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탈리아 우정의 빛, 콜로세움 수놓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로마시,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과 협력해 6월 26일 오후 9시, 로마의 대표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시간의 울림’ 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작품 4편을 프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콜로세움 외벽에 투사했다. 십장생도와 양국의 전통 건축 패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인공지능 기술로 정교하게 구현했다. 특히 6월 26일은 1884년에 조선과 이탈리아 왕국이 수교를 맺은 날로서 로마시와의 오랜 협의 끝에 세계적인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를 최초로 상영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 한국의 이이남,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부치, 빈센조 마르실리아 작가 외에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3인으로 구성한 ‘코리아라운드팀’ 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시해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작품상영과 함께 콜로세움 인근에서는 축하 행사를 열어 양국 대표 작가들이 작품을 설명하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건화 주이탈리아 한국공사와 알폰시나 루소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관장 등 주요 인사 70여명이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합의하고 2024년 5월 3일 문체부와 이탈리아 외교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립국악원의 ‘세자의 꿈’ 공연을 시작으로 로마와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한국 중견작가 전시회, 케이-콘텐츠 기업·소비자 거래 행사, 한국 관광박람회, 한국 현대무용 공연 등을 펼쳤다. 올해는 베니스건축비엔날레 계기 특별전시, 한식과 발효 명인강좌를 진행하고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과 오페라 교류 및 공동 공연, 아트페어 ‘로마 아트 인 누볼라’ 주빈국 전시, 국립로마미술대 협력 양국 청년 패션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중 청년 디자이너 협업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 디자이너 12명이 양국의 식문화를 주제로 공동 창작한 작품을 연수회와 전문가 지도를 통해 완성하고 11월에 서울 서촌라운지와 밀라노 ‘10 코르소 코모’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콜로세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첨단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는 양국 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성과”며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 청년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 후에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를 대표한 인사들이 현장에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높인 사례를 발표해 지방자치단체 간 학습과 확산의 기회를 만들고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접견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접견, 한-이스라엘 양자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이스라엘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토르 대사는 양국 간 실질협력 외에도 혁신국가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제3국 등과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으며 박 장관이 편리한 시기에 이스라엘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한반도본부장-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 협의 [금요저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에서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과 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 동향,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및 SIPRI측의 최근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 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SIPRI를 비롯한 국제적 연구기관들이 북한과의 지속적 교류 활동을 통해 대북 관여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평가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구기관들도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했다.
by제12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2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식품진흥원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2012년부터 시작해 12번째를 맞이한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가치소비 트렌드 시대, 식품산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로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통해 소비하는 가치소비에 대한 국내외 경향과 식품업계 대응 사례를 공유할 목적으로 기획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기조연설을 비롯해 ‘새 활용’, ‘탄소중립’, ‘대중투자’ 등 3개 분과로 구성되고 식품산업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가치소비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먼저, 기조연설은 글로벌 시장정보 회사인 ‘이노바마켓인사이트’의 루 앤 윌리엄스 대표가 ‘가치소비, 식품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강연한다. 이어서 첫 번째 분과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는 세상, 업사이클링’에서는 미국 업사이클드푸드협회의 터너 와이어트 대표가 ‘푸드 업사이클링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리하베스트 민명준 대표가 ‘푸드 업사이클링, 친환경과 품질을 사로잡다’를, 미국 에버그레인의 자클린 호하이터 이사가 ‘부산물에서 지속가능한 식품원료로 재발견’을 발표한다. 두 번째 분과 ‘지구를 살리는 탄소 다이어트, 탄소중립’에서는 태경농산 김민수 부장이 ‘대체육 현황과 베지가든 스토리’를, 중국 이금기소스의 카르멘 랭 이사가 ‘이금기의 지속가능한 녹색경영을 향한 여정’을 발표한다. 세 번째 분과 ‘소비를 통한 가치실현, 크라우드펀딩’에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상기 부장이 ‘크라우드펀딩과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사례’를, 젤요 김형범 대표가 ‘스타트업 식품업계, 크라우드펀딩과 함께하다’를 발표한다. 한편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식품진흥원 행사장과 온라인을 연계해 진행하고 사전등록을 통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미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업계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제6차 전국 화물통행실태조사 ’실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은 전국 화물자동차의 통행 및 화물물동량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는 국가 물류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시행, 사후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부터 약 5년 주기로 시행되어 온 국가교통조사의 한 종류이다. 이번 조사는 사업체 및 창고업 현황조사,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위험물질 현황조사 및 물류거점 화물실태조사 등 총 5가지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4,000여개 사업체와 33,000대 화물차, 40곳의 주요 물류거점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화물 품목별 지역 간 물동량 흐름, 화물자동차 통행패턴, 물류창고와 위험물질 취급 사업체의 현황, 주요 물류거점 특성 등 물류시설·화물 분야의 기초정보를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자료가공 및 전수화 작업을 거쳐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교통, 물류 투자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효율적 교통물류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민간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화물물동량 및 물류시설 현황은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물류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 사업체 관계자 및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국토부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구성됐다. ‘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결과 및 보완사항을 보고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도시계획 등 도시제도를 집중 논의함으로써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시 분야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다양화된 공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일자리·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민간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고밀주거지역’ 도입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공간을 구분해 지역·도시 특성에 맞게 공간계획을 수립토록 생활권 도시계획을 도입하는 방안, 농촌 등 지역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 도시계획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오거나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7개 지자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2.6.21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 사업’은 지역의 우수기업과 지역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지역청년 인재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청년들에게 직무중심의 현장탐방 및 권역별 취업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22년 운영되는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기존 