 힘쓰는 여러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우리들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쇄물 제작, 조명기구 조립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다우리’는 근로지원인 사업 등 장애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장애인의 근로 능력 향상과 함께 복지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주식회사 더제주스토리’는 제주의 자연 자원인 오름을 활용한 “오름 해설”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제주 오름의 가치를 알리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주식회사 티엔에프에이아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터넷상에서 부모와 아동의 심리를 분석하는 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으로 아동 학대·가정 폭력의 징후를 사전 탐지해 예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새 정부를 맞아 전국적으로 일상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사회적기업의 상생과 협력의 정신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자 큰 힘이다”고 하면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강제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도 매우 중요한 책무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천명하면서 경찰의 직무범위, 직권남용 금지, 상관의 지휘·감독 등을 총칙으로 규정해 이러한 원칙들을 국가·자치경찰 및 국가·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정부조직법’,‘경찰법’, ‘경찰공무원법’등은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임을 명시하면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중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금 위원 임명 제청, 안건 상정 및 재의요구 등에 관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폐습이 계속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와 같은 역할은 사실상 매우 형해화되어 있어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같이 확대·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3인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 권고안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by국방과학연구소, 미지의 장소에 길 여는 자율터널탐사 기술 확보 [금요저널] 국방과학연구소는 ‘19년부터 ‘22년 간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자율터널탐사 기술을 확보했다. 자율터널탐사 기술은 로봇을 이용해 지형정보가 없는 지역을 탐사하고 위험을 탐지하며 탐사 지역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GPS 신호의 수신이 불가능한 동굴, 지하시설 등에서도 사전정보 없이 로봇의 자율주행 및 탐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DD는 약 1.5km의 실제 동굴에서 수행한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했다. 다양한 형태의 위험물체 인식과 오염지역 탐지, 수 cm급 해상도의 3차원 지도 생성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ADD와 미국의 지상군 차량체계 연구소가 국제공동연구로 수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래 로봇기반의 연합작전 능력 배양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 양국 로봇에 공통의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적용했으며 양국 로봇 기술의 시너지를 위해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양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ADD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과 임무에 따라 형상을 바꿀 수 있는 모듈화된 로봇을 설계/제작하고 독자 개발한 최신 AI기술 기반의 인식, 판단, 탐사 소프트웨어를 로봇에 탑재했다. 또한 조작 및 운용 측면에서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하게 해 한명의 운용자가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용가능하게 했다. 새로 개발된 자율터널탐사 기술을 적용한 로봇은 향후 국방 분야에서 지하 시설작전, 도심전투 등에 투입돼 전투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재난 현장이나 원전 시설처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투입돼 피해상황 파악 및 오염물질 탐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자율터널탐사 기술은 무인로봇을 활용한 미래 전장상황에서 지상로봇과 드론을 융합한 다양한 임무의 무인화 시스템개발에 적용될 것이며 기술의 완성도 향상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율로봇체계로 발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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