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4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효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석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소비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증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생산 감소로 인해 발전분야와 산업분야에서 모두 소비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석유 소비는 수송부문의 화물 물동량 축소 등으로 감소했고 건물부문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 힘입어 소비량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산업부분은 석유화학 연료용 소비가 최근 2년간의 감소에 이어 반등하면서 증가했다. 천연가스 소비는 온화한 날씨로 인한 건물부문의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 발전부문에서 가스 발전량의 증가와 산업부문에서 자가발전용 직도입 천연가스 소비 확대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했다. 원자력 소비는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인해 증가했고 신재생·기타 소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되어 소비량이 증가했다. 총 발전량은 증가한 한편 그간 최대발전원이었던 석탄발전이 원자력과 가스 발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를 초과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어서 가스, 원자력이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비중은 원자력이 18년만에 최대 발전원이 됐으며 이어 가스, 석탄, 신재생 등의 순서를 보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증가 등에 따라 발전비중이 최초로 10%를 초과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는 총 발전 설비용량이 증가했으며 신재생, 가스, 원자력, 석탄 모두 설비용량이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가폭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신재생 발전 설비의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총 발전설비 용량 중 원별 발전설비 비중은 가스, 석탄, 신재생, 원자력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소비는 산업부문의 상용 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에도 불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수송부문은 철도부문의 전기소비가 0.8% 감소했으나, 도로부문에서 전기차 등의 확대로 인해 전기소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에너지 최종소비는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서 감소했으나, 산업부문에서 증가해 전년대비 증가했다. 산업부문에서 철강은 에너지 소비가 정체되었으나, 석유화학과 기계류가 에너지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은 도로부문을 제외한 해운, 항공, 철도에서 모두 소비가 감소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도로부문에서는 전기차 확대로 인해 전기 소비가 39.2% 증가했으나 비중은 여전히 1% 미만을 나타냈으며 경유 소비가 3.2% 감소한 반면 휘발유 소비는 5.2% 증가했다. 건물부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냉방용 전기 소비가 2.2% 증가했고 특히 가정부문의 여름철 전기 소비가 7월, 8월, 9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겨울철에는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난방도일이 5.6% 감소하면서 도시가스 소비가 2.5% 감소해 전반적으로는 감소했다. '24년 산업 생산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된 것은 산업의 성장과 효율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도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전도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발전량이 증가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공급이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재생·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고 전력시장과 전력망 등 전력시스템을 혁신해나가는 동시에, 효율혁신과 절약문화 확산으로 사회를 에너지 저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단계적인 석탄감축을 지속 유도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발전사 등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에 퇴비의 영양물질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해,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부터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통과 [금요저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별도 정책 지원이 부재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관심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고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지역에도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시설 정비 등 시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이미 상당 부분 지방소멸이 진행 중인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출 및 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과도 직결되는 범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의정활동 역량도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집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물관·미술관, 만나고 즐기며 거닐어 보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6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5월 2일 오후 2시,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선정한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다.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과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 곳곳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적극 알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최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를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사비나미술관의 기획전시 ‘생태의 집-한옥’을 해설과 함께 관람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한옥의 생태적 가치를 탐구해 건축과 예술의 융합적 미래를 제시한다. 대표 소장품 홍보 ‘뮤지엄×만나다’, 전시·체험 ‘뮤지엄×즐기다’, 여행 ‘뮤지엄×거닐다’, 국제학술대회 등 진행 올해 박물관·미술관 주간에는 전국 박물관·미술관 중 50개관의 소장품을 선정해 홍보하고 연계, 전시하는 ‘뮤지엄×만나다’,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전시하고 체험하는 ‘뮤지엄×즐기다’,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뮤지엄×거닐다’,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17개의 학회가 참여하는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다. ‘뮤지엄×만나다’는 ‘최초, 그리고 시작’을 주제로 전국 50개 박물관·미술관의 대표 소장품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알리고자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는 소장품의 역사적 배경, 수집 과정 등을 홍보하고 내년에는 해당 소장품을 활용한 특별 전시, 작가와의 대화 시간 등을 지원해 소장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뮤지엄×즐기다’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참여 주체와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기관과 협업해 진행한다. 박물관·미술관별 특화된 소재 또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9개의 창의적인 전시와 17개의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교동미술관은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과 함께 특별 전시 ‘유연한 공간: 동시대화’를 개최한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특별 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대비’를 통해 갈등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온양민속박물관은 ‘박물관 안 수선집 Ⅲ: ‘호위무사’’ 전시에서 고유의 생활문화 속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미감을 통해 ‘수선’의 의미를 살펴본다. 사비나미술관은 기획전시 ‘생태의 집–한옥’ 와 함께 인근 은평 한옥마을 등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와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발굴·소개하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방으로 확대하고자 기획한 행사다. 경기 양평, 파주, 경북 경주, 대전, 전북 전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총 25회 차, 회차당 3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해 박물관·미술관 여행을 떠난다. ‘뮤지엄×즐기다’ 선정관인 교동미술관, 유동룡미술관 등과 인근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거닐 수 있고 경주에서는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전문 해설사로 동행한다. 이 밖에 국립중앙박물관은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상상의 박물관’을 열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연계한 체험·홍보관을 운영한다. 나만의 뮤지엄 엠비티아이를 통한 배지 만들기, 기념사진 촬영 및 누리소통망 인증, ‘뮤지엄×만나다’ 소장품 열쇠고리를 땅에 묻어 문화유산처럼 발굴하는 체험행사 등을 진행한다.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박물관·미술관이 급변하는 공동체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한 축제”며 “박물관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이번 주간을 통해 많은 세월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우리 국민이 만나고 즐기며 거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5개 사업, 9,814억원으로 확정됐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나, 이미 기본관세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품목관세가 예고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대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에는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보험기금,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6,7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전용으로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8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무역보험기금 3,00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방산, 조선 등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비관세장벽인 해외 기술규제를 분석하고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에 74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도 19억원을 증액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추가 편성했으며 외국인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96억원을 확충했다. 