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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공주시 13억 원, △부여군 13억 원, △청양군 13억 원 등 총 39억원으로 각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춰, 주민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공주에서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7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된다.이를 통해 노후 청사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일대의 주차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여의 경우 백강교차로 전광판 교체 사업에 7억 원,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반영돼, 군정 정보와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아울러 노후 행정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청양에서는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7억 원,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사업에 6억 원이 투입돼,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 거점 공간이 확충된다.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가·학습·교류 여건이 개선되고, 정주 여건 강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노후 공공시설 개선, 주민 안전 확보, 생활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로 구성돼,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주차 불편 해소와 행정시설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안들을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주·부여·청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살피고, 지역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보호에 직결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했다.아울러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등도 촉구했다.김현정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국민 삶과 대한민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4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10월 28일 제4차 공개토론회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정되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해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부처별·기관별로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배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공개토론회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느린학습자를 위한 통합적·체계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경옥 팀장은 느린학습자의 국내 실태를 분석해 그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수영 교수는 느린학습자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수사례와 프로그램 등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유한구 선임연구위원, 전현정 부연구위원, 강근정 사무국장이 토론에 참여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교육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부처 차원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 유튜브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페이스북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해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토론회 발표 내용을 사회정책 누리집에 공개해 행사 종료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느린학습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0월 28일 오후 주요 환경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운 점을 듣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16개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노후 폐수처리시설 개선 지원,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선, 재생 활성탄 품질기준 마련, 통합환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굴뚝감시장치 부착 의무 제외 등 환경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발광다이오드 조명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광속유지율 기준이 다른 성능시험의 기준과 달라서 중복 측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의 지적에 따라 환경표지의 광속유지율 기준을 다른 성능시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에서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재생활성탄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해외사례, 실증실험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재생 활성탄의 기준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이 과다하므로 통합환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반월패션칼라협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허가를 위해 소요되는 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의무로 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지만 부착 공간 부족,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의무 대상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에는 부착 시기 유예 또는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환경부는 완구 및 인형류의 형상이 다양해 포장공간비율 규제 준수가 어려우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요청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공급망 위기, 국제 환경규제 강화 추세 등으로 중소기업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녹색전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지역 임업인과 함께하는 ‘임산물 직거래 장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려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앞에서 ‘임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세종수목원이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과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매일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에서 생산하는 임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판로 확대를 지원해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밤, 대추 등 임산물을 홍보하고 12개 판매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산물 직거래 장터 기간에는 가수 서영은 및 세종예고 공연 청춘마이크 공연 등이 맞물려 펼쳐진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이번 행사로 지역 임업인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홍보·판로가 확대되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기회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은 개원 2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함께하는 가을 관광주간’의 일환으로 수목원 입장료 무료 행사를 진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장애인과 동행하는 일자리 창출 앞장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0년부터 수목원·정원분야 장애인 전문가 양성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유형별 세부 직무적합성 계량화 ‘장애인 대상 수목원·정원분야 직무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국립세종수목원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키트 제작’ 직무 및 ‘반려식물 관리’ 직무로 구분해 장애인 대상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반려식물 키트 제작’ 직무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인 특수학교에 폴리네이터 가든 키트를 제작하는 일거리를 제공했으며 완성된 폴리네이터 가든 키트 3,000개는 전국 수목원·정원 18개 기관에 배포해 수목원·정원 문화를 확산했다. ‘반려식물 관리’ 직무 수료생 일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복지일자리 사업’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에 배치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식물을 관리하는 직무로 근무하게 됐다. 