수행기관 주도의 사업추진을 지자체 주도로 개편하고 지자체 청년·일자리담당관이 지역 내의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과‘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이 연계되도록 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양성 체계를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출신지역 내 우수기업을 직접 접하게 될 기회를 제공해 지역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수도권 대학 취업지원센터 및 수도권 내 향토학사를 활용해 지역별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타겟 홍보하고 방학기간에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권을 두 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초광역권 지역기업-청년 일자리 매칭을 추진해 지역기업과 청년들의 활동 시야를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시범운영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7개 지자체-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과 취직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놀이터 안전사고 매년 천 건 이상 발생, ‘여름’이 41.6% 차지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신체 기능 및 사교성 발달에 중요한 장소이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계절별로는 여름방학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했고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미끄럼틀·그네 등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및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발굴해 선제적으로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녹색산업 새싹기업, 청년일자리 축제를 연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 22일 오전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입주기업 합동채용 행사인 ‘녹색산업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 2022’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행사에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중 25%가 참여해 연구개발,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무 분야의 신입사원 100명을 면접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채용한다. 이날 참여하는 입주기업은 연 매출 1억원 이상이고 5인 이상 고용한 녹색산업 새싹기업으로 미래를 이끌 유망기술을 보유했다. 10개 대학 및 3개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참가신청자는 약 1,000여명으로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행사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설치된 면접관에서 33개 기업별로 진행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채용 일정관리자가 현장 상담 및 행사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를 지원한다. 그 외에도 대학별 단체버스 운영,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실시간 채용 결과 전광판 안내 등이 제공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장에서 채용된 직원에 대해 2주간의 신입직원 직무교육, 직무·심리상담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채용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일부 지원한다. 이번 채용행사는 합동채용 이외에도 참여한 모든 청년 구직자에게 보탬이 되도록 녹색산업 기업 소개, 취업 면접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린다. 혁신적인 녹색기업 대표이사 특강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작성을 주제로 하는 전문강사 특강도 선보인다. 이밖에 면접 첫인상 관리, 이력서 사진 찍기, 음악공연 등 다양한 야외 행사가 열리며 무료 점심 식사도 제공한다. 한편 이번 채용행사가 열리는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부에서 환경 기술의 개발·창업·실증화·사업화·해외 진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문을 열었다. 현재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의 융·복합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요람이자 환경산업 첨단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그 꿈을 이뤄줄 토대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의 과정에서 많은 청년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가꿔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하수처리, 정수장 등 환경시설에서 에너지 자체 생산 [금요저널]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을 6월 2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264GWh에 이르는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또한, 2030년까지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쓰는 환경시설을 에너지 순공급 생산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의 환경시설은 1,341곳이며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톤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시설은 총 1.57GW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간 3,264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시설은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 생산량에 상응하는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내에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 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의 약 2% 수준으로 연간 1,812억원의 액화천연가스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 2026년까지 연간 1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활용방식인 도시가스, 열, 전기 대체 외에도 민간 기업들에서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관심이 높은데 이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쳐진다. 환경부는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발생량은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을 올해부터 5년간 총 428억원을 투자해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화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처리시설, 댐 등 다양한 물관리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설비투자를 2배 가까이 확대해 2026년까지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총 2.9GW 수준으로 늘린다. 이 경우 연간 4,800GWh를 생산해 4,735억원의 전력 대체효과와 함께 2026년까지 연간 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 산업은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약 1.1GW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 및 하수열 에너지는 하천수 및 전국에 산재된 상·하수 관로를 이용해 2026년까지 0.3GW 이상을 추가로 발굴해 해당 시설 및 인근 건축물의 냉·난방에 활용한다.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에 총 9곳을 추가로 설치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그간 물관리정책실 산하에 재생에너지 임시조직을 두고 환경부 소관 환경시설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준비해왔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 과장은 “미래 사회는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발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런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도록 환경부가 한발 먼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혁신적인 환경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오는 6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그간 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국내 환경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공사 실적 부족 등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은 공공시설 공사 발주 시 환경 신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담았다. 우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완화된 입찰 참가기준을 적용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발주한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으로 두는 경우, 환경 신기술에 대해 해당 공사 시설 용량의 3분의 1 이내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신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기존 적용 실적 규모의 10배 이상 더 큰 규모의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선정된 신기술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환경 신기술 인증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술 보유 사업자와 지역 공공기관간 협업을 지원하고 우수 신기술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의 현장 적용 촉진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디지털 융합기술이 환경 신기술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한 인증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한다. 또한, 전 세계 산업계의 공급망 위기, 기술 지역주의 심화 등 대외 여건 극복을 위해 국산 핵심소재 생산 기술에 대한 환경 신기술 인증도 대폭 확대해 입찰가점 부여 등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공공 영역에서의 환경 신기술 적용 촉진 노력은 신기술의 민간 확산, 민간 주도 환경기술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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