첨단·핵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연구개발도 10억원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 비축에 2,147억원을 증액했으며 민관 합동 핵심광물 현지조사에 1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에 160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3,11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처리 등 기반시설 구축에 1,1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신설했으며 반도체 특화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금년 626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가격 부담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칩 검증 장비를 추가 구입하는데 23억원을 증액했으며 이 장비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반도체 인력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교육수요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입지, 설비 등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7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20억원 증액해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한다.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에 561억원을 증액해 산단내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위해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산단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해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연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챗지피티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학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무역거래 형태가 변화하고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과세 쟁점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학술 연구를 통해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로 11회째 개최 중이다. ‘챗지피티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를 이용한 대학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 연구에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생의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월 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유주제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올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이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실무 효율화를 위한 참신한 의견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2025년도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ICT 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피크수요 감축, 양방향 실시간 제어 등을 수행하는 ‘수요관리기반’ 기술개발과 기기와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효율혁신’ 기술개발로 나뉜다. 올해는 수요관리 5개, 효율혁신 6개 등 총 11개 신규과제를 지원하며 2025년 207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국비 총 1,5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는 디지털화와 AI 융합으로 수요자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변동성과 신규 전력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100% 전기에너지만 소비하는 공동주택 구현, 100개 이상 건물이 참여하는 실시간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이상의 전기 설비를 갖춘 공장의 효율관리 등의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혁신 분야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한 기기, 설비, 공정의 초고율화와 함께, 건물의 저탄소화, 전기화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 총 6개를 지원한다. 에너지 소비량의 20% 절감이 가능한 반도체 공정용 진공시스템 개발, 웨이퍼 가열공정 혁신, 반도체·디스플레이 클린룸 공조 에너지 절감기술, 이차전지 초저습 드라이룸 에너지 절감, 초고효율 히트펌프 본격 개발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공정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근본적인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에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선제적 R&D 추진방안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2일 직접 시공관리 중인 경남 창원 소재 ‘창원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창원세무서 신축공사는 노후화된 청사를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로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낡고 협소한 공간이 넓고 쾌적하게 변모해 지역 주민의 세무행정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현장에서 내·외부 마감상태 등 전반적인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고소작업 안전, 화재예방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현황 등을 직접 살폈다. 또한, 현장 관계자와 시공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마감공사가 시공 완성도를 좌우하므로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건조한 시기에 가연성 마감재가 다수 시공되는 만큼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과 소상공인의 민생지원 예산으로 우리 경제가 위중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자체 사업예산 및 사업 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에서 약 2,019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95~’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 23~’ 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 23~’ 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4년에는 총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됐으며 이 중 중앙부처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이다. ’ 24년에 추진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 25년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매년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2단계 고도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고도화 계획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네이티브, 양자암호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용량 3D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K-GeoP, 브이월드와 같은 공간 플랫폼 기술의 개선으로 공간정보의 정확성, 속도, 활용성이 향상된다. 위성영상 등 대용량·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공간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고도화를 통해 Geo-AI가 플랫폼에 적용되면 단순한 지도 검색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텍스트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지도 기반으로 표시해주는 ’똑똑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드론 촬영 영상 등을 AI가 분석해 불법 건축물, 쓰레기 투기 등을 자동으로 발견해 지자체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등의 공간정보 자동 분석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반 침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지반 침하 위험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물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지도로 제공되고 있었던 통합지도에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종이지도가 아닌 온라인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로봇·도심항공교통 등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재활원,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 와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 개소식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5월 2일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부담 감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와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에 대한 현장실증을 수행하고 장애인과 노인, 돌봄자가 시범적으로 거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돌봄로봇 전시체험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번에 개소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실환경을 고려해 구축됐다. 병실환경과 유사하게 간호사 호출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사용자와 돌봄자에게 필요한 낙상 및 자세변환 감지가 가능한 모니터링 센서 체중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동침대, 별도의 슬링이나 레일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범위로 이동이 가능한 이승기기 등의 돌봄기기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병실 환경에서 돌봄로봇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걸맞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했고 현관 및 욕실에는 자동문이 설치됐으며 위생을 위해 세면대를 추가 설치했다.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시설, 병실, 가정 등의 목욕 돌봄로봇 및 기기 실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돌봄부담이 큰 분야 중 하나인 목욕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또한 목욕 돌봄로봇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분리된 두 공간으로 설계했고 배수시스템 및 트렌치 커버 크기, 출입문의 너비와 종류 등을 고려해 설계됐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의 실증, 실거주체험 장소, 돌봄로봇 전시체험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과 노인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연구를 선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소식에서는 ‘장애인 주거환경과 스마트 돌봄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함께 진행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서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우창윤 회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스마트홈과 돌봄로봇’에 대해, 햇살드림 정영만 사무처장은 ‘실생활 기반의 통합적 스마트 돌봄 체험공간 마련 및 서비스 모델 개발’에 대해 다루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