복지일자리 사업을 통해 국립세종수목원에 배치된 김태우씨는 지난 2020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후 식물 관리 직무에 흥미를 느꼈지만, 미성년자이었기에 취업까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다시 한번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재는 국립세종수목원 내 정원관리를 맡으며 잡초제거, 관수작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김태우씨는 “수목원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 계속 수목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우씨 보호자는 “성인 전환기의 장애인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적성과 기질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더욱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장애인이 수목원·정원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료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수목원·정원과 장애인이 동행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을 통해 직무체험 프로그램 수료생 대상 일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로 연계하는 등 교육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수목원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산림청 주관 산림일자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산림청장 표창 수상에 이어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일자리 사례로 선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김장철 주요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자의 김장재료 구매비용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다르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체감 물가부담을 적극 낮추기로 했다. “이번 김장, 정부도 함께 한다”를 표어로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개소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를 20% 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은 30%까지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할인한도: 2만원 20% 할인, 3만원 20% 할인(지역농산물 직매장), 3만원 30% 할인 농협에서도 김장철 기간 동안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80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의 소비증가 추세를 고려해 ‘농협몰과 실시간 방송 판매’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을 ‘코리아수산페스타’의 할인 품목으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15개 수산전통시장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일부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도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김장철 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한도는 종류별로 최대 30만원을 증액해 1백만원까지 확대하고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장재료는 아니지만 보쌈 등으로 김장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굴도 할인행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과 할인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반’을 1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농협 등이 참여해 담당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 점검과 소비자 부담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갓, 미나리, 배, 굵은 소금, 새우젓, 멸치액젓’의 14개 품목이다. 김장철 기간 김장재료별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장의 주재료로서 비중이 큰 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작황이 양호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무는 전년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추를 절이는 데 쓰이는 굵은 소금의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장철에는 10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가을배추가 사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하고 생육이 양호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6만 7천 톤 수준으로 예상한다. 다만, 생육기인 9월 강수 부족으로 생육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11월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예상된다. 김장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장철에 사용되는 가을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9% 증가했으나, 작황은 전년보다 약간 부진해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38만 5천 톤 수준으로 전망한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수확은 다소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공급은 1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른 장마로 일조량이 감소하고 평균기온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생산량은 전년보다 7.1% 감소한 26만 톤 수준으로 전망한다. 그밖에 김장 양념 등 부재료로 쓰이는 품목 중에서 고춧가루와 갓은 전년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쪽파·배·새우젓·멸치액젓은 전년보다 공급이 증가하고 마늘·대파·양파·생강·미나리는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김장재료별 수급전망에 기초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을 폭넓게 지원해 소비자의 김장 장바구니 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로 했다. 우선, 마늘·고추·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1만 톤을 김장철 시작 시기인 11월부터 시장에 공급해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늘은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를 조건으로 비축물량 5천 톤을 깐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추는 건고추 비축물량 1천 4백 톤을 매주 5백 톤 내외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파는 비축물량 3천 6백 톤을 매주 240~500톤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소금도 비축물량 5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 등에게 최대 30%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재료인 배추·무의 경우는 생산량이 전년 수준이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병해충 방제 등 농가 기술지도와 산지 작황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김장은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 1년간 먹을 김치를 담그는 행사이다. 비슷한 시기에 다수 사람들이 김장재료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김장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편이다. 김장은 대체로 강원·경기지역에서 11월 상순부터 시작해 충청도와 영호남권으로 확대되며 12월 하순에 마무리된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기간 주요 할인행사와 가격 전망, 구매처 등의 정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은 각 가정에서 연중 즐겨 먹는 김치를 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모여 담그는 공동체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고유문화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서 김장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0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고용개발원은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및 학술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해 올해 14회를 맞이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과 과제’라는 시사성 있는 기획주제 발표와 함께, 장애인 취업, 무엇이 중요한가?’, ‘발달장애인의 미래, 무엇이 필요한가?’ 