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것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총 43.5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축 등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포천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67억원, △동남고등학교 외벽보수 17.27억원, △가평유치원 다목적 강당 증축 8.62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특히 포천초와 동남고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노후화된 학교 교사동 외벽보수와 체육관 증축을 통해 학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가평유치원은 그간 유아의 신체 활동을 위해 교실과 야외 운동장뿐 아니라 안전한 실내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다목적 강당이 요구되었는데,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 다양한 놀이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1994년 시작 이후 총 18,735건, 1조 3,159억원이 투입되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 등 시설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집행률 저조, 단가 비현실성, 회계체계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24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예산이 268억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8억원으로 집행률이 40%에 그친다”며 “정부의 건축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단가에 크게 못 미쳐 지자체가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1㎡당 정부 지원단가 최대 200만원인 반면, 실제 건축단가는 지역에 따라 1,400만~2,000만원/㎡에 이른다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획재정부와의 단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요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최근 3년간 발생한 대규모 재난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과 일상 회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피해 지원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올해 실태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주요 재난 피해자 2,700명을 직접 방문해 대면 면담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7개 영역 189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재난피해로 인한 생활 변화, 국가 지원에 대한 평가, 정책 개선 요구사항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실태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재난 피해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재난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태조사 결과는 재난피해 지원체계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심리지원이 필요한 472명을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연계하고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인식 향상 방안 등 정책 개선에도 활용했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재난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등 7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안팎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7개로 국방부, 외교부 등 6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외교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대사관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이 있다. 이 중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각 부처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전력지원체계·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정책 관리,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관련 법령 및 제도 발전 등을 관장하는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위다. 과학기술 정책 및 공학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은 양국 간 주요 경제외교 현안 관리와 재외국민 보호 및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총영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 직위다. 어학 요건과 국제정치·경제·법률 또는 중남미 지역 정치·경제·문화·법률 등 관련 분야 경력·자격증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대사관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은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 직위로 유럽연합 관련 경제 안보 현안 대응과 벨기에 및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 총괄, 한-벨기에·유럽연합 실질 협력 심화, 유럽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 지원 등을 총괄한다. 어학 요건과 유럽연합 지역 정치·경제·통상 또는 국제정치·경제·통상·에너지·자원 관련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이 필요하다. 산업부 감사관은 부·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 처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을 수행하는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위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은 한센병 안·이비인후과적 진료 등에 관한 관리, 한센노인성 안·이비인후과질환 관리 대책 수립 및 운영, 소속 직원의 능력개발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의사면허 소지자 중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진료, 치료, 연구 등 관련 분야 경력요건을 갖추거나 탁월한 업무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의 수립, 신체등급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 병무, 보훈 등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 및 의료분야의 경력요건을 갖추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또는 업무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 해경청 감사담당관은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조정, 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업무의 새로운 파트너 인공지능’ 자치인재원, 2주간 AI 전문교육 운영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나도 이제 AI를 할 수 있다 내 행정업무 파트너 AI’ 교육과정을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단기에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문서 자동화, 민원 응대, 정책 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직결되는 영역을 실습 중심으로 다룬다. 교육과정에서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와 클로바노트 같은 문서·회의록 자동화 프로그램을 실습하면서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을 배운다. 또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보호·개인정보·투명성 문제, 알고리즘 편향성 등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윤리적 쟁점도 함께 다룬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인공지능 선진 연구기관 견학을 통해 최신 동향과 사례를 현장에서 학습하고 팀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정책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교육과정을 인공지능 도구 실습 중심의 팀별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해 몰입도를 높이고 인공지능이 행정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교육생들은 첫째 날, 팀 단위로 새 정부 국정철학에서 주요 키워드를 선정해 현안을 정의하고 강의와 실습에서 배운 인공지능 활용법을 프로젝트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마지막 날 팀별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정의부터 학습과 적용을 거쳐 성과물 발표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들이 디지털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교육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행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행정 혁신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AI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6주간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긴 연휴 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026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약 199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증가세를 