등 2가지 세션의 총 8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사회복지, 경제, 특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에 나서는 만큼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한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연구 분야의 미래 연구자 발굴을 위해 개최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우수논문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논문경진대회에서는 이주영이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는 장애인 고용 관련 연구 및 통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제1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홈페이지 또는 고용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늘 우리는 큰 위기감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연일 한국과 미국, 북한의 군사훈련이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도,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9.19 군사 합의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팽팽한 긴장 속에 사고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군사훈련 중 강릉에 떨어진 미사일은 주민들을 밤새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기자회견문] 축소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난 8월 다시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핵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도 강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북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실기동 훈련에 이어 다가오는 10월 31일부터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F-35A 전투기, 주일미군의 F-35B 전투기를 비롯하여 공군 전력 250대가 투입되어 북한의 전략 거점 수백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내용의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예고되었습니다.이 훈련은 더 큰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력충돌 퍼포먼스21]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무력 시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이대로 가다가는 한순간의 실수로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군사적 위기와 불안한 정세가 지속된다면 사회와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냉전’이라 진단되는 혼돈의 국제 질서와 격화되는 군비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가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퍼포먼스)3]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2018년 이루어진 남북·북미 합의,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제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결국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약속의 불이행과 협상의 실패가 오늘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 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적대를 멈추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지금 멈추면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2022년 10월 27일704개 종교·시민사회단체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생태원, ‘기후변화, 탄소중립, 생태 이야기’ 발간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 수업 시간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2가지를 주제로 제작한 정보도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그리고 생태 이야기’를 10월 28일 발간한다. 이번 정보도서는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할까?, 북극곰 살리기?, 쓰레기가 아니라구요? 등 기후변화 수업 시간에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한 질문들을 선정해 손그림 삽화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뗄 수 없는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국립생태원의 활동을 함께 소개한다. 책의 구성은 2050 탄소중립, 해수면 상승, 화석 에너지, 자원순환, 일회용품 줄이기, 운송수단, 기상이변, 음식 탄소발자국, 해양 쓰레기, 이산화탄소 흡수, 감염병, 생물다양성 등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야기를 12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각 장마다 ‘조금 더 생태’ 코너를 통해 생태모방, 외래생물, 동물 찻길 사고 동물복지, 습지생태계, 아프리카돼지열병, 멸종 등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인간의 삶과 자연이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 이번 정보도서는 국립생태원의 탄소중립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특히 국립생태원의 다양한 연구분야 전문가들이 생태정보 감수에 참여해 내용의 정확성을 높였다. 10월 28일 창립 9주년을 맞는 국립생태원은 이번 정보도서가 널리 활용되도록 비매품으로 발간해 교육기관, 유관기관, 국립생태원 생태교육 수강생 등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1월 15일부터 국립생태원 온라인 ‘생태정보도서관’에서 이북 형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 책이 탄소중립을 왜 실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 교사와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서울에 이어 10월 27일 대전에서‘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연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충청권과 호남권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정기조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가 주요 정책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는 국정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읍·면·동장의 역할 등으로 진행된다. 김희순 국무조정실 평가관리관이‘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읍면동장 출신의 현직 기초단체장 특강시간에는 진안읍장을 역임한 전춘성 진안군수가 강의를 맡아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읍·면·동장의 역할을 논의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가정책을 지역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화성시와 11월 15일부터 파주시에서 서울시로운행하는 3개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 개시하는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 전환노선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고유가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규노선 운행 확대, 2층 전기버스 및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91회 집중배차를 통해 탑승혼잡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서울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한 가격 안정성 확보 및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정규차량 전량을 친환경 CNG 차량 및 2층 전기버스로 투입해 운행할 예정이며 차량 내 공기질 개선을 통한 환절기 미세먼지 차단 및 다양한 편의시설설치, 운행안전장치 마련 등을 통해 광역교통 서비스·안전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새롭게 운행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에서 서울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10~22:40까지8~20분 간격으로 하루 70회 운행한다.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삼성전자, 한국2차아파트, 광교중앙역환승센터 등 수원지역 7개소이며 서울백병원, 서울시청, 서울역 등 서울지역 4개소를 경유한다. 나루마을에서 서울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22:50까지 5~35분 간격으로 하루 81회 운행한다.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나루마을, 솔빛마을, 다은마을, 메타폴리스, 한빛마을 등 화성지역 6개소이며 서울백병원, 서울시청, 서울역 등 서울지역 4개소를 경유한다. 산내마을6·8단지에서 숭례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30~23:50까지7~35분 간격으로 하루 63회 운행한다. -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산내마을6·8단지, 지산중학교, 해솔마을6·7단지, 한빛마을1단지 등 파주지역 6개소이며 연세대, 이대후문, 광화문빌딩, 숭례문 등 서울지역 5개소를 경유한다. 대광위는 준공영제 전환 이후에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량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맞추어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증회운행 등을 추진함으로써, 광역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광위 윤준상 광역버스과장은“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준공영제 광역버스 이용의 편리성과 정시성, 안정성을 높여 국민 편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광역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광위는 이번에 운행 개시되는 광역버스 3개 노선을 포함해 27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101개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