보여,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9월 19일까지는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 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 으로 정해, 요양원·요양병원·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또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버스 단말기, 옥외 전광판 등 생활에 밀접한 매체와 언론·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통해 가정 내 자율 안전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와 자율소방대 중심으로 영업 종료 전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며 “최근 5년간 연휴 기간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45.7%를 차지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에서 작은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주거시설과 전통시장에서의 안전 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기계연의 대표 연구실 중 하나인 반도체장비연구센터에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기계연 현장 방문은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세상을 이루는 118개 주기율표 원소만큼 다양한 연령·분야·지역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겠다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 ‘Project 공감118’다섯 번째 현장 행보이다. 간담회에는 기계연 원장, 주요 보직자부터 신진 연구자까지 출연연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오찬과 연계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출연연이 임무 중심 연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젊은 연구자에게 매력적인 직장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간담회 후 기계연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첨단 반도체 기반 시험 시설 장비 및 플라즈마를 활용한 후처리 기술 등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반도체연구센터장은 구혁채 제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출연연이 세계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함과 함께 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반도체장비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유나 박사는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더 적은 보수에도 국가·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연구를 위해 출연연으로 이직한 신진 연구자로서 “출연연은 기업과 비교해 기초연구에서 상용화 기술을 아우르는 장기적 관점의 연구와 분야 간 경계를 넘는 융합 연구가 보다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며 “출연연이 가진 강점을 살려 임무를 중심으로 기관·분야 간 협업 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현장 방문 자리에서 “출연연은 산학연을 아우르는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의 중추”고 말하며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로 출연연의 변화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출연연 구성원과의 소통의 자리를 적극 마련해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금요저널]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 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고2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공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다.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 25.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맞춤형 자동응답서비스 상담도 가능한다.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병무청 데이터와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해 청년층 건강 연구에 활용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병무청이 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참여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총 10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게 된다. 연계 데이터는 가명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활용된다. 병무청은 ‘신체검사기본항목’, ‘병역판정검사결과’ 2종의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혈압, 혈당 등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병무청 데이터는 청년 집단의 표본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층 건강 수준과 특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참여하고 있던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병무청 데이터를 결합하면 청년층 장기 건강 모니터링, 질병 발생 요인 연구 등 청년층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2025년 제3차 보건의료 결합 데이터 활용 신청을 접수한다. 연구자는 10개 기관이 제공하는 72종 데이터셋 중 연구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에서 상세한 데이터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데이터는 가명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기관들과 협력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왔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 분석, 보건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치안산업진흥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법률 제정 전이라도 인공지능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치안·재난산업 등을 ‘국민안전산업’ 으로 범주화하고 ‘국민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펀드 조성 첫해인 ’ 26년에는 정부 예산 100억원과 민간 자본 100억원을 결합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성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펀드 재원을 활용한 투자 대상 기업은 인공지능이나 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산업 분야 창업기업, 그리고 기술사업화나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으로 설정했다. 민간 자본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목적투자비율과 기준수익률은 유사 정책펀드를 참고해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케이-치안산업이 제2의 케이-방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성장 사다리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이다”며 “경찰청에서는 지난 ’15년 22억원에서 ’ 25년 640억원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했는데, 연구개발 예산뿐만 아니라 펀드 자금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 실증, 국제적 진출까지 케이-치안산업 생태계 전반이 강화되고 케이-치안산업이 방위산업과 함께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견인하는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기업의 성장과 환경적 책임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시대”며 “국회가 법적 토대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투자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사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여지를 개선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면권 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 사면법 제9조 및 10조 등에 의거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해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그러나 특사 제도가 오남용되어 헌법적 가치와 형사법적 정의에 반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사면법 개정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크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압박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까지 사면법 개정 논의는 특사 제도의 자의적 오남용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미 특사가 관성화된 현 시점에서는 제반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늘고 있어 대통령이 특사권을 스스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특사 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고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윤석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행 특별사면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해외